<최종보고 원고>

MB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재정전문가들 의견을 중심으로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이영(한양대 경제학과)

I. 들어가는 말

□ 국가경제에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은 점증하는 추세임

- 2007년 이후 지속되는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은 한편으로는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다른 한편으로 경제위기의 극복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앞으로도 조세 및 재정 정책은 평상시 국가 경제를 운용과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임

□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현 정부의 재정정책 평가 및 차기정부의 과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조세 및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비추어볼 때,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있는 현재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운영된 현 정부의 재정정책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들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적절한 시점

- 바람직한 정책 기조는 이어가면서 현 정부에서 새로이 나타난 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 조세 및 재정 정첵에 초점을 맞춘 현 정부의 평가가 필요

- 현 정부의 정책의 전반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몇몇 기관을 중심으로 평가가 시도되었지만 조세 및 재정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평가의 전문성도 중요

-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재정전문가들이 보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이슈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음

Ⅱ 현 정부의 성과와 기존평가

1. 정부의 자체평가

□ 정부의 자체 평가는 한국경제가 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몇 가지 근거로 다음을 들고 있음

이런 평가 및 그래프에서 제시되는 통계수치 등은 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재부 장관 발표자료인 기획재정부『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성과와 향후 재정정책 방향』을 인용한 것으로 발표자나 재정학회의 견해가 아님

- 2008~2011년과 경제 위기 이전의 경제성장률을 차이를 보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성장률 하락 폭이 작았다는 점

- 2008년부터 2010년 기간 중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큰 폭의 재정확대를 통해 위기에 대응해왔다는 점

- 이런 재정 확대 가운데에서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이하 수준으로 묶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

- 또한 복지 재정 수요에도 적절히 대응하여 복지 지출의 규모나 총 지출규모 대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점 등임

그림  경제위기 전후의 경제성장률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2012),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성과와 향후 재정정책 방향

그림  주요국의 2008년 3사분기 대부 GDP 변화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2012),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성과와 향후 재정정책 방향

그림  주요국의 재정확대 규모 (2008~2010)

자료: 기획재정부(2012),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성과와 향후 재정정책 방향

그림  우리나라 재정 총수입 및 총지출 증가 추이 (2007~2012)

자료: 기획재정부(2012),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성과와 향후 재정정책 방향

그림  2007년 이후 복지지출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2012),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성과와 향후 재정정책 방향

2. 정당 평가: 민주통합당

□ 현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통합민주당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

이하는 민주통합당『MB정권 4년 평가』을 인용한 것으로 발표자나 재정학회의 견해가 아님

- 요약하면, 부자감세와 동시에 4대강 사업 등 SOC위주의 대형 국책사업 강행,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 처리 등으로 재정위기는 심화되고 재정규율은 무너졌으며 서민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는 것

□ 비판의 주요 이유는 부자감세와 대형국책 사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음

- 나라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MB정부는 ‘부자감세’와 함께,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하여 재정건전성 훼손

- 2008년 MB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5년간 90조원의 세수 감소

- 4대강 사업(총사업비 22조원+α), 보금자리주택(12조), 지역발전5개년계획안(30대 선도 프로젝트 포함, 126조), IT KOREA 5대 미래전략(189조원) 등 대형국책사업을 추진

- MB정부 5년 내내 적자예산 편성

- 재정적자가 4년 연속 지속, 총 96.8조원 적자 발생

- 국가채무가 136.6조원 증가(‘07년, 298.9조 → ‘11년, 435.5조)

□ 복지지출 OECD 최하위권이라는 사실도 지적

- 한국의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7.5%(‘09년) OECD 평균 20.6%의 1/3 수준

3. 민간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2011)에서는 주로 재정건전성과 감세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을 평가한 바 있음

□ 이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초기의 정책기조가 세계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흔들린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

- 정치적 포퓰리즘 유혹에 빠져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경계

- 포퓰리즘에 치우친 재정지출 확대는 단기적인 경기회복과 정치적 인기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 장률을 약화시켜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

□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빠른 국가채무 증가와 국가 채무 통계상의 문제점을 들어 재정건정성 유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 2000년 이후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국가채무는 경상GDP 증가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지적

-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범위가 협소하여 국제비교를 위한 통계로 적합하지 않음도 지적

- 이를테면 금융성 기금, 정부정책을 대행하는 공기업의 부채,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등은 정부의 법률적 보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채무로 간주해야 하고 이 경우 국가채무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수 있음을 지적

- 또한 정부 정책사업을 공기업이 대신 수행하면서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도 지적

□ 감세정책 기조의 후퇴에 대해서도 비판

- 금융위기의 여파와 ‘부자감세’라는 여당의 논리에 초기 정책이 밀린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

□ 전반적인 평가는 촛불시위와 ‘부자감세’ 논리 등 정치적인 이유로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인기에 영합하려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

- 글로벌 경기침체를 재정확대 정책으로 극복했다는 믿음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함.

□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포퓰리즘을 경계

-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보다는 복지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요구

4. 이영(2012)의 역대 정권의 소득세, 법인세 평가

□ 세수 확충은 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축소, 세원 양성화의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데, 이중 세율인상 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 세원 양성화가 바람직함.

□ 개인소득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세수 확충을 위한 가장 효율적으로 공평한 세제 개편이 될 것임.

○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개인소득세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소득세율이 낮기 보다는 비과세·감면이 너무 많고 세원 포착이 여전이 낮음에 기인하고 있음.

○ [그림 6]은 우리나라와 22개 OECD 국가들의 개인소득세 법정 최고세율의 추이를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살펴보고 있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관찰됨. 첫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세율 인하가 정부 출범 초기에 이루어졌음. 둘째로 정부별로 세율 인하 폭이 상이하고 인하폭은 해당 정부와 그 시대 상황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음. 대폭적인 인하는 김영삼 정부(10%p 인하)와 전두환 정부(7%p 인하)에서 이루어졌으며, 노태우 정부는 5%p의 세율 인하를 하였으나 인하폭은 그 당시 OECD 국가들의 대폭적인 세율 인하폭보다는 작았음. 소폭 또는 인상은 노무현 정부(1%p 인하)와 이명박 정부(3%p 인상)에서 이루어짐. 셋째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OECD 국가에서 개인소득세율 인상이 관찰되고 있음.

[그림 ]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중앙정부의 법정 개인소득세율 추이, 1981-2010

○ 2011년 12월에 이루어진 개인소득세 세법 개정에서 3억원 이상에 대한 38% 세율이 추가되어 현재 최고 세율은 지방세 10% 부과세까지 고려하면 41.8%가 되었는데, 현재의 지방세분을 포함한 최고 개인소득세율의 OECD 평균은 41.7%로 거의 같은 수준임. 현재 보다 세율을 더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개인소득세에서 축소가 가능한 비과세·감면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음.

- 근로소득이 4,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5%의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는 경우 최고 세율에 직면해 있는 납세자의 경우 2.09%p의 유효세율 인상 효과가 발생함.

