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

□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에 속한 기관들의 규모나 R&D실적은 미국과 비교할 때 현저한 격차가 존재

○ 미국 최대규모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약 54조원)에 비해 한국의 유한양행의 매출액은 1.7%, 미국 최대규모의 의료기기사인 메드트로닉(약 17조원)에 비해 한국의 삼성메디슨의 매출액은 1.8%에 불과

○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의료분야 기술격차도 2008년 3.3년에서 2014년에는 1.5년으로 단축되었고, 머지않아 역전될 수 있는 상황

□ 고용창출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전문직에서부터 단순노무직까지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의 건강확보를 위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절실

○ 천명당 병상수와 주요장비가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르고, 평균 재원일수도 약 두 배이기 때문에 운영효율화를 통한 병상수 축소여지가 많음

○ 소득수준 증대에 따른 의료서비스 고급화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비급여를 대폭 확대하며,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시장의 확대가 가능

○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병원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의료법인을 포함한 병원의 인수합병이 용이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

○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제고는 물론 외국인의료분쟁으로 인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줄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필요

○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경증질환의 보험적용 배제와 진료에 대한 BigData를 분석하여 진료패턴의 적정화를 유도해야 함

□ 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첨단복합단지 육성과 연구중심병원 등 보건의료 R&D에 대한 정책변화가 필요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바이오클러스트의 중심에는 병원과 대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첨단복합단지에는 병원이 없음

○ NIH의 연구비 지원은 알르레기와 감염이 15.2%로 가장 많고, 암, 심혈관, 당뇨 등 다양하나, 2013년 연구중심병원의 중점분야는 암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