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9 홈페이지 게재시
발표자 (소속, 직책)	고 유 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안민포럼 담당자	회 장: 박 진 사무총장: 최돈길 02-581-4375

제목: 8·25합의의 의미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

‘8·25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7년 반 동안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화해협력시대를 열 것인지, 아니면 다시 대결시대로 돌아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8·25합의가 만들어짐에 따라 지난 시기 켜켜이 쌓인 갈등 에너지가 무력충돌로 폭발하지 않고 대화 에너지로 전환하여 잠복했다. 지금부터 대화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등 에너지가 다시 돌출하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 에너지로 승화되도록 협상력과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과는 합의이행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국제사회와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8·25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남북담판은 과거에 찾아보기 어려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남북 분단사에서 휴전협상 이후 처음 있은 군사력을 총동원한 가장 긴박한 협상이었다. 둘째, 도발의 주체를 명시하고 사과를 받아낸 첫 남북합의문을 만들어 냈다. 셋째, 우리 국민들의 달라진 안보의식과 단합이 남북협상에서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협상이었다. 넷째, 김정은 정권의 협상행태를 살펴보고 김정은 제1비서의 지도력을 시험해본 협상이었다.

북한은 추가제재를 불러올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이 어려운 조건에서 지뢰와 포격도발 같은 저강도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고 전쟁이냐 대화이냐의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벼랑끝 전술을 편 끝에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북한의 전통적인 협상전술인 ‘충격요법을 통한 국면전환’을 이번에도 그대로 재연했다.

남북관계 단절로 박근혜 정부가 표방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번 남북대화에서는 안보와 통일 분야 책임자들이 만나 오랜 시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남과 북의 최고당국자들도 회담내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불신과 오해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남과 북이 오랜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기 시작했다.

8·25합의의 첫 단추는 잘 끼웠다. 남과 북은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남북합의의 단골메뉴로 합의이행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로 진행돼 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상봉정례화 등 인도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는 추후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의 주된 관심은 상봉시기문제였다. 남측은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기념일 이전에 상봉행사를 갖길 희망했지만, 북측은 행사준비 등을 이유로 창건기념일 이후로 미루길 희망했다. 결국 북측의 요구가 반영돼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상봉행사를 갖기로 했다. 북측의 사정을 고려하면 통상 2개월여 동안의 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우리가 한 달 안에 상봉을 추진한 것은 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한 북한의 이른바 ‘전략적 도발설’ 때문이다.

8·25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인공위성을 가장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전망에 호응하는 듯 9월 14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이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곧이어 9월 15일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이 핵능력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뇌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해 핵실험의 가능성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이 우리가 우려하는 전략적 도발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거리 로켓발사나 핵실험이 이뤄진다면 8·25합의는 사문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려한대로 북한이 전략적 도발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제재와 압력에 집중하면서 ‘전략적 인내’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남북관계 복원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고 대외관계를 확장하여 경제위기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로켓발사나 핵실험을 할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아마도 곧 있을 미중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문제를 의제화하여 제재국면을 풀고 협상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 같은 ‘전략적 도발카드’는 남북관계 복원을 어렵고 제재와 압력이 계속될 때 국면전환용 후속카드로 남겨둘 가능성도 있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우려를 표명하면 북한은 역으로 이를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국지도발 억지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다. 북핵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복원 노력과 함께 7년여 동안 중단된 6자회담 재개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반복하고 있는 충돌과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정전질서를 평화질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복원과 핵문제 해결의 관건은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꿀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