-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타소득에 대해서 80%의 비용공제는 70% 정도로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제도도 폐지하고 이를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납세자 본인 소득세 계산에서 원리금을 소득공제하여 제도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경우 현재의 상위 1-3분위 가계 자녀의 학자금 대출 제한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소득을 4,000만원까지 14%의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만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도 분리과세 기준 소득을 낮추어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주식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과 관련하여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상장주식중 대주주 소유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으나,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음. 당장 소액주주의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것은 현재의 주식거래세를 폐지하는 경우, 세수 감소, 세수불안정성 증가, 외국인 주주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함. 대주주의 정의를 보다 넓히는 방향으로의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 바람직할 것임.

-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도 바람직함. 일정 정도 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를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OECD(2011)을 이용. 한국의 경우 1981-1999년 데이터 저자 추가

[그림 ] 우리나라와 OECD 22개국의 법인세율 추이, 1981-2011

○ [그림 7]은 우리나라와 22개 OECD 국가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법인소득세 법정 최고세율의 추이를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살펴보고 있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관찰됨. 첫째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 이후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가 관찰됨. 둘째로 정부별로 세율 인상/인하 폭이 상이함. 대폭적인 인하는 김영삼 정부(6.6%p 인하)와 이명박 정부(3.3%p 인하)에서 이루어졌으며, 노태우 정부는 4.4%p의 세율 인상을 하였음. 셋째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사태 이후에도 OECD 국가에는 개인소득세와 달리 법인세율 인상은 관찰되지 않음.

<표 > 우리나라 정부별 세율 인하 정도, 1981-2012

	개인소득세율	법인세율
전두환 정부	⇓⇓ (-7%p)	0 (+-)
노태우 정부	⇓ (-5%p)	⇑ (4%p)
김영삼 정부	⇓⇓⇓ (-10%p)	⇓⇓⇓ (-6%p)
김대중 정부	⇓ (-4%p)	0 (-1%p)
노무현 정부	0 (-1%p)	⇓ (-2%p)
이명박 정부	0 (최고세율 제외하고 -2%p)	⇓⇓ (-3%p)
차기 정부(현재 제기된 주장들)	0 또는 ⇑ 또는 ⇑⇑	⇓ 또는 0 또는 ⇑ 또는 ⇑⇑

○ 1981-2011년 사이 우리나라와 OECD 22개국 평균과의 격차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는 복지와 균형을 강조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OECD 평균보다 높아져 있었으며, 김영삼 정부에서 3번에 걸쳐 2%p씩 낮추어 OECD 22개국 평균보다 6%p 정도 낮은 수준으로 내려감.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소폭 세율을 낮추었으나, OECD 국가들의 세율 인하세가 더 강하여 세율 격차가 감소함. 현재 이명박 정부의 3%p 세율 인하로 OECD 평균보다 3%p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법인세율로 정부의 형평성 추구 정도(또는 뒤집어서 시장지향성 미비 정도)를 평가해 보면, 노태우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 – 김영삼 정부의 순으로 정리될 수 있음.

5. 기존 평가들의 정리

□ 야당과 민간연구소는 각기 다른 시각에서 현 정부 정책을 비판

- 조세정책 측면에서는 감세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큼

- 특히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시각차이가 커서, 한쪽은 복지재정의 결여를, 다른 한쪽은 복지재정의 지나친 확대를 비판하고 있음

□ 이러한 시각차와 관계없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공통적인 요소임

Ⅲ. 설문조사의 설계

1. 설문 문항의 구성

□ 전문가 설문을 통해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에 대한 견해를 구함

- 평가는 주로 현 정부 정책 중 논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위주로 이루어짐

- 차기정부의 과제는 그 간 재정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항들을 정리

□ 평가 항목들 자체는 기존의 평가들에서 이루어진 것들과 대동 소이하지만 객관적 시각을 견지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종합했다는 의미가 있음

- 기존 평가에서 보듯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현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은 상이한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현재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 평가보다는 현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한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는 평가임

□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하기 적합한 설문 문항을 고민

- 평가와 관련해서는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되, 정책의 취지와 효과로 나누어 평가

-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여 생각해 보는 문항들을 포함

- 수치로 제시될 수 있는 문항들을 다수 포함

□ 현 정부의 평가와 관련된 문항들 (쟁점이 되는 정책들)

-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 ⇒ 어떤 정부든지 정책을 아우르는 일종의 구호가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구호가 시대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

- 집권 후 처음으로 작성한 2009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도약 예산’으로 편성 ⇒ 경제위기와 함께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본격적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8년 및 2009년 추경 편성으로 경제위기 탈출을 도왔지만 국가채무 규모가 크게 증가 ⇒ 큰 폭의 추경 편성으로 위기 탈출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에 또한 있었기 때문에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

- 2009년부터 2013년 수지균형 목표 설정, 일시적인 재정준칙(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1~2%p 낮게 유지) 도입 등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시의적절했으며 실질적인 건전화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보는지를 점검

- 집권 초기의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 추진 ⇒ 감세정책은 초기 재정정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정부 재정정책 평가의 핵심사항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자감세 논리에 밀리면서 감세정책 기조 후퇴 ⇒ 감세정책의 후퇴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으므로 이를 점검

- 공기업 선진화 정책(2008.8~2009.3 6차례 발표, 24개 기관 민영화, 출자기관 통폐합, 과다한 보수수준과 복지후생제도 재조정, 경영평가 간소화, 경영공시제도 추진 및 노사관계 선진화 등) ⇒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한 일환으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발표되고 실시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공기업의 부책가 증가하는 등 초기 기대와는 다른 현상들도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요구됨

- 2010년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도입 ⇒ 이전 정부들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 현실화된 제도로 현 정부 지방재정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보육료 지원 확대(5세 누리과정, 최근의 5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 보육지원 확대는 현 정부의 교육 및 보육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4대강 사업 ⇒ 현 정부의 대표적인 대형 국책사업이며 찬반 논의가 뜨거웠던 사업으로 사업 이전 못지않게 사업이 진행된 이후의 평가도 의미를 가짐

□ 현재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 및 재정 총량 지표들

- 재정건전성은 재정 전문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며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은 부분임

-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문제로 우리나라가 향후 어느 정도의 정부의 규모를 가져갈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등의 총량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함

- 재정건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출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이 필요하며 향후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 많다는 것은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는 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견해를 구함

□ 조세관련 문항들

- 주요 세목별 세수 비중에 대한 견해

- 신설도입이 필요한 세목들

-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그리고 감면에 대한 견해

- 법인세 세율구조와 법인세 감면제도에 관한 견해

- 부동산 관련 세제에 관한 견해

- 향후 재정수요 확대에 대응한 세수 확보와 관련한 견해

□ 재정지출 관련 문항들

- 분야별 재정 지출의 적절성

- 복지재원의 규모와 복지 정책의 초점

-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규모 및 지원방식

- 공기업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 과제

2. 응답자 특성

□ 응답자 구성

- 한국재정학회 참여자 31인

- 연령 30대	7인, 40대 17인, 50대 4인, 60대 2인

- 남 24인, 여 7인

- 교수 16인, 연구소 박사 13인, 기타 2인

Ⅳ. 설문조사 결과

1. MB 정부에 대한 평가

□ MB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음

- 잘함이 (매우 못함 + 못함)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

<표 > MB 정부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매우못함	못함	그저그럼	잘함	매우잘함
2 (6.5%)	4 (12.9%)	15 (48.4%)	10 (32.2%)	0 (0.0%)

