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11.13. 홈페이지 게재시
발표자 (소속, 직책)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안민포럼 담당자	회 장: 박 진 사무총장: 최돈길 02-581-4375

제목: 한국 공공인력 역량의 국제비교

□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공공부문의 우수한 인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 받고 으나 최근 한국 공공인력이 외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하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바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한국 공공인력을 해외 공공인력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공공부문 개혁에 주는 함의를 모색

○ 한국 공공인력의 역량은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에 못 미치며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공공인력과 비교하면 한국 공공인력의 역량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 공공인력의 연령대별 '과업 재량', '영향력 활동', '문제해결 활동' 수준은 OECD 국가들의 공공인력 평균에 못 미치고 주요국과의 차이도 매우 크게 나타나서, 한국의 공공 부문이 개인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한국과 일본 공공부문이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 중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수준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바 이는 연령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호봉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을 반영

○ 한국 공공부문의 역량 수익률은 11.05%로서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으로써 한국 공공부문 에서는 역량을 쌓아도 임금이 올라가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역량개발 의지가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

○ 향후 우리 공공부문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그리고 역량을 제대로 보상하는 인사제도 개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