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18  안민정책포럼

일본 안보체제 변화와 동아시아 국제질서 전망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1. 전후 일본 안보체제 기본 구조: 평화헌법과 비군사화 규범

가. 1946년 평화헌법 제정

전문-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것이 없도록 결의,

주권이 국민이 있음을 결의

제9조 1항-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永久이 이것을 放棄한다.

제9조 2항-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戦力은, 이것을 保持하          지 않는다. 국가의 交戦権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미일안보조약 체결과 자위대 창설

:1949년 중국 대륙 공산화와 1950년 한반도내 6.25 전쟁 발발

:1951.9, 미일안보조약 체결

무장해제된 일본은 고유의 자위권을 행사할 유효한 수단을 갖지 못한다

방위를 위한 잠정조치로서 일본 국내 및 그 부근에 아메리카 합중국이 그         군대를 유지할 것을 희망

:1954.3-7. 방위청설치법과 자위대법 성립에 의해 방위성 및 자위대 설치

자위대법- 내각 총리대신이 지휘감독권 장악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자위대 출동 명령 가능

육해공 자위대 설치

:1956.12, 유엔 가입

:1960.1, 미일안보조약 개정-

최초 조약의 불평등 부분을 보다 대등한 조항으로 개정

다. 1950-70년대 일련의 비군사화 규범 공표

졸고, 「군사력 관련 규범의 변화와 일본 안보정책 전망」『한일군사문화연구』제14호 (한일군사문화학회, 2012.10) 참조.

:헌법 규정과 자위대 존재 간에 존재하는 모순적 양상에 대한 일본 정부 대응

:전수방위(專守防衛:exclusive defense)의 원칙

-자위대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만 방어적으로 운용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나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

-유엔 회원국에 보장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기

-자위대의 해외파병 금지 정책과 연관

:비핵 3원칙(1967)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반입 금지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1967)

-우주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군사위성, 정찰위성 발사 제한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대륙간 탄도탄 등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

:방위비 GNP  1% 이내 제한 규범

:무기수출금지 3원칙

-일본 방산업체에서 생산된 무기들을 공산권 국가, 분쟁대상 국가, 기타 국가들      에 수출 금지

2. 전후 일본 안보체제의 1차 수정: 보통국가화 시동

가. 1990년대 걸프전쟁 이후

:1992년 국제평화협력법(PKO협력법)  제정, 유엔평화유지협력활동에 자위대 해        외파견 가능

1992년 가을 캄보디아 PKO 참가,

:1997년 9월,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합의

평시협력, 일본유사시 협력, 주변사태시 미일간 안보협력범위 확대

: 1999년5월,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안 성립

주변사태안전확보법, 자위대법개정안, 미일물품역무상호협력협정개정안,

:2000년11월 선박검사활동법 성립

:집단적 자위권 실시가 인정되지 않는 조건 하 가능한 범위의 미일간 안보협력      실시

나. 2000년대 대테러 전쟁 지원 과정

:2001년 테러대책특별조치법

2001년 말, 국제평화협력법 개정

:2003년 6월 유사법제(Contingency Laws) 3개 법안 성립

무력공격사태법-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현실로 발생한 경우 국가, 지방공공단         체, 국회 등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함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멤버 보강, 사태대처전문위원회 설치,

자위대법 개정안

:2004년 6월, 유사법제 7개 법안 성립

-외국으로부터 공격 배제를 목적

①외국군용품 등 해상수송규제법,

②미군행동원활화법안,

③자위대법 개정안,

④교통통신이용법-

- 국제인도법의 실시를 주목적

⑤국민보호법,

⑥국제인도법위반처벌법,

⑦포로 등 취급법

:2009년 6월, 해적대처 특별조치법 성립

-소말리아 해상 해적 퇴치를 위한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의 해외 파견 가능 근      거법

다. 2000년대 중반 방위전략, 안보제도, 안보관련 규범의 변화

이 배경이 된 보통국가론의 논리와 안보정책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박영준,『제3의 일본』  (한울、2008) 참조.

:2004년 12월, 개정된 방위계획대강에서 중국 및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처음으로     표명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에 더해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 개념 제시

:2006년 통합막료회의가 통합막료감부로 강화,

:2007년 방위청-> 방위성 승격

:2007년, 육상자위대 내 특수전 담당 부대인 중앙즉응집단(Central Readiness       Force) 창설

:2008년 우주기본법 제정을 통해 종전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변경하여 방     위목적을 위한 우주 이용 가능하도록 함

-2003년 이후 정찰위성 4기 체제 운용

:2010년 민주당 정권이 개정한 방위계획대강에서는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      폐기, 동적방위력(Dynamic Defense Force) 개념 도입

-해상자위대 잠수함 전력을 종전 16척 태세에서 22척 태세로 증강

:다만 방위비 총액이나 정부 총 재정 대비 비중은 큰 변화없었음

3. 아베 정부 하 안보체제 수정 시도: 보통군사국가화

가. 안보전략 기조

:2013년 12월, 국가안보전략서 최초 공표, 방위계획대강 개정

일본이 직면한 주요 위협요인으로 중국 및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제기

대외안보정책 기조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명

일본 자신의 능력 강화, 미일동맹 강화, 한국-호주-인도 등 주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방침 표명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자위대 전력 증강 기준 개념으로 ‘통합기동방위력’ 제시

졸고, 「일본 군사력 평가:‘동적방위력’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신아세아』vol.22, no.2 (신아시아연구소, 2015.여름).