□ 각 정책적 평가결과

- 전반적으로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으나,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임

[표 ] 정책별 평가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5점척도 평균
녹색성장비전	취지	1 (3.2%)	2 (6.5%)	3 (9.7%)	17 (54.8%)	8 (25.8%)	3.94
	효과	4 (12.9%)	11 (35.5%)	13 (41.9%)	3 (9.7%)	0 (0.0%)	2.48
2009년 일자리예산	취지	0 (0.0%)	1 (3.2%)	5 (16.1%)	18 (58.1%)	7 (22.6%)	4.00
	효과	2 (6.5%)	10 (32.3%)	14 (45.1%)	5 (16.1%)	0 (0.0%)	2.71
추경편성& 채무증가	취지	0 (0.0%)	1 (3.2%)	4 (12.9%)	19 (61.3%)	7 (22.6%)	4.03
	효과	3 (9.7%)	5 (16.1%)	7 (22.6%)	15 (48.4%)	1 (3.2%)	3.19
일시적 재정준칙	취지	0 (0.0%)	0 (0.0%)	2 (6.5%)	22 (70.9%)	7 (22.6%)	4.16
	효과	1 (3.2%)	6 (19.4%)	11 (35.5%)	12 (38.7%)	1 (3.2%)	3.19
감세정책추진	취지	5 (16.1%)	4 (12.9%)	9 (29.0%)	8 (25.8%)	5 (16.1%)	3.13
	효과	8 (25.8%)	9 (29.1%)	8 (25.8%)	5 (16.1%)	1 (3.2%)	2.42
감세정책 기조후퇴	취지	2 (6.7%)	5 (16.7%)	12 (29.9%)	8 (26.7%)	3 (10.0%)	3.17
	효과	4 (13.3%)	11 (36.7%)	12 (30.0%)	3 (10.0%)	0 (0.0%)	2.47
공기업선진화 정책	취지	2 (6.5%)	3 (9.7%)	9 (29.0%)	16 (51.6%)	1 (3.2%)	3.35
	효과	4 (12.9%)	14 (45.1%)	10 (32.3%)	3 (9.7%)	0 (0.0%)	2.39
지방소비세 등 도입	취지	1 (3.2%)	5 (16.1%)	14 (45.2%)	10 (32.3%)	1 (3.2%)	3.16
	효과	2 (6.5%)	6 (19.4%)	14 (45.1%)	8 (25.8%)	1 (3.2%)	3.00
보육료지원 확대	취지	0 (0.0%)	6 (19.4%)	9 (29.0%)	11 (35.5%)	5 (16.1%)	3.48
	효과	1 (3.2%)	10 (32.3%)	12 (38.6%)	6 (19.4%)	2 (6.5%)	2.94
4대강사업	취지	11 (35.5%)	6 (19.4%)	7 (22.6%)	7 (22.6%)	0 (0.0%)	2.32
	효과	13 (41.9%)	8 (25.8%)	8 (25.8%)	2 (6.5%)	0 (0.0%)	1.97

2. 재정총량에 대한 평가 및 제안

□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건전하다는 견해가 많았음

- 아직까지는 재정 건전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향후 주의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견해로 정리할 수 있음

[표 ] 재정건전성에 대한 견해

매우건전	건전	건전하지못함	매우못함
1 (3.2%)	24 (77.4%)	6 (19.4%)	0 (0.0%)

□ 차기정부의 재정총량에 대한 수치목표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은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많으며 채무는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많음

- 현 상태 유지라는 견해도 30% 이상씩은 되고 있음

- 수입, 지출의 적정규모에 대한 평균값은 각각 25.3%, 지출 23.8%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입과 지출의 경우는 현재보다 각각 1.7%p 높은 값으로, 재정 전문가들은 수입과 지출이 증가하되 그 증가폭에 균형을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음

- 한편 채무의 적정규모 평균값은 28.8%로 현재의 34% 보다 크게 낮은 값인데, 이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표 ] 재정총량에 대한 견해

	높여야	현 상태 유지	낮춰야	적정규모 (평균)
- 수입	20 (64.5%)	10 (32.3%)	1 (3.2%)	25.3
- 지출	11 (35.5%)	14 (45.2%)	6 (19.3%)	23.8
- 채무	0 (0.0%)	12 (38.7%)	19 (61.3%)	28.8

□ 새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수단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 재정준칙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타남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지출 상한의 규정으로 지출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정부 정책으로 통제하기가 용이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이 외에 국가 채무 수준의 규정이나 세입 내 세출이라는 비공식적 규정의 준수 항목이 같은 빈도수의 응답을 보임

[표 ] 재정건전성 수단

채무수준	지출상한	수지하한	세입내세출	세출증가율한정
7 (22.6%)	10 (32.3%)	2 (6.5%)	7 (22.6%)	5 (22.5%)

3. 조세 정책 쟁점에 대한 견해

□ 차기정부 말기의 적정 국민부담율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음

- 28% 이상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나왔으며 제시된 적정값의 평균치는 28.8%로 현재의 25% 대보다 3%p 이상 높은 값

[표 ] 국민부담율

26%이하	27%	28%	29%	30%	30%초과	평균
4 (12.9%)	8 (25.9%)	8 (25.9%)	1 (3.2%)	7 (22.6%)	3 (9.5%)	28.8

□ 차기정부 말기의 적정 조세부담률 역시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을 제시했으며 평균값은 22.5%로 국민부담율과 마찬가지로 현재보다 3%p 이상 높은 값이 제시됨

[표 ] 조세부담율

20%이하	21%	22%	23%	24%	25%이상	평균
8 (25.9%)	5 (22.5%)	6 (12.8%)	4 (12.9%)	0 (0.0%)	8 (25.9%)	22.5

□ 이러한 부담률과 재정건전성을 양립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신규 조세 도입, 주요 조세(재산세, 소득세, 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원 조달,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재원조달, 세원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음

- 주요조세의 인상, 비과세 감면축소, 세원양성화 등을 통한 재원조달이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신규조세를 통한 세수 확보는 낮은 비중을 보였음

[표 ] 높은 조세부담율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신규조세	주요조세인상	비과세감면축소	세원양성화
평균 비중	13.1	31.7	36.5	32.0

□ 주요 세목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소득세의 증가에 대한 주문이 높았음

-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감소하거나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31명중 6명인데 비해 압도적인 25명이 개인소득세 비중이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

- 법인세의 경우는 감소나 현행유지를 선호하는 의견 비중이 높았으나 증가해야 한다는 견해도 높은 편임 942%)

- 부가세의 경우는 현행 유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음

- 재산관련세는 증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음

[표 ] 세수비중

	감소	현행유지	증가
개인소득세	2 (6.5%)	4 (12.9%)	25 (80.6%)
법인세	9 (29.0%)	9 (29.0%)	13 (42.0%)
부가가치세	0 (0.0%)	24 (77.4%)	7 (22.6%)
재산관련세	4 (12.9%)	11 (35.5%)	16 (51.6%)

