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정책포럼 토론회

2014.5.1.

북한 내부 정세변화와 우리의 대응 과제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 정세 변화 및 평가

〇 북한은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내각 등 정부 핵심 권력기구를 재정비하였음.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유임.

- 최룡해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승진과 리수용 외무상 임명을 비롯해 최소한의 인물 교체

-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민군 차수(군 총정치국장)의 급부상

〇 김정은 시대의 첫 번째 최고인민회의 구성을 통해 북한은 내각 및 주요 국가/정부 기구의 주요 구성원들을 대부분 유임함으써 체제 안정화와 정책의 일관성, 특히 경제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김정은에 충성을 다짐하고 김정은 중심의 유일체제를 공고히하였음.

- 핵-경제 발전 병진정책 관철을 재차 천명

〇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흡수통일의 일환으로 간주" 공식 비난, 배격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미정상회담 및 오바마 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 비방/비난하며, 대미 공세를 지속하였음.

-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비난하고 그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와 연관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북압살공세로 규정, NLL을 위협하는 포사격 훈련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강행하였음.

-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지속될 경우 자신의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서 새로운 형태의 핵 실험(4차/5차/6차 핵실험)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위협하는 등 공세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

〇 이로써 지난 해 장성택 처형 이후 내부 통제와 결속을 강화하며 진행되어온 일련의 조직 및 간부 재정비 작업이 일단락되고, 결과적으로 김정은 중심의 친정, 유일체제가 공고히 되었으나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방향과 내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임.

- 장성택 일파에 대한 숙청이 진행중이며 파급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인 것으로 판단됨.

- 백두혈통의 정통성의 근간인 김경희 거취가 불분명함.

- 김정은에 대한 충성 맹세가 각 부문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북한 내부에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대외정책에서도 북일관계 정상화 협상이나 북중, 북미, 남북관계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적 판단이 부재하거나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내부 정세 불안정과 정책의 비일관성은 결국 대남/대외 강경세력의 입지 강화와 한반도 긴장의 만성화

□ 우리의 대응

〇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북한의 내부 정세에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표와 이행 전략을 다층적으로 수립하고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전략 목표에 따라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나가야 함.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서울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드레스덴 통일구상 및 통일준비방안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정비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〇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북핵 불용>과 <튼튼한 안보>에 기반하여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 함.

- 정책의 우선 순위와 전략적 접근, 및 대내, 대외 및 대북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구조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야 함.

〇 <북핵 불용>과 <튼튼한 안보>를 위하여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진전을 담보로 주변국과의 협력,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튼튼한 안보를 위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하면서, 한미일 공조체제 및 한중관계의 전략적 협력구도를 유지, 강화하여야 함.

- 6자회담의 사전 조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비한 안보적 측면의 대북억지력의 확충과 대북제재에 대비한 내부 정책 조율과 국제사회와의 협력기반을 유지하여야 함.

-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에서는 한미연합사체제를 유지하는 전시작전권 반환 기일 연장 협의

-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반발하거나 우려하는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지속하되 최소한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방어적 목적의 연합훈련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함.

◯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NLL 등 영토와 주권을 확고히 할 것을 명시하였고,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으며 자위권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할 것임을 천명한만큼 이에 합당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추어나가야 함.

- 향후 북한은 북중관계의 악화 및 체제붕괴를 초래할 전면적인 도발 등 무모한 확전은 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지적 도발과 비대칭적 저강도 도발은 지속할 것이므로 안보 분야에 있어서 분명한 대북 억지 시그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〇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천적 과제이자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응징 차원에서 단행된 5.24조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면 해제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전략 및 전술 차원에서 불가하며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문제는 신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아직 시기 상조임.

- 5.24 조치는 실시된 지난 4년 동안 남북관계의 경색을 가져왔을 뿐, 북한에 대한 압박의 효과가 적고 향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척을 위해 필수적인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이제는 해제되어야하다는 지적은 또다시 북한의 "도발-대화-보상-도발"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과 진정성있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〇 5.24 조치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였고 이를 통해 북한 경제는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결과적으로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90프로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기에 이르렀음.

-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 심화는 부정적 측면과 함께 중국이 추진해온 개혁, 개방의 흐름을 제한적이나마 북한에 확산함으로써 북한의 경제가 시장에 의해 주도되고, 시장의 확산은 결국 주민들간의 이동과 정보 교환으로 이어짐으로써 북한의 상층부의 견고함과 체제 통제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의존하는 대다수 인민들의 각성과 삶의 형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북한체제의 밑으로부터의 변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5.24 조치의 또다른 긍정적, 전략적 성과는 북한 당국으로 직접 환수되는 외화 및 인도지원 물품이 철저히 제약됨으로써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강제적으로 촉구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개성공단의 파행을 해결하는 과정과 이산가족상봉 사업을 전후하여 남북간에 드러난 협상 행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 지난 해 파행을 겪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 과정과 이산가족 상봉사업 및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각종 경협의 재개 등 현안에 대한 논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여야 함.

〇 드레스덴 구상에서 제기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생지원 및 남북교류협력활성화는 남북관계 단계별 개선 조치로서 의미있는 제안이나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 내부 정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완급과 규모 및 방식을 재조정하여야 함.

-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대북인도적 지원의 장점인 분배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확보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직접 지원방식을 전술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함.

-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생 지원에 상응하여 이산가족상봉과 납북민간인과 국군포로, 그들의 직계 가족의 송환 및 북한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정치범의 송환, 석방을 함께 모색함.

- 이산가족상봉사업의 정례화 및 생사확인규모의 대폭 확대를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민생 지원과 적극 연계해 추진함.

〇 신남북관계를 견인함에 있어 기존의 정부 중심에서 체제에서 민관역할분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북사업(민간교류 포함)의 정치적 효과, 통일준비역량확충 등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

- 대북 식량 및 경공업품 차관 상환 문제, 금강산관광관련 현금 선지급 등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고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재설정하되 대북협상에서 전략화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엄격히 적용하여야함.

〇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의 국내 이행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하고 통일준비과정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여야 함.

-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붆석하고 이를 국제사법기구에 적극 제소하는데 협력함.

- 탈북민의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탈북민의 제3국으로부터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데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함.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국내에 유치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주도적으로 견인함.

-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〇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 등 정치군사문제를 포함하여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의 이행문제를 비롯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남북 인도적사업과 인적 교류협력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접촉을 북측에 제의함.

- 회담 의제 확대와 논의 심화를 감안하여 판문점보다 양측 수도인 서울과 평양에서 3박4일 정도의 일정으로 심도있게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