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결사체, 사회불평등, 그리고 참여민주주의를 통해서 본 한국인의 시민성과 시민사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석호

본 연구는 참여불평등 수준을 낮춰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이 한국사회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자발적 결사체가 사회경제적 자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참여의 격차 정도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가?

사회과학자들은 교육수준과 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왔다(Jacobs & Skocpol 2005: 49-57). 자발적 결사체는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표출시키고, 상이한 집단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제공해준다. 이는 개인적 수준에서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수준에서는 정치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자발적 결사체 참여는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심리적 자원을 시민들에게 길러준다. 시민 덕목(Frisco, Muller & Dodson 2004; Letki 2004), 호혜적 규범과 일반화된 신뢰(Fennema & Tillie 1999; Putnam 1993, 1995)와 의사소통 기술이나 정치적 정향(Ayala 2000; Green & Brook 2005)이 자발적 결사체 내에서 형성되며, 이에 따라 구성원들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된다. 둘째, 자발적 결사체는 직․간접적인 동원이 이루어지는 장의 역할을 한다. 자발적 결사체 참여는 사회적 관계(social ties)를 강화 및 증가시키고 더 넓은 정치적 기회로의 접근을 가능케 한다( Mutz 2002b; Teorell 2003).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정치적 정보를 확산시키고 동원을 활성화시켜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McAdam & Paulsen 1993; McClurg 2003). 한편,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동원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한다(Rosenstone & Hansen, 1993: 83-88). 자발적 결사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원과정은 따라서 사회경제적 자원의 결여로 생기는 참여에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한다. 셋째, 자발적 결사체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구성원들은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거나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발적 결사체를 사용할 수 있다(Sharp 1980; Tilly 1997). 즉, 자발적 결사체는 구성원들이 특정 정책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고, 정치적 행위를 수행하여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장의 역할을 한다.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메커니즘은 암묵적으로 자발적 결사체가 정치참여에 필요한 자원이 결여된 사회적 약자들을—그들의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정치영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자발적 결사체 참여로 인해 교육수준과 가구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자원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와 정치참여 사이의 선순환이 한국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가? 미국의 자발적 결사체가 특정 관심사, 가치, 종교, 인종, 국적이나 직종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면, 한국의 자발적 결사체는 친분, 지연, 혈연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한국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가 협소하고 특수화된 바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구성원 간의 연결망은 긴밀하고 범위가 한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나아가 한국의 자발적 결사체는 유사한 배경, 지위, 가치관 및 생활방식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Park & Shin 2005). 이와 같은 인적 환경은 심리적 자원을 형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발적 결사체는 어떤 환경에서도 정치참여를 증진시킨다. 그러나 자발적 결사체가 심리적 자원을 배양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치참여만을 촉진시킨다면, 이는 동원과정을 통한 것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로 자발적 결사체가 이용된 결과일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참여의 증가는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경로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만약 자발적 결사체를 통한 정치참여가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결사체는 참여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Wuthnow (2004)가 지적하듯이, 다양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정치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통로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 더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층민보다 정치에 많이 참여한다. 그 결과, 정치적인 활동과 그에 따르는 이익은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다(Scholzman et al. 2005). 동원이-지위나 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Leighley 1996; Rosenstone & Hansen, 1993). 자발적 결사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원은 자원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의 리더나 정당의 활동가, 캠페인 전략가와 같은 정치적 행위자가 자발적 결사체와 접촉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은 증가한다. 그러나 자발적 결사체 내에서 동원될 확률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이보다 현실적인 가정은 정치적 동원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겨냥한다는 것이다(Schier, 2000: 7-41; Hill & Leighley 1994). 정치적 동원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동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들은 동원의 효율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특정 의제와 관련해서 가장 활동적인 사람들을 식별해내고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Rosenstone & Hansen, 1993: 20-37). 이에 따라 정치적 활동가들은 실제로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즉,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은-사람들을 우선 접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더해, 높은 교육수준과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및 정치적 연결망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치는 정치적 정보 파급시키고 타자에 대해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동원을 통해서만(by invitation only)” 정치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동원과정은 정치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Schier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