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제 개편 방향 요약

1. COVID-19 대응 재정수요를 위한 증세 논의와 법인세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최근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1년 22위에서 10위로 순위가 12단계 상승하였는데 이는 너무 가파른 상승이다. 아직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세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COVID-19 대응 대규모 재정지출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을 거론할 것이 염려된다. 법인세의 납부 책임은 기업에 있지만, 실제 법인세는 주주와 근로자 및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그러므로 경제 전체에 미치는 후생을 기준으로 증세를 위한 세목으로 자원배분 효율성을 왜곡하는 수준이 가장 낮은 소비세가 가장 바람직하며, 소비세 증세 이후에도 재원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증세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법인세 증세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금융소득과세와 법인세

정부는 금융소득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기존 제도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최근 한 연구는 국내 중·대형 증권사 9개사의 2014년~2017년 거래자료를 이용하여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으로 세수 증가분이 5.4조원, 거래세수 감소분 3.8조원으로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순증 규모를 1.7조원으로 추정하였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금융소득세 또한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세원이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전에 없었던 자본투자에 대한 새로운 과세를 하는 만큼 세수 중립적인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인세를 인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와 법인세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문제가 대두되며 디지털 서비스세와 법인세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인 이슈였다. 2021년 10월 8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문제(Pillar 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에 대한 논의(Pillar 2)를 진행하고 140개국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2023년부터 발효하기로 합의하였다. 국경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고정 사업장 원천지 과세원칙의 해석이 애매해져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가 복잡하고 부담을 누가 지는지에 대한 논쟁도 많은 법인세보다는 앞으로는 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인세는 결국 물품 가격의 증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니 처음부터 소비세로 부과하는 것이 세금 징수 및 과세권한 행사에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15%로 정해진 만큼 글로벌 세제 경쟁 상황에서 대규모 기업은 계속해서 세부담이 낮은 곳으로 이주하게 될 유인이 있으므로 향후 전 세계 국가의 법인세율이 이 정도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비중이 높은 국가이므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상대적 비중을 고려한 조세체계 개편을 위한 대한 대비를 시작해 주기 바란다

초장기적으로 조세체계를 소비세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면 법인세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각 국가에서 징세한 법인세 일부를 전 세계적 환경 문제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볼 수 있다. 법인세를 미래세대를 위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