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발전 비전은 지속가능한 보편성장 경제(Sustainable, Inclusive Growth Economy)로 요약되며 이는 곧 한국경제의 경쟁력의 문제(생성, 유지, 발전)로 귀결됨

□ 이 중장기 비전은 반드시 달성돼야 하나 한국경제가 현재의 발전 추세대로 가거나, 현재의 경제시스템 및 운용방식을 유지한다면 달성 불가능함

◦ 국내외적 제약요인을 뛰어넘고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의 구체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의 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정비와 시스템적 경제운용방식이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함

□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이 요청되며 이를 중장기 전략의 핵심 내용으로 삼아야 함

◦ 구체적으로

-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역할 재정립

- 기업의 성장, 활성화를 기조로 하는 경제운영시스템의 정비

-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제 기본문제(성장, 고용, 복지, 국제환경에의 대응 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적 대응이 가능한 경제운용도모

□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정부의 오리엔테이션, 역할, 기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조직원리에 큰 변화가 요청되고, 동시에 기업 관련 정책과 제도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비와 발전이 반드시 필요함

□ 한국을 포함한 각국 경제의 공통의 과제인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시장경제 시스템, 경제의 성장과 발전의 상호관계에 주목해야 함

◦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은 시스템 내에 상시적 구조개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 시스템에서만 가능함

◦ 이 시장경제 시스템의 실천적 내용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