□ 새로 도입이 필요한 조세의 예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부유세,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종교인 과세, 환경세(탄소세) 등을 제시했는데 도입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은 견해를 보임

- 특히 부유세 도입을 권하는 의견은 적었음

-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찬성이 있었음

[표 ] 도입필요한 조세

파생상품과세	부유세	미술품양도차익	종교인과세	환경세	기타
17 (23.3%)	5 (6.9%)	11 (15.1%)	23 (31.5%)	16 (21.9%)	1 (1.3%)

□ 소득세 과표구간 적절성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가장 많은 가운데, 구간 확대보다는 구간 축소를 바라는 견해가 많았음

[표 ] 소득세 과표구간 적절성

대폭축소	구간수축소	현행유지	구간수확대	대폭확대
0 (0.0%)	9 (29.0%)	15 (48.4%)	7 (22.6%)	0 (0.0%)

□ 최고 한계세율에 대한 과표기준액과 세율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많았으나 세율을 4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와 과표기준 금액을 3억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많아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표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기준액

	1.5억미만	1.5억원	2억원	2.5억원	현행유지 (3억)	3억이상
과표기준금액	2 (6.4%)	6 (19.4%)	6 (19.4%)	5 (16.1%)	10 (32.3%)	2 (6.4%)

[표 ]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

	30%수준	33~35%	현행유지(38%)	40%	40%초과
세율	0 (0.0%)	4 (12.9%)	16 (51.6%)	7 (22.6%)	4 (12.9%)

□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서는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으며 구체적인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상한설정, 구간축소, 누진공제 완화 등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됨

[표 ] 근로소득 공제방향

대폭축소	축소	현행유지	확대	대폭확대
4 (12.9%)	16 (51.6%)	5 (16.1%)	6 (19.4%)	0 (0.0%)

[표 ] 근로소득 공제 축소 방안

상한설정	구간수축소	누진공제완화
11 (35.5%)	9 (29.0%)	10 (32.5%)

□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으며, 분리과세의 경우 분리과세 기준소득이 분리과세 현행으로 유지되거나 기준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준소득을 낮추자는 의견보다 많았음

[표 ] 금융소득 분리과세 여부 및 분리과세 시 기준소득

종합과세	1천만원으로인하	2천만원으로인하	현행유지	4천만원으로인상
8 (25.8%)	1 (3.2%)	5 (16.1%)	10 (32.3%)	7 (22.6%)

□ 주식양도차익 과세에서 대주주 범위확대에 대해서는 찬성의 의견이 훨씬 많았음

[표 ]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범위 확대

적극반대	반대	중립적	찬성	적극찬성
0 (0.0%)	2 (6.5%)	5 (16.1%)	18 (58.1%)	6 (19.3%)

□ 최고법인세율에 대해서는 23~25%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현재와 같은 22%나 그 이하의 견해도 많았음

- 대체로 법인세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 최고법인세율

20%미만	20~21%	22%	23~25%	26~28%	29~30%	30%초과	평균
2 (6.5%)	8 (25.8%)	6 (19.2%)	10 (32.3%)	1 (3.2%)	2 (6.5%)	2 (6.5%)	23.7

□ 법인세 누진 구조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현행유지 의견도 적지 않음

[표 ] 법인세 누진 구조

단일세율	2단계세율로	현단계 유지	4단계이상
14 (45.2%)	5 (16.1%)	8 (25.8%)	3 (12.9%)

□ 법인세와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제도와 관련하여 대체로 확대보다는 축소의 의견이 많았으며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견해의 비중도 높았음

[표 ] 조세감면제도

	폐지	축소	현행유지	확대
고용창출	4 (12.9%)	7 (22.6%)	14 (45.2%)	6 (19.3%)
물적투자	3 (9.7%)	15 (48.4%)	11 (35.4%)	2 (6.5%)
고용관련	3 (9.7%)	8 (25.8%)	13 (41.9%)	7 (22.6%)
감가상각제도	0 (0.0%)	8 (25.8%)	16 (51.6%)	7 (22.6%)
R&D관련	0 (0.0%)	8 (25.8%)	14 (45.2%)	9 (29.0%)

□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의 견해가 나타나고 있음

-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견해가 가장 많은 가운데 확대와 축소가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났음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폐지의 의견도 많았으나 현행 유지나 확대를 지지하는 비중이 58%로 과반을 넘고 있음

- 재산세의 경우는 현행유지나 확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취득 등록세는 축소나 폐지의 의견이 3/4을 넘고 있음

[표 ] 부동산 관련세제

	폐지	축소	현행유지	확대
양도소득세	0 (0.0%)	9 (29.0%)	15 (48.4%)	7 (22.6%)
종부세	8 (25.8%)	5 (16.1%)	12 (38.7%)	6 (19.4%)
재산세	0 (0.0%)	2 (6.5%)	14 (45.2%)	15 (48.3%)
취득,등록세	2 (6.5%)	22 (70.9%)	5 (16.1%)	2 (6.5%)

□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 우선 순위는 네 종류의 부동산 고나련 세제가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어 특정 우선 순위를 찾기 어려움

[표 ] 정책우선 순위

	양도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취,등록세
1순위	5 (25.0%)	5 (25.0%)	6 (30.0%)	4 (20.0%)
2순위	4 (21.1%)	5 (26.3%)	4 (21.1%)	6 (31.5%)

□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거나 찬성 의견이 높았음

[표 ]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적극반대	반대	중립적	찬성	적극찬성
3 (10.0%)	3 (10.0%)	10 (33.3%)	11 (36.7%)	3 (10.0%)

□ 한편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의 의견이 높았음

[표 ] 부동산시장 조세지원

적극반대	반대	중립적	찬성	적극찬성
11 (36.7%)	9 (30.0%)	6 (20.0%)	4 (13.3%)	0 (0.0%)

□ 통일과 같은 급변사태시 부가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남

[표 ] 급변사태시 부가세 인상

적극반대5	반대	중립적	찬성	적극찬성
1 (3.3%)	7 (23.3%)	11 (36.7%)	8 (26.7%)	3 (10.0%)

□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현행 유지나 확대보다는 축소를 지지하는 비중이 높음

[표 ]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대폭축소	축소	현행유지	확대	대폭확대
4 (12.9%)	15 (48.4%)	8 (25.8%)	4 (12.9%)	0 (0.0%)

□ 지방세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비중이 높음

[표 ] 지방세 규모

대폭축소	축소	현행유지	확대	대폭확대
0 (0.0%)	0 (0.0%)	14 (45.2%)	17 (54.8%)	0 (0.0%)

□ 지방세 비중이 확대될 경우  재산보유나 소비세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음

- 지방세 구성비중에서 재산보유관련 과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견해는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 보인 의견과 일관되고 있음

