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SDGs와 남북 교류협력

문경연/전북대학교

1995년 이래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 및 대북지원 민간단체는 북한을 대상으로 인도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대북지원은 그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는 미흡하나 30만명의 아사자를 발생한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이라는 형태로 개입함으로써 첫째,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사태 완화, 둘째, 은둔의 왕국으로 평가되었던 북한에 대해 북한과 국제사회가 상호간 학습의 기회가 되었고, 셋째, 대북 인도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한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거나 심지어 당국 간 관계 악화 시 대화의 모멘텀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넷째, 남북 민족 간 상호교류와 왕래를 통한 민족 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 및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 발굴, 집행, 평가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였다. 국제사회는 타 개도국에서도 통용되는 보편적 사업방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대북사업을 수행하였다면,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는 우리 민족끼리와 남북 정치적 현안과 연계된 대북사업 방식을 선호하였다. 비록 2008년 이후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중단된 상황이나 국제사회는 2015년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며 규범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대북사업에 있어서 국제사회와 한국 간 협력의 필요성 확대와 한국의 대북지원 민간단체로 하여금 국제사회가 사용하는 보편적인 프레임워크의 준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는 대북지원 및 협력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요구하는 등의 인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대외원조나 대북지원이 체계적인 사업 발굴 메커니즘 하에 형성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평가 방식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대북지원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2000~2007년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는 대북지원 사업의 아이템 발굴에 있어서 북한이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북측으로 합의서를 받아 남측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며, 북측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우려에서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에 인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북한의 핵개발 위기가 심해지고 보수정부가 들어서면서 ‘퍼주기’가 아니었다는 비판이 일었을 때 반박할 객관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대북지원을 중단하자는 명분이 확산될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2015년 SDGs를 채택하면서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과거 빈곤퇴치와 교육, 보건, 젠더 등 사회개발 영역에 초점을 맞춘 MDGs 시대와는 달리 경제발전 영역을 포함한 SDGs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2016년에 SDGs의 북한 판 이행계획서인 ‘2017-2021 UN-북한 전략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금년 7월에는 북한의 지난 5년간의 SDGs 이행 성과를 담은 ‘자발적 국가 검토(VNR)’을 통해 전체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2개 지표중에서 95개 세부목표와 132개 지표값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이 SDGs 이행에 관심이 높이며,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서 우리의 과제는 첫째, 북한이 SDGs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의도와 메시지를 명확히 파악한 가운데, 작금의 비핵화 협상 교착의 난관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어젠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의 SDGs에 기반한 대북지원 및 교류사업 발굴과제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SDGs를 강조하고 있지만 비핵화 협상이 타결에 들어가고 남북 간 교류협력이 재개될 경우 북한은 우리측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기존의 입장 하에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 평가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평가 요구와 달리 우리 민족끼리 접근은 이러한 과정이 생략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기반한 우리 민족끼리 관점을 고려하되,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SDGs 기반 프레임크, 원칙, 가치, 절차 등을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북한이 제시한 132개 지표 분석에 대한 국내 여러 정책기관의 예비 분석결과 자료의 신뢰성, 업데이트 등에 있어 북한은 여전히 통계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나머지 100여개의 미제출 지표값을 북한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통계역량은 해당 국가의 상황을 이해하고 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사항이라고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