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정부 국정 목표

2. 19대 국회 통과 경제민주화 /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 경제민주화

법 안 명		의결일자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11. 22
2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 11. 22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2. 26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2. 26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13. 4. 30
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3. 4. 30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3. 4. 30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징벌적 손해배상)	‘13. 4. 30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임원 보수 공개)	‘13. 4. 30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속고발제 폐지)	‘13. 6. 25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전속고발제 폐지)	‘13. 6. 25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3. 6. 27
13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3. 6. 27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7. 2
15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7. 2
16	은행법(금산분리)	‘13. 7. 2
17	금융지주회사법(금산분리)	‘13. 7. 2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감몰아주기)	‘13. 7. 2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신규 순환출자 금지)	‘13. 12. 31
2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 피해구제 동의의결제 도입)	‘13. 12. 31
21	상법(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계류
22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대주주적격성 심사 확대)	계류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배임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재산 이득액의 가액범위 확대 및 형량 상향 조정)	계류

* 경제활성화

	분 류	법안명	의결일자
1	투자 활성화 대책 (관광대책 등 포함)	외국인투자촉진법(지주회사 규제 개선)	‘14.1.1
2		관광진흥법(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입지 제한 완화)	계류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13.12.19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 촉진 위한 지원)	계류
5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크루즈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세제‧자금 지원)	계류
6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 R&D,IT 활용 촉진 등 인프라 구축)	계류
7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 자본확충 등 기능 강화)	‘13.12.26
8	주택시장 대책	주택법 개정안(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계류)	‘13.12.10
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 수도권 50%, 그 외지역 100% 면제	‘13.12.19
10		소득세법 개정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14.1.1
11		법인세법 개정안(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 인하)	‘14.1.1
12		지방세법 개정안(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13.12.10
13	벤처‧창업 대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창투사코넥스 상장기업 세제혜택, 기술혁신형합병시 법인세 공제)	‘14.1.1
1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전문엔젤 도입 및 벤처확인제도)	‘13.12.31
1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코넥스 상장기업은 창투조합 투자 제한(출자금의 20% 이내) 적용대상에서 제외)	‘13.12.26

3. 공약가계부 연차별 소요 및 재원대책

(조원)	‘13~’17 합계	‘13	‘14	‘15	‘16	‘17
◇ 소 요	134.8	6.6	15.3	29.1	37.6	46.2
① 경제부흥	33.9	2.2	3.6	6.5	9.3	12.3
▪창업․중소기업 지원	1.1	0.1	0.1	0.2	0.3	0.4
▪과학기술 역량 강화	8.1	0.3	0.5	1.5	2.2	3.7
▪주거안정대책 강화	11.6	0.8	1.4	2.4	3.3	3.9
▪교육비 부담 경감	8.7	0.6	1.0	1.6	2.4	3.1
② 국민행복	79.3	4.3	9.6	18.5	22.3	24.6
▪저소득층 맞춤형급여	7.4	0.1	0.9	1.9	2.1	2.4
▪노후생활 보장	18.3	-	2.3	4.6	5.3	6.0
▪행복한 임신과 출산	4.4	-	0.3	1.1	1.4	1.6
▪무상보육․무상교육 확대	11.8	0.6	1.8	2.6	3.3	3.4
▪민생치안 역량강화	1.4	-	0.1	0.3	0.4	0.6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0.8	-	0.1	0.3	0.2	0.2
③ 문화융성	6.7	0.3	0.5	0.9	1.7	3.3
▪문화재정 2%	6.6	0.3	0.5	0.9	1.7	3.2
▪문화격차 해소	(0.7)	(0.1)	(0.1)	(0.1)	(0.2)	(0.2)
▪콘텐츠 산업 육성	(1.0)	(0.2)	(0.2)	(0.2)	(0.2)	(0.2)
④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17.6	△0.2	1.6	3.8	5.1	7.2
▪방위역량 강화	14.4	△0.2	1.0	2.7	4.5	6.4
▪보람있는 군복무	(2.1)	(0.1)	(0.2)	(0.4)	(0.6)	(0.8)
▪ODA 지속확대	1.7	-	0.1	0.3	0.5	0.8
◇ 재원대책	134.8	7.4	17.4	30.5	36.8	42.6
① 세입확충	50.7	2.9	7.9	11.8	13.7	14.4
▪국세	48.0	2.9	7.6	11.1	12.9	13.6
▪세외수입	2.7	-	0.3	0.7	0.8	0.9
② 세출절감	84.1	4.5	9.5	18.7	23.1	28.1
▪의무지출 조정	3.0	-	0.5	0.7	0.8	0.9
▪재량지출 조정	34.8	-	5.8	9.6	9.5	9.9
- SOC 분야	11.6	-	1.7	2.7	3.5	3.7
- 산업 분야	4.3	-	0.9	1.3	1.0	1.1
- 농림 분야	5.2	-	0.8	1.3	1.3	1.8
- 복지 분야 (주 택)	12.5 (9.5)	-	2.2 (2.1)	4.0 (2.9)	3.4 (2.5)	2.9 (2.0)
- 기타 분야	1.2	-	0.2	0.3	0.3	0.4
▪이차보전 전환	5.5	-	0.7	1.4	1.7	1.7
▪국정과제 재투자	40.8	4.5	2.5	7.0	11.2	15.6

4. 2013년 경제 정책 성과

중첩된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 저성장 흐름을 끊고 위기이전 성장추세로 회복하였습니다.

* 보완필요사항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