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지표의 이슈

2015년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김 완희

1.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 현황 분석

o 한국 중앙정부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발전 경과

2. 자산정보에 미친 효과 분석

1) 국유재산 - 토지

2) 국유재산 – 구축물, 입목죽

국유재산 중 구축물과 입목죽의 경우에도 복식부기·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해 결산결과가 급증한 대표적인 재산임

3. 부채정보에 미친 효과 분석

o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차이

4. 공공부채 정보

1) '13년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

(현황) ’13년 공공부문 부채는 898.7조원, GDP 대비 62.9%

(단위: 조원, %, %p)

	2012년(A)		2013년(B)		증감(B-A)
	규모	GDP대비	규모	GDP대비	규모	GDP대비
공공부문 부채(A+B-C)	821.1	59.6	898.7	62.9	77.7	3.3
A. 일반정부 부채(a+b-c)	504.6	36.6	565.6	39.6	61.0	3.0
a. 중앙정부	466.7	33.9	522.5	36.6	55.8	2.7
b. 지방정부	53.7	3.9	54.6	3.8	0.9	△0.1
c. 내부거래	15.8	1.1	11.5	0.8	△4.4	△0.3
B. 비금융공기업 부채	389.2	28.3	406.5	28.5	17.3	0.2
a. 중앙 공기업	343.5	24.9	362.0	25.3	18.5	0.4
b. 지방 공기업	51.3	3.7	50.9	3.6	△0.4	△0.1
c. 내부거래	5.6	0.4	6.4	0.4	0.8	0.0
C. 내부거래	72.8	5.3	73.4	5.1	0.7	△0.2

(기타 재정위험) 공무원․군인의 연금충당부채(596.3조) 및 퇴직수당충당부채(31.5조), 보증채무(146.2조) 등

※ 연금충당부채 및 보증채무는 지급여부 또는 지급규모가 불확정적인 부채로,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되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공개

2) 부채 규모 국제비교('13년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GDP대비 39.6%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공공부문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는 정확한 국제비교가
어렵지만*,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편

* OECD 국가 중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산출하고 있는 국가는 7개국(한국포함)에 불과

ㅇ 다만,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GDP대비 28.5%) 및 공공부문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

3) 부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가지 유형으로 관리

유형	규모(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489.8조원 (34.3%)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565.6조원 (39.6%)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898.7조원 (62.9%)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현금주의			발생주의
중앙재정 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중앙재정 부채 (연금충당부채 등 제외)			+	연금충당부채 등	→	재무제표상 부채
+			+
지방재정 채무			지방재정 부채
⇩				⇩	+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	+ 비금융공기업 부채
			공공부문 부채(D3)

* 재정은 회계․기금을 의미

5. 연금충당부채의 이해

1) 공적연금제도의 비교

2) 연금충당부채 산출방식

3) 최근 3년간 연금충당부채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공무원연금	298.8(ABO)	351.4(ABO)	484.4(PBO)
군인연금	52.2VBO)	85.5(ABO)	111.9(PBO)
합계	351	436.9	596.3
총부채	773.5	902.1	1,117.3
연금충당부채/총부채	48.0%	51.8%	53.4%

4)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주요 현황 (2011년- 2013년)

연금	연도	인원규모 (천명)			연금충당부채규모 (천억)			연금비용 (천억)				측정방식
		재직자	수급자	계	재직자	수급자	계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보험수리손익	연금지급액
공무원연금	‘13년	1,073	363	1,436	3,031	1,813	4,844	122	162	583	94	PBO
	‘12년	1,064	345	1,410	1,988	1,527	3,514	71	121	512	89	ABO
	‘11년	1,060	323	1,383	1,578	1,321	2,898	66	112	253	79	ABO
군인연금*	‘13년	182	87	269	680	439	1,119	41	37	127	23	PBO
	‘12년	180	85	265	474	381	855	27	32	51	22	ABO
	‘11년	+3	+3	n/a	168	355	522	8	20	47	21	VBO

5)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보험수리적 가정 민감도 분석 (2013년)

연금	구분	기준금액	할인율(단위:천억)		보수상승률 (단위:천억)		물가상승률 (단위:천억)
			0.5% 하락	0.5% 상승	0.5% 하락	0.5% 상승	0.5% 하락	0.5% 상승
공무원연금	수급자	1,813	1,928	1,709	1,813	1,813	1,715	1,920
	재직자	3,031	3,426	2,691	2,882	3,190	2,836	3,245
	계	4,844	5,355	4,399	4,695	5,004	4,551	5,165
	규모		511	-445	-149	160	-293	321
	민감도		10.5%	-9.2%	-3.1%	3.3%	-6.0%	6.6%
	표준보험료	147	170	128	136	158	138	157
	규모		23	-19	-11	12	-9	10
	민감도		15.7%	-13.2%	-7.2%	7.9%	-6.3%	6.9%
군인연금	수급자	439	469	411	439	439	410	470
	재직자	679	767	604	650	710	630	734
	계	1,118	1,237	1,016	1,089	1,149	1,041	1,204
	규모		118	-102	-28	31	-77	85
	민감도		10.6%	-9.2%	-2.6%	2.7%	-6.9%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