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9 홈페이지 게재시
발표자 (소속, 직책)	김두환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안민포럼 담당자	회 장: 박 진 사무총장: 최돈길 02-581-4375

제목: 세계최고의 교육열, 한국사회는 행복한가?

□ 2015년 OECD Better Life Index (BLI) 발표에서 한국은 OECD의 34개 회원국과 러시아와 브라질을 포함한 36개 국가들의 순위에서 27위에 랭크되었다. 10년째 계속되는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저의 출산률,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 순위가 낮은 국가수준의 행복, 낮은 수준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등에도 불구하고 BLI에 포함된 11개 지수들 중 교육은 4위에 랭크되어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 위기를 논하고 불만이 높은가?

○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란 “삶의 행복(well-being)과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조건아래서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Beck et al. 2001.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이라고 말해진다. 이렇게 삶의 행복과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사회라면 교육관련 지표가 높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관련 지표는 다양한 국가 간 비교 지수에서 항상 상위에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수준은 왜 이렇게 낮을까?

. ○ 사회학자 뒤르켐은 그의 고전적 연구 『자살』에서 “사실 우리는 한 사회의 행복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행복을 그 역인 불행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자살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다시 말해 불행을 규명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에겐 무엇이 불행일까? 그것은 아마도 더 많은 교육이 더 많은 불행을 낳고 있는 한국의 현실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학교육기회가 보편화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대학교육단계의 불평등의 심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해보자.

□ 우리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세계최고수준으로 말해진다. GDP 대비 고등교육비 수준도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이 매우 높다. 민간부담이 73%에 달하는데 OECD의 평균이 약 33% 수준인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다. 더구나 이에 사교육비를 포함하게 되면 민간이 부담하는 교육비 수준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 90년대 중반 이후 지나치게 팽창한 한국의 고등교육은 이제 보편화가 이루어진 수준으로 말해진다. 하지만 고등교육의 이러한 팽창은 격렬한 서열경쟁을 동반한 것이었다.

○ 이시기는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1979~1992년생)가 대학에 진학한 시기이다. 에코세대는 인구규모도 크지만 고등학교 취학률, 고등교육 진학률도 모두 높은 큰 세대이다. 교육경쟁에서도 노동시장에서도 사회적 혼잡을 심대하게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7년 경제위기를 뒤이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도록 노동시장 구조를 총체적으로 탈바꿈해 놓은 변화의 시기에 대학을 가고 노동시장에 나온 불운의 세대이다.

○ 덧붙여 이들은 90년대 초반부터 중등교육의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특목고, 자율고, 국제고, 자사고 등의 정책으로 사실상 고등학교의 평준화가 해체되어가던 시기에 중등교육을 받았다.

○ 이런 상황에서 높은 등록금을 내야하는 엘리트 고등학교나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중상층 이상의 가족에게 이로운 격렬한 명문대학 입학경쟁은 이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도 실패한 사람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명문대학 출신일수록 투자비용(사교육과 높은 등록금 등)에 대한 회수 욕구가 더 강할 수밖에 없고 위험회피경쟁을 하게 만드는 우리 교육체제에서 미래 우리사회 지도자가 될 이들 명문대학 출신들에게 사회적 책임 또는 공공의식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 있나?

○ 결국 우리교육은 더 많은 교육이 공동체로서 우리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한 정원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빠르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적정한 정책적 대응인가? 생산가능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대비한 청년세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가 올바른 길이 아닌가?

○ 대개 학교교육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기회의 평등을 제공/촉진하고, 2)능력과 흥미에 따라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선발하고 분류하며, 3)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skill)을 공급하고, 4)능동적 시민권의 수행자로서 그에 관련된 능력의 숙련을 제공하는 것이다(Van de Werfhorst and Mijs, 2010: 409). 하지만 불평등한 교육구조로는 이 핵심목표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성취할 수 없다. 개인적 수준에서 대학교육의 성과가 양극화로 나타난 90년대 중반이후 한국 대학교육의 팽창과정의 문제를 숙고하고 우리사회는 “질적으로 불균등하고 차별적으로 분포하는 교육적 재화를 가능한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김종엽, 2007. “우리에게 해체할 평준화가 남아있는가?” 『사회비평』, 37호: 192)”을 정치의 차원에서 전체 사회의 차원에서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