- 다음으로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된 조세는 소비관련 세제임

[표 ] 지방세 구성비중

	폐지	축소	현행유지	확대
재산보유관련	0 (0.0%)	3 (9.7%)	12 (38.7%)	16 (51.6%)
재산거래관련	2 (6.5%)	12 (38.7%)	9 (29.0%)	8 (25.8%)
개인소득세관련	0 (0.0%)	2 (6.5%)	18 (58.0%)	11 (35.5%)
법인세관련	0 (0.0%)	7 (22.6%)	17 (54.8%)	7 (22.6%)
소비세관련	1 (3.2%)	3 (9.7%)	12 (38.7%)	15 (48.4%)

□ 지방세 정책 우선 순위로는 역시 재산보유관련 세금 인상을 지적하였으며 거래세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음

[표 ] 지방세 정책 우선 순위

	재산보유관련	재산거래관련	개인소득세관련	법인세관련	소비세관련
1순위	7 (41.2%)	4 (23.5%)	1 (5.9%)	3 (17.7%)	2 (11.7%)
2순위	1 (17.8%)	6 (35.3%)	2 (11.7%)	2 (11.7%)	4 (23.5%)

□ 통일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인상이 필요한 세율의 평균값은 약 14% 였음

- 소득세도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현행유지 의견보다 비중이 높았음

- 법인세의 경운ㄴ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음

- 재산세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 비중은 높지 않음

[표 ] 통일재원마련

	현행유지	인상
개인소득세	11 (45.8%)	13 (54.2%)	40.5
법인세	12 (52.2%)	11 (47.8%)	26.5
부가가치세	5 (16.7%)	25 (83.3%)	14.0
재산관련세	18 (85.7%)	3 (14.3%)

□ 기업상속공제 확대에는 찬성의견의 비중이 높음

-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를 매출 2천억원이하(현행 1천5백억원이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나 적극 찬성 의견이 40%가 넘음

- 그렇지만 현행 유지 의견도 35%로 높았음

[표 ] 기업상속공제 확대

적극반대	반대	중립적	찬성	적극찬성
2 (6.5%)	5 (16.0%)	11 (35.5%)	11 (35.5%)	2 (6.5%)

□ 유류세 방향에 대해서는 인상 의견이 인하의견보다 많았지만 현행유지 의견 비중이 가장 높아 현재 상황이 서민생활 생활안정과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다는 견해를 보임

[표 ] 유류세 방향

대폭인하	인하	현행유지	인상	대폭인상
1 (3.2%)	4 (12.9%)	14 (45.2%)	9 (29.0%)	3 (9.7%)

4. 재정 정책 쟁점에 대한 견해

□ 재정분야별 지출에 대한 평가

- 재정지출에서 MB 정부가 잘 했던 분야로 가장 빈도 높게 지적돈 분야는 R&D와 보건복지 노동 분야임

- R&D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는데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볼 수 있음

- 보건복지 노동분야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일자리 창출 예산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생각됨

- 다만 보건복지 노동분야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던 분야이기도 하여 주목됨

- 한편 MB 정부가 못한 분야로는 SOC 분야가 가장 높은 빈도로 지적되었는데 SOC 예산의 증가가 초기에 높았다가 2010년 이후 (-)로 돌아섰던 것을 감안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작용했다고 생각됨

□ 차기 정부의 부문별 지출에 대한 주문

- 역시 보건복지 노동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R&D와 환경분야에 대한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 축소 분야는 SOC,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분야 등의 비중이 높음

[표 ] 분야별 지출 평가

	MB정부 잘한분야	MB정부 못한분야	차기 확대분야	차기 축소분야
총지출	3	1	0	3
1.R&D분야	12	3	12	3
2.산업,에너지분야	9	5	7	9
3.SOC분야	5	15	3	17
4.농림수산식품	2	4	1	10
5.보건복지노동	11	10	19	2
6.교육분야	4	7	6	5
7.문화체육관광	5	1	7	3
8.환경분야	3	7	13	1
9.국방분야	5	3	1	6
10.외교통일분야	1	5	1	1
11.공공질서,안전	0	8	7	0
12.일반공공행정	1	3	0	6

□ 사회복지 지출 비중의 GDP 비중에 대해서는 현재의 7.6%에 비해 늘어야 한다는 견해아 압도적이었으며 20%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었음

- 평균값은 12.7%로 현재보다 대략 5%p 늘어난 수치를 제시하고 있음

- 가장 높은 빈도수로 10~13%

[표 ] 사회복지 지출 비중

9.5%	10~13%	14~17%	18~20%	21%이상	평균
2 (6.7%)	23 (76.7%)	1 (3.3%)	4 (13.3%)	0 (0.0%)	12.7

□ 국민부담율인상 수준의 평균값은 28.5%인데, 이 수치는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을 때의 값인 28.8%와 비슷하지만 다소 낮은 값

- 높은 복지부담을 생각할 때 다소 보수적으로 지출 증가를 생각하게 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됨

[표 ] 국민부담율인상 수준

27%	28%	29%	30%	30%초과	평균
11 (37.9%)	7 (24.1%)	2 (6.9%)	8 (27.6%)	1 (3.5%)	28.5

□ 복지정책 중점은 다른 항목보다도 “복지사업 전반에 걸친 원칙의 정립과 원칙에 따른 제도체계의 정비”를 요구하는 응답이 많아 현 제도 내의 작은 개선 보다는 세입을 고려한 전반적인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

[표 ] 복지정책 중점

제도체계정비	유사중복사업정리	전달체계개선	사각지대해소	기타
17 (54.8%)	9 (29.0%)	3 (9.7%)	2 (6.5%)	0 (0.0%)

□ 복지지원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보육과 출산, 일자리와 취약계층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 복지지원 확대 분야

보육,출산	보건,의료	일자리	서민주거	노후보장	취약계층지원	기타
10 (30.3%)	0 (0.0%)	9 (27.3%)	1 (3.0%)	2 (6.1%)	11 (33.3%)	0 (0.0%)

□ 향후 고령화 사회 진전과 함께 우려되는 건강재정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우선 순위를 물었음

- 건보 기금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2~3순위로 보험료 인상 요구도 많음

- 국고지원 확대요구도 많음

[표 ] 건강재정보험재정 우선 순위

	보험료인상	국고지원확대	본인부담률인상	민간의료보험 확대	건보기금화
1순위	1 (3.3%)	0 (0.0%)	12 (40.0%)	0 (0.0%)	17 (56.7%)
2순위	9 (45.0%)	4 (20.0%)	2 (10.0%)	3 (15.0%)	2 (10.0%)
3순위	6 (35.3%)	5 (29.4%)	2 (11.8%)	3 (17.6%)	1 (5.9%)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운영방안에 대한 견해

-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은 확대되거나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음

- 이는 실질적인 공교육 질 제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학교급별로 보면 유아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고등교육은 현행 유지 견해가 가장 많으며 축소보다는 확대 요구가 많았음

- 반면 초중등은 확대나 현행유지에 비해 축소 의견이 많았음

[표 ] 교육재정 지원 비중

	확대	현행유지	축소
교육재정전체	10 (32.3%)	14 (45.2%)	7 (22.5%)
유아교육	18 (58.1%)	8 (25.8%)	5 (16.1%)
초중등교육	9 (29.0%)	9 (29.0%)	13 (42.0%)
고등교육	12 (38.7%)	15 (48.4%)	4 (12.9%)

