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비스의 산업으로서의 가능성과 과제

산업연구원 원장 김도훈

Ⅰ. 서비스 산업의 현주소

○ 서비스 산업은 2000년대 이후 부가가치 기준으로나 취업자수 기준으로나 꾸준히 신장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덩치가 커진 것으로 평가 가능

이는 소득의 증가, 경제의 소프트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 수요 증대, IT 서비스산업의 발달 등의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

그러나 서비스가 경제의 70% 전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더 성장할 여지

○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덩치는 커진 반면, 생산성은 매우 낮은 취약성을 노정

국내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거의 모든 서비스 분야가 절반 수준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고, OECD 여타 선진국의 서비스 산업에 비해서도 생산성이 낮은 수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구성을 보면, 서비스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저생산성이 서비스가 절반을 차지하고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우리 서비스산업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황

○ 우리나라도 서비스 교역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을 반영

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

○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발전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

○ 먼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고, 정부도 가능한 한 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하려는 자세를 유지

○ 서비스는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도 문제: 이에 따라 질 좋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향

○ 서비스는 영세하므로 지원/보호해야 한다는 인식도 서비스 발전을 가록막는 장벽

○ 서비스는 국내용이고 제조업은 수출용이라는 것도 그릇된 인식: 의료, 관광 등의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Ⅲ.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서비스 분야의 규제와 과제

○ 박근혜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한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중 앞의 네 개 분야가 모두 규제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 의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규제가 대표적

○ 관광: 호텔건립은 학교보건법, 산악관광사업은 환경보호 논리가 규제로서 작용

○ 교육: 학원의 면적제한 및 운영 제한, 외국대학 유치 관련 규제가 대표적

Carbon free island

국내 관련 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도내에 유치하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

① 풍력발전/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개발

② 스마트 그리드 시범사업

③ 전기 자동차/전기 충전기

2. 2차 산업의 육성과 수출 촉진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한 듯

“일정한 주제가 있는 분야”를 선택할 필요 (사례)

① 관광 분야 성공과 연계한 산업 육성: 패션 산업, 화장품 산업 등

② 제주 특산물 활용 산업: 식품 산업

3. 문화산업의 육성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

서유럽 국가들의 관광지 활용 사례 참고할 필요

① 예술 분야: 프랑스 리비에라 해안이 세계 유명 화가들의 집합 장소가 되어 온 전통 (피카소 미술관, 달리 미술관 등 밀집)

② 문화 페스티벌 분야: 세계 유명 관광지가 성공 거두는 사례 참고할 필요 (칸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