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정책포럼 발표 요약문

2015. 11/ 27

“부패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와 국제적 대응”

최진욱(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부패에 대한 관심

부패가 왜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 국가발전과 유지, 정부에 대한 신뢰, 사회불평등과 빈곤, 자연재해

1980년대 이후 부패에 대한 학술적 관심의 증대: 부패로 인한 폐해에 대한 실증연구(독립변수로써의 부패, 종속변수로써의 부패)의 증가와 부패가 한 국가, 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확산

부패 상황

한국 사회(공직부문)의 부패상황에 대한 다양한 측정 결과(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조사,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World Bank Governance Indicators)의 소개와 해석

부패대응에 관한 국내외 대응

부패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주요 쟁점을 소개

① 부패 측정에 관한 쟁점: 부패 대응의 출발점은 부패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측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부패 측정도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② 반부패 전략: 부패 척결을 위한 핵심적인 접근(사후처벌적 방식과 사전예방적 전략)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현실에 맞는 반부패 전략을 논의

③ 반부패 효과: 다양한 형태의 반부패 정책과 전략을 사용하였을 때 그 효과에 관하여 논의

④ 반부패를 위한 현실적 고민: 반부패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의 적실성과 부패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대하여 논의

⑤ 반부패 개혁: 심각한 부패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변모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험을 토대로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변화를 제도적 관점에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