□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교부율 인하의 의견이 많았음

- 사업대상 확대나 제도 폐지도 적지 않은 비중

[표 ] 교육재정교부금

제도폐지	교부율 인하	사업대상확대
7 (23.3%)	14 (46.7%)	9 (30.0%)

□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사립이나 공립대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도 20% 넘는 비중 차지

- 등록금 인하에 반대하는 견해는 많지 않음

[표 ] 반값 등록금

등록금인하반대	재정지원에중점	국공립대등록금인하	등록금인하정부간여
5 (16.1%)	19 (61.3%)	3 (9.7%)	4 (12.9%)

□ 공기업 부채 방향

- 재무관리 강화가 1순위 였음

-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음

- 경영평가 강화는 낮은 순위로 지적됨

[표 ] 공기업 부채 방향

	재무관리강화	가격정책 재검토	구분회계 도입	국가채무에 포함	경영평가강화
1순위	12 (38.8%)	9 (29.0%)	5 (16.1%)	5 (16.1%)	0 (0.0%)
2순위	4 (14.8%)	4 (14.8%)	3 (11.1%)	9 (33.3%)	7 (26.0%)
3순위	3 (11.5%)	6 (23.1%)	6 (23.1%)	4 (15.4%)	7 (26.9%)
4순위	5 (20.8%)	5 (20.8%)	7 (29.2%)	3 (12.5%)	4 (16.7%)
5순위	6 (25.0%)	2 (8.3%)	4 (16.7%)	5 (20.8%)	7 (29.2%)

결론: 평가 및 정책제언

□ 재정전문가들의 MB 정부 재정정책 평가는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

□ MB정부 조세정책 평가

- 감세 정책 기조에는 찬성의 의견이 많았으며 따라서 기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

- 다만 일관되게 감세 정책 기조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음

□ 차기정부 조세 정책 관련

- 늘어나는 재정수요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증세가 필요

-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이 현재 대비 3%p 증가하는 점진적 증가가 바람직

- 소득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확보

- 법인세는 단일세율이 좋음

□ 차기정부 재정지출 관련

- 보건복지 노동분야, R&D 환경분야 증가필요, SOC 농어촌 분야 감소 필요

- 복지 재정 증가를 GDP 대비 10~13% 정도로 가져가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필요

- 학령인구가 감소하지만 교육재정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교육의 질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부록: 재정학자들의 목소리>

"○ 재정건전성 속도에 대한 재검토

- 연금부채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Entitlement program의 특성을 감안한 재정건전성 평가"

"① 재정건전성 견지, 국채수준 ↓

②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③ 개인소득세 누진도 ↑, 개인소득세 세수 ↑"

"○ 재정 여러부문에 대한 수요와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임. 재정효율성과 비용효과성을 제고하려면 정부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야 할 것임. 특히 결산측면에서 감독감시기능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특정분야지출에서는 R&D와 교육을 연게하여 요소투입형에서 창의형으로 전환.

○ 세입측면에서는 실효세율의 계층별 부담에 들쑥날쑥하는 곳이 없도록 조정(이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이전소득측면까지 고려한 실질세부담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수집해서 정책판단근거로 활용할 필요)"

"○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 재정정책으로 땜질식 처방을 내기보다는 재정시스템을 개선시키는 등 ""제도화""를 통해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

○ 특히, 사회보장 지원대상자의 명확한 기준과 판정기준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며, 정책 대상자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봄"

"○ 그리스처럼 무분별한 복지지출 지양

○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복지지출 증대 필요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출 필요"

○ 재정건전성 유지

참고문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명박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이행 평가, 20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요 정당 124개 정책 비교평가, 2012

기획재정부,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성과와 향후 재정정책 방향, 2012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MB정권 4년 평가, 2012

이영,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 방향 ,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 2012

KDI 정보센터,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경제적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 2012

한국경제연구원,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상), 2011

현 정부 및 차기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

Ⅰ. MB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1. (현 정부 평가) 현 정부의 재정정책(운용)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못함  ② 못함	③ 그저 그럼	④ 잘함	⑤ 매우 잘 함

2. MB정부에서 추진된 주요 재정정책을 제도의 취지와 달성도 혹은 국민경제에 주는 효과로 나누어 평가해 주십시오.

(취지의 경우 ① 매우 좋지 못함  ② 좋지 못함  ③ 그저 그럼, ④ 좋음 ⑤ 매우 좋음)

(달성도나 효과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그저 그럼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

MB정부에서 추진된 재정정책	평가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	취지	① ② ③ ④ ⑤
	효과	① ② ③ ④ ⑤
집권후 처음으로 작성한 2009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도약 예산’으로 편성	취지	① ② ③ ④ ⑤
	효과	① ② ③ ④ 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8년 및 2009년 추경 편성으로 경제위기 탈출을 도왔지만 국가채무 규모가 크게 증가	취지	① ② ③ ④ ⑤
	효과	① ② ③ ④ ⑤
2009년부터 2013년 수지균형 목표 설정, 일시적인 재정준칙(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1~2%p 낮게 유지) 도입 등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취지	① ② ③ ④ ⑤
	효과	① ② ③ ④ ⑤
집권 초기의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 추진	취지	① ② ③ ④ ⑤
	효과	① ② ③ ④ ⑤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자감세 논리에 밀리면서 감세정책 기조 후퇴	취지	① ② ③ ④ ⑤
	효과	① ② ③ ④ ⑤
공기업 선진화 정책(2008.8~2009.3 6차례 발표, 24개 기관 민영화, 출자기관 통폐합, 과다한 보수수준과 복지후생제도 재조정, 경영평가 간소화, 경영공시제도 추진 및 노사관계 선진화 등)	취지	① ② ③ ④ ⑤
	효과	① ② ③ ④ ⑤
2010년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도입	취지	① ② ③ ④ ⑤
	효과	① ② ③ ④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보육료 지원 확대(5세 누리과정, 최근의 5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취지	① ② ③ ④ ⑤
	효과	① ② ③ ④ ⑤
4대강 사업	취지	① ② ③ ④ ⑤
	효과	① ② ③ ④ ⑤

Ⅱ. 총량과 재정건전성

[참고자료]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186.6	203.6	206.6	234.9	268.4	254.2	273.7	294.3
(GDP대비, %)	21.6	22.4	21.2	22.9	25.2	21.7	22.1	22.1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209.6	224.1	237.1	262.8	301.8	292.8	309.1	325.4
통합재정수지	4.9	6	37	15.8	-17.6	16.7	18.6
(GDP대비, %)	0.6	0.7	3.8	1.5	-1.7	1.4	1.5
관리대상수지	-6.7	-8.4	6.8	-11.7	-43.2	-13	-13.5
(GDP대비, %)	-0.8	-0.9	0.7	-1.1	-4.1	-1.1	-1.1
국가채무	247.9	282.7	299.2	309	359.6	392.2	420.5
(GDP대비, %)	28.7	31.1	30.7	30.1	33.8	33.4	34.0

[설문문항]

1.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건전    ② 건전함	③ 건전하지 못함	④ 매우 건전치 못함

2. 차기정부의 재정총량에 대한 수치목표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   )내에 표시된 2011년 수치(GDP대비 규모)와 비교하여 차기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수치를 높여야/현수준 유지/낮춰야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2017년 기준 재정총량별 적정규모도 기입해 주세요.

