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

최근에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2050년에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여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파리협약에 따른 각 국의 자발적 감축계획을 점검하고 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전전을 보였다. 지구상의 온도 상승을 1.5도씨 또는 2도씨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세계 주요국들이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에서 비화석연료 에너지시스템으로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Digital Transformation과 수송부문에서 전기차의 증가 등에 따라 전력화된 에너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80% 정도의 에너지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탈탄소 위하여 새로은 에너지스스템으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논의한다.

현 정부가 수립하는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계획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은 차기 정부의 정책이행 과정에서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 LEDS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하향식 (Top-down) 접근 방법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나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결과만 발표하여 정부 주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활동 하는 산업계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마련하거나 RE100 선언, ESG 활동 강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이 되지 않는 절차과 과정, 투명하지 못한 정보의 비공개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전환은 어느 바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측면에서는 전력화 (Electrification)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많은 국가들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으로 전력, 수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 (Energy Transformation)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한국 상황에 맞는 에너지원 구성,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민간의 역량 최대화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제안은 첫째, 탄소중립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탄소시장 기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둘째, 원자력발전의 합리적인 선택과 SMR 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세째, 에너지 좌초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상승이 소득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별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복지정책과 연계한 융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