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한국의 인구고령화 충격과 이민정책의 정비

설동훈(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늘날 한국은 풍부한 생산가능인구에서 비롯된 ‘인구 보너스’(demographic dividend)를 향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한국은 조만간 높은 잠재부양비를 가진 ‘인구 부담’(demographic onus)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낮은 인구성장률, 고령 인구, 고령 노동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될 것이다.

이민정책은 ‘국가가 시장과 사회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취합해, 국경을 넘는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통제란 인간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거나 억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방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원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원하지 않는 사람, 특히 극도로 빈곤한 외국인의 자국 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즉, 이민정책은 이출과 이입을 통제함으로써 국제인구이동의 양과 질을 관리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 발표에서는 한국에서 이민이 인구고령화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그 추세를 늦출 수 있을 것인가를 네 가지 영역에서 탐구하고, 이민정책을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1. 인구고령화의 충격에 대한 대책으로서 출산장려정책과 이민정책의 관계를 점검한다. 머지 않은 장래에인구고령화의 충격은 점점 가시화될 것이다. 사망력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고, 그것은 고령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만약, 향후 출산력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면, 그것은 분명히 고령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적어도 20여 년 이후에야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출산력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낮아지면 고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현재 한국의 출산력과 사망력의 양상을 고려할 때, 고령화 추세를 중·단기에 반전시키기는 매우 힘듦을 알 수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민이야말로 인구고령화 추세를 늦추며, 인구 구조 조정 시기를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 한국에서 발생하는 국제인구이동의 규모와 추이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정부의 이민정책을 평가한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이민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외국인의 이입이 한국인의 이출보다 8123명 많았으나, 2001~2005년에는 한국인의 이출이 외국인의 이입보다 더 많은 ‘순이출’ 상태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외국인의 이입이 한국인의 이출보다 많게 된 이후, 점점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2013년 순이동자 수는 9만 3560명으로, 2006년 순이입 전환 이후 그 수가 가장 컸다. 내국인은 7185명 순이출로, 전년 대비 3657명 증가했고, 외국인은 10만 745명 순이입으로, 전년 대비 9만 611명 증가했다. 한국인의 해외진출이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거의 없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제 각각 수준이 다른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저숙련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엄격한 관리에 기초한 바탕 위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국제결혼 자체는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아무런 규제가 없으나,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행하고 있다. 전문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하고 있다. 외국인유학생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대학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3. 장래인구추계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의 이민 수요, 즉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 규모와 대체이주(replacement migration) 규모를 파악한다. 자동화와 정보화로 인한 ‘일자리의 소멸’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인구 감소는 ‘신이 준 선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구 구성, 즉 고령인구의 비율 증가는 생산연령인구의 부양비를 높일 뿐 아니라, 사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산연령인구를 얼마나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관건일 수밖에 없다. 그와 관련하여 UN에서 개발한 개념이 ‘대체이주’다. 대체이주는 총인구 감소 저지,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지, 인구고령화 진전 저지, 소비주도계층 인구 감소 저지 등 목적에 따라 제 각각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그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체이주 분석을 통해 산출된 필요 인구의 크기를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는 인구 규모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대체이주 계산 결과는 한국이 인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이민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게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4. 인구고령화 대책으로 이민정책이 갖는 주요 쟁점을 검토해, 향후 이민정책이 지향할 바를 제시한다. (1) 출산장려정책과 이민정책의 병행. (2) 이민정책의 위상 정립: 이입 정책의 기조를 ‘한국경제에 필요한 적정 인원의, 젊고 역동적이며 근면하고 재능이 출중한 이민자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립해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쇄국과 폐쇄의 길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고려하면,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곳곳에 놓인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하는가가 관건이다. (3) 나가는 이민정책: 한국인이 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해외취업이 개인의 기술과 자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한국사회 전체 수준에서 보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 투자’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 명백한 이상,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까닭은 전혀 없다. 한국인의 해외진출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가 국내외에서 한국사회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은 이민정책의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 (4) 들어오는 이민정책: 이민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한국의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는 인재’와 ‘한국의 국격에 걸맞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수용해야 하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 이민자의 선별적 충원, 효율적 활용, 효과적 사회통합 등 정책 프레임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일정 기간 체류 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낼 ‘이주노동자’와, 한국에 정착할 것을 전제로 다방면에 걸친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정착이민자’를 구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