재정수입(23.6%)   높여야(  )  현수준 유지(  ) 낮춰야(   ) 적정규모(    %)

재정지출(22.1%)   높여야(  )  현수준 유지(  ) 낮춰야(   ) 적정규모(    %)

국가채무(34.0%)   높여야(  )  현수준 유지(  ) 낮춰야(   ) 적정규모(    %)

3. 신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수단으로 다음 중 어떤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재정준칙의 제도화: 국가채무수준 규정

② 재정준칙의 제도화: 지출상한 규정

③ 재정준칙의 제도화: 재정수지하한 규정

④ 비공식적 준칙 이용: 세입내 세출 규정

⑤ 비공식적 준칙 이용: 세출 증가율 한정 규정

Ⅲ. 조세

1. 차기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 적정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민부담률	_______%	조세부담률	_______%

[참고자료] 우리나라 국민(조세)부담률 및 경제성장률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DP성장률	4.0	5.2	5.1	2.3	0.2	6.1
조세부담률	18.9	19.7	21.0	20.7	19.7	19.4
사회보장부담률	5.1	5.3	5.5	5.8	5.8	5.7
국민부담률	24.0	25.0	26.5	26.5	25.6	25.1

[참고자료] OECD 주요 국가의 2010년 기준 국민부담률(OECD 평균(2009)은 33.8%)

국가	국민부담률	국가	국민부담률	국가	국민부담률
캐나다	31.0	프랑스	42.9	독일	36.3
이탈리아	43.0	일본(‘09)	26.9	영국	35.0
미국	24.8	스웨덴	45.8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2011)

2. 만약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목표로 하셨다면, 이러한 조세부담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조세부담률 증가분은 2017년까지 GDP대비 1%p 정도로 추정됩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조세부담률 증가를 제외하고 아래의 각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조세부담률의 변화 비중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십시오)

재원조달 방안	비 중
∙신규 조세: 신규 조세는 무엇입니까? 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
∙주요 조세(재산세, 소득세, 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원 조달	_______%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재원조달	_______%
∙세원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	_______%
합 계	100%

3. 아래의 주요 세목 각각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까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혹은 ○ 표시)

	감소	현행 유지	증가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 관련세

[참고자료] 주요국의 세입구조 비교(2010년)

(단위: GDP대비 비중, %)

구 분	한국	일본 (2009)	미국	독일	영국	이태리	프랑스	OECD (2009)
소득과세	7.1	8.0	10.7	10.4	13.1	14.1	9.4	11.4
- 개인소득	3.6	5.4	8.0	8.9	10.0	11.7	7.3	8.7
- 법인소득	3.5	2.6	2.7	1.5	3.1	2.8	2.1	2.8
사회보장기여금	5.7	11.0	6.5	14.2	6.7	13.6	16.6	9.2
- 근로자	2.4	5.0	2.9	6.2	2.6	2.5	4.0	3.2
- 고용주	2.5	5.0	3.3	6.7	3.8	9.2	11.3	5.4
급여세	0.1	0.0	0.0	0.0	0.0	0.0	1.4	0.4
재산세	2.9	2.7	3.2	0.9	4.2	2.0	3.6	1.8
- 부동산보유세	0.8	2.1	3.1	0.5	3.4	0.6	2.5	1.1
소비세	8.5	5.1	4.5	10.7	10.8	11.1	10.7	10.7
- 일반소비세	4.4	2.6	2.0	7.3	6.6	6.3	7.2	6.7
기타	0.9	0.1	0.0	0.0	0.0	2.1	1.0	0.2
국민부담률	25.1	26.9	24.8	36.3	35.0	43.0	42.9	33.8

4. 아래의 조세들중에서 향후 도입이 필요한 조세로 판단하시는 것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② 부유세

③ 미술품 양도차익

④ 종교인 과세

⑤ 환경세(탄소세 등)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

5. 소득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고자료] 종합소득세율 체계(2012년 귀속)

세율체계		근로소득공제 체계
과세 표준	세율	과세 급여	공제율
~ 12백만원	6%	~ 5백만원	80%
~ 46백만원	15%	~ 1천5백만원	50%
~ 88백만원	24%	~ 3천만원	15%
~ 3억원	35%	~ 4천5백만원	10%
3억원 초과	38%	4천5백만원 초과	5%

과표구간과 최고세율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과표구간	6	6	3	-	5	4
최고세율	35%	40%	50%	45%	40%	29%

주: 독일은 산식에 의해 세액이 결정되어 과표구간 숫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프랑스는 0% 과세구간을 포함한 숫자

(1) 현재 5개 구간의 과표구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이하 √ 혹은 ○ 표시)

구간수 대폭 축소	구간수 축소	현행 유지 (5개)	구간수 확대	구간수 대폭 확대

(2) 현행 최고 세율은 3억이상 과표에 대해서 38%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표금액과 세율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최고세율 적용 과표기준 금액
1.5억 미만	1.5억원	2억원	2.5억원	현행 유지(3억)	3억원 이상

최고세율 수준
30% 수준	33~35%	현행유지(38%)	40%	40% 초과

(3) 근로소득공제제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대폭 축소	축소	현행 유지	확대	대폭 확대

(4)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축소하시는 것을 선택하였다면, 다음중 어떠한 방식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공제금액에 상한을 설정(현재 상한 없이 45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 5%씩 공제)

② 소득세율의 과표구간과 유사한 구조로 공제구간수 축소

③ 누진공제율 구조를 완화

(5)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향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분리과세 폐지하고 전체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준소득을 1,000만원으로 인하	분리과세 기준소득을 2,000만원으로 인하	현행(3,000만원) 유지	기준금액을 4,000만원으로 인상

(6) 정부가 추진중인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주주 범위 확대에 동의하십니까?

적극 반대	반대	중립적	찬성	적극 찬성

6. 법인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고자료] 법인세 과표구간과 최고세율(2011)

	한국(‘12)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과표구간	3	1	2	2	1	2	1
최고세율	22%	35%	30%	26%	15%	34.4%	16.5%

(1) 법인세율은 현재  2억원 미만 10%, 2억원~200억 사이 20%, 200억 이상 22%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최고세율의 적정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_____%

(2) 법인세 누진구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① 단일세율로 개편하여야 한다

② 2단계 세율로 단순화하여야 한다.

③ 현재의 3단계 세율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4단계 이상으로 보다 세율구조를 누진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아래의 법인세의 조세감면제도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폐지	축소	현행 유지	확대
고용창출 세액공제
물적투자 관련 세액공제
고용관련 세액공제
감가상각제도
R&D 관련 공제

7.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아래의 각각의 부동산 관련 조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책 방향				정책 우선순위 (1순위, 2순위를 표시)
	폐지	축소	현행 유지	확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등록세

(2)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반대	반대	중립적	찬성	적극 찬성

(3)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반대	반대	중립적	찬성	적극 찬성

8.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통일과 같은 급변사태가 없는 상태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에 얼마나 찬성하시나요?

