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제국주의자(economic imperialist)가 본 대통령의 리더십

사치재(luxuries)인 ‘민주주의’의 수요를 창출한 대통령

좌파 학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선(先)산업화, 후(後)민주화’를 반박하기 위해 ‘선민주화, 후산업화’에 성공한 선진국의 예를 찾으려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보이는 영국도 실제로는 산업화를 성숙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민주화로 나가는 것이 가능했다. 이것은 재화로서의 ‘민주주의’가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 비로소 수요가 생겨나는 사치재(luxuries)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민주화에 대한 기여는 민주화 인사들의 기여를 능가한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민주화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사치품이었던 민주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수요가 낮았기 때문이었다. 소득수준을 끌어올려 우리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수요를 가능하게 만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다.

사치재(luxuries)인 ‘민주주의’의 수요를 창출한 대통령

좌파 학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선(先)산업화, 후(後)민주화’를 반박하기 위해 ‘선민주화, 는 두 자아로 설명한다. ‘이콘’은 전통 경제학이 가정하는 ‘냉철하게 자신의 이익을 계산할 줄 아는 합리적 존재’이자 계획하는 자아를 말한다. 이에 비해 ‘휴먼’은 유혹이나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현실 속의 비합리적 존재이자 행동하는 자아다.

우리 국민이 ‘휴먼’ 때문에 포퓰리즘(populism·대중 영합주의)의 유혹에 빠질 때 누가 이를 막을 것인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이유도 바로 국민의 ‘이콘’ 성향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휴먼’ 성향을 억누르기 위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단호한 결기를 보였겠는가.

‘용감한 서희’ 이승만 대통령, ‘신중한 강감찬’ 박정희 대통령

국가안보의 양대 축은 국방과 외교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게 미국을 압박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조약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고려 때  강감찬 장군이 요(遼)나라의 침공에 대비해 신중하고 꾸준하게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져나갔던 것을 본받아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육성을 통해 자주국방의 기초를 다져나갔다. 대한민국이 이 대통령과 박 대통령을 만난 건 대단한 행운이었다.

우리가 북한과 1대1로 싸워도 위태롭지 않으려면 국가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와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리더십을 겸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지도자인가? ‘중국 경사론(傾斜論)’이 말해주듯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같지 않다. 균형외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지 중국과 우리의 군사동맹국인 미국 사이의 균형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주국방을 위한 현 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4%대로 노무현 정부의 절반 수준이다.

유승민은 배신자인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

게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승만·박정희의 ‘영웅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윈-윈(win-win)을 추구해야 하는 시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도 또 여당내 비판자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도 윈-윈을 도모하려 들지 않는다. 지금 그가 추구하는 윈-루즈 게임은 야당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와 루즈-루즈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을 위해서라도 야당과 윈-윈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 대표가 부르짖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진영을 넘어 합의를 추구하는 개혁 보수여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