적극 반대	반대	중립적	찬성	적극 찬성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폭 축소	축소	현행 유지	확대	대폭 확대

9. 지방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 우리나라 세입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8%:22%인 반면 재정지출에서의 비중은  중앙정부 40%, 교육을 포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60%입니다.

(1) 현재의 지방세 규모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향후 전체 세수 대비 지방세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폭 축소	축소	현행 유지	확대	대폭 확대

(2) 향후 지방세 구성에 있어서 다음의 요소들의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방향				정책 우선순위 (1순위, 2순위를 표시)
	폐지	축소	현행 유지	확대
재산 보유관련 지방세
재산 거래관련 지방세
개인소득세 관련 지방세
법인세 관련 지방세
소비세 관련 지방세

10.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어떤 세목의 세율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재원을 위한 적정 (최고)세율
개인소득세	현행(38%) 유지 또는 ____%로 인상
법인세	현행(22%) 유지 또는 ____%로 인상
부가가치세	현행(10%) 유지 또는 ____%로 인상
재산 관련세	현행 유지 또는 ____%로 인상

11. 기타

(1)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를 매출 2천억원이하(현행 1천5백억원이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반대	반대	중립적	찬성	적극 찬성

(2)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대외의존도 축소를 위해서 유류세를 유지 또는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유류세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폭 인하	인하	현행 유지	인상	대폭 인상

Ⅳ. 재정

[참고자료]  총지출 및 분야별 지출 증가율

	예산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	2009	2010	2011	2012	'09-'12평균	'08-'12평균	'09-'13평균
총 지 출	10.8	14.8	-3.0	5.7	5.3	5.7	6.2	4.2
1. R&D 분야	13.3	14.4	7.9	8.8	7.6	9.7	10.7	10.5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6.7	41.5	-27.4	0.7	-0.5	3.6	4.4	1.3
3. SOC 분야	11.4	24.4	-1.6	-3.2	-5.5	3.5	7.3	2.0
4. 농림․수산․식품 분야	5.7	3.6	-0.6	2.3	2.8	2.0	3.0	1.2
5. 보건․복지․노동 분야	12.1	16.9	1.0	6.3	7.2	7.8	8.7	6.8
6. 교육 분야	17.6	8.6	-2.3	7.8	10.3	6.1	7.6	6.0
7. 문화․체육․관광 분야	13.8	9.1	8.3	5.1	8.8	7.8	3.1	3.4
8. 환경 분야	12.5	26.7	-5.3	5.6	3.5	7.6	3.7	3.5
9. 국방 분야	8.6	9.0	2.1	5.7	4.9	5.4	6.9	4.2
10. 외교․통일 분야	16.7	7.1	10.0	12.1	8.0	9.3	3.6	3.6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7.3	6.0	4.0	5.4	6.3	5.4	4.7	3.3
12. 일반공공행정 분야	8.5	12.4	-5.6	9.2	5.3	5.3	3.3	3.0

[설문문항]

1. MB 정부에서 사회적 수요에 잘 대응한 분야와 그렇지 못했던 분야,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늘려야 할 분야와 줄여야 할 분야를 각각 세 개 이내로 표시해 주십시오. (√ 혹은 ○ 표시)

	MB 정부에서 사회수요에 잘 대응한 분야	MB 정부에서 사회수요에 잘 대응하지 못한 분야	차기 정부에서 늘려야 할 분야	차기 정부에서 줄여야 할 분야
총 지 출
1. R&D 분야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 SOC 분야
4. 농림․수산․식품 분야
5. 보건․복지․노동 분야
6. 교육 분야
7. 문화․체육․관광 분야
8. 환경 분야
9. 국방 분야
10. 외교․통일 분야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12. 일반공공행정 분야

[참고자료]

우리나라는 저복지․저부담 체제를 유지하며 고성장 및 재정건전성 유지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 지출이 다른 OECD 국가 평균의 약 1/3이며, 조세/국민부담률은 80%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OECD국가의 GDP대비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이 평균 19.2%인데 반해 한국은 7.6%에 그치고 있다. 다만 주요국들은 그 비중이 감소세인데 반해 한국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복지 전체 예산은 전년(86조 4천억원)도 대비 6.4% 증가한 92조원으로 확대 편성됐습니다. 복지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정부 총지출의 28.2%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5년(2007~2011년)간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은 8.9%로 총지출 증가율(6.9%)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 역시 2011년 7.0%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복지지출 증가추세

(조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증가율
복지지출	61.4	70.1	82.4	81.2	86.4	8.9%
총지출	237.0	262.8	301.8	292.8	309.1	6.9%
복지지출 비중	25.9	26.7	27.3	27.7	28.0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6.3	6.6	7.0	7.0	7.0

*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예산 포함

[설문문항]

2. 새정부에서는 현재 GDP 대비 9.5%인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어느 수준까지 증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OECD 평균은 19.5%)    ________ %

3.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복지지출의 재원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세수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을 인상하는 경우, 2010년 25.1%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4. 정부의 복지정책에 있어 차기정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복지사업 전반에 걸친 원칙의 정립과 원칙에 따른 제도체계의 정비

(2) 부처간 복지사업의 통합관리 및 유사․중복사업 정리

(3) 부정․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지원방식 및 전달체계의 개선

(4)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5) 기타(                                        )

5. 차기정부의 복지 정책에서 지원을 가장 늘려야 할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 보육․출산

(2) 보건․의료

(3) 일자리

(4) 서민 주거

(5) 노후 보장

(6) 취약계층 지원

(7) 기타 (                 )

6. 신정부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어떠한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험료 인상

② 국고지원 확대(현재 건강보험 예상수입의 20%)

③ 본인부담률 인상

④ 민간의료보험 확대

⑤ 건강보험의 기금화 또는 통합재정 포함(국회심의 받도록)

1순위:	2순위:	3순위:

7. (교육재정: 학교급간 재정지원 비중) 차기정부에서 전체 교육재정과 각 학교급 별 재정지원 비중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혹은 ○ 표시)

	확대	현행유지	축소
교육재정 전체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8.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 법으로 정해져 학령인구와 초중등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교부금 규모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책대안 중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폐지

② 교부율 인하

③ 보육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대상의 확대

9. 최근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반값 등록금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①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낮추려는 노력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② 정부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기 보다는,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대출제도 개선 등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정부가 설립자인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춘다.

④ 국공립대학교 뿐 아니라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데에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간여한다.

Ⅴ. 기타

1. 공기업 등의 부채증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1~5)를 기입해 주십시오.

(   )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 확대, 재정당국 및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평가비중 확대 등 재무관리 강화

(   ) 관련 요금, 정부보조율 등 공공기관 관련 가격정책 재검토

(   ) 정책기능과 기타 기능으로 분리하는 구분회계 도입

(   ) 국가채무에 공기업 등의 부채를 포함시켜 관리

(   )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문제의 책임자는 퇴직 후까지 문책

기타(내용                                                          )

※ 재정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실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을 전문가로서 분량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