나. 안보제도 강화

:2013년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국가안전보장국 설치

:2015년 10월 방위장비청 설치-우리의 방위사업청과 유사 조직,

:내각 정보국 설치 추진

다. 안보규범 및 정책 변화-무기수출금지 3원칙 폐기, 집단적 자위권 용인 결정

:2014년 4월, 무기수출금지 3원칙 폐기, 이를 대체한 장비이전 3원칙 표명

:2014년 7월1일, ‘집단적 자위권’ 용인 각의 결정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 충족되면, 개별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 집단안전보장     의 3종류의 무력행사가 가능

①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이에 의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 무너질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존립위기사태)

②이를 배제하여 일본의 존립을 온전하게 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       한 수단이 없을 때

③이러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을 행사 함

:종전에 행사를 불허하던 집단적 자위권 용인 결정에 따라 대외적으로 미일가이    드라인 개정, 대내적으로 기존 안보법제 관련 내용 수정이 필요해짐

4. 아베 정부 하의 미일가이드라인 개정과 11개 안보법제 성립

內閣官方, 「平和安全法制の槪要」（내각관방 홈페이지 검색, 2015.9.3.). 『朝日新聞』 2015.5.12., 5.15 참조. 박영준, “유사시 주일미군 한반도 파병땐 자위대 후방지원 가능” 『중앙선데이』 2015.9.20. 칼럼 참조

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2015년 4월27일, 미일 신가이드라인 공표

미일안보협력의 작동시기-일본 본토에 대한 공격, 주변사태 뿐 아니라 우방인 타        국에 대한 공격시에도 적용 가능

미일 안보협력의 지리적 범위-일본 주변지역 벗어나 지구 규모 가능

이를 위해 양국간 작전 조정메카니즘 설치

나. 11개 안보법제 개정 및 제정

개정 10개 법안

①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기존 주변사태 안전확보법 개정

중요영향사태란 그대로 방치한다면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의 위험이 있는 사태

중요 영향사태(종전 주변사태) 발생시 미군에 더해 타국군 지원 가능

미군과 타국군을 지구규모에서 지원

②무력공격사태대처법->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 있어 일본 평화와 독립,        국가와 국민 안전확보에 관한 법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 명기

③자위대법-해외 일본인 구출, 미군 함정 방호 가능

④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NSC 심의 사항에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포함

⑤선박검사활동법->중요영향사태 등에 임해 선박검사활동 관련 조항 개정

일본 주변 이외에서 선박 검사 가능

⑥특정공공시설이용법->무력공격사태에 있어 특정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무력공격사태시 미군 이외 타국군도 항만과 비행장 이용 가능

⑦해상수송규제법->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 있어 외국군용품 등 해상수             송 규제에 관한 법률

외국 동의가 있는 경우 외국의 영해에서도 규제 가능

⑧미군행동관련조치법->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 있어 미군 행동에 관련               하여 일본이 취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⑨포로취급법-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 있어 포로 취급 관련 법

⑩국제평화협력법-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 협력 관련 법률

PKO이외에도 해외에서 자위대가 타국군 후방지원 가능해짐

제정 1개 법안

⑪국제평화지원법-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에 있어 일본이 실시하는 외국 군대에 대       한 협력지원활동에 대한 법률, 자위대가 타국군을 후방지원

전쟁 중의 타국군을 후방 지원 가능

다. 전체 안보법제 법안 중점

①일본이 직면하게 될 안보위기를 일본에 대한 직접무력공격사태, 중요영향사태      (종전 주변사태 개념을 변경)에 더해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반영한 존립위기사      태 개념을 추가한 3가지 유형으로 대별하여 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 무력공격      사태 대처법 등에 반영

②직접무력공격사태,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등의 상황 발생시 국가안전보장     회의, 각 자위대, 국가기관, 지자체, 공항과 항만시설 관리 부서 등이 미군지원과     선박검사, 포로취급 등과 관련하여 행해야 할 역할 등을 규정

③개정된 국제평화협력법 및 제정된 국제평화지원법을 통해 유엔 주도에 의한 국     제평화협력활동시 미군 뿐 아니라 타국군에 대한 후방지원 활동의 확대를 포함,     무기사용범위도 확대

라. 종합적 평가

종전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용인 결정한 집단적 자위권을  미일동맹 차원에 반영      한 것이 2015 미일가이드라인(2015.4), 국내 법제에 반영한 것이 이번 안보법제

5. 신 안보법제 및 가이드라인에 의한 일본의 분쟁시 군사적 대응 전망

가. 개요

:안보법제 및 신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센가쿠(중국명 댜오위      다오), 남중국해,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발생하게 될 분쟁 상황을 국가     안전보장회의와 각의 등의 결정에 의해 각각 무력공격사태, 중요영향사태(종전      주변사태, 유사사태) 및 존립위기사태 등으로 규정하고 자위대 전력의 활용 가능     해짐

나. 무력공격사태의 경우

:무력공격사태란 일본이 직접 제3국으로부터 공격받는 경우로, 예컨대 북한이나      중국이 직접 탄도미사일 발사, 공작선 침입 등으로 일본을 공격하는 경우,

:이 경우 일본은 무력공격사태대처법, 자위대법 등에 의해 개별자위권 발동, 방      위출동 가능,

:해상의 이지스함 및 육상 패트리어트 3체제로 구성된 미사일 방어체제 가동하     여 북한 혹은 중국으로부터의 탄도 미사일 요격,

:해상자위대 및 해상보안청 함선 동원하여 공작선 무력 격퇴 가능

:2001년 12월, 정체 불명의 괴선박이 일본 서해안에 침투했을 때, 당시 자위대법     과 무력공격사태법에 따라 자위대 함정 동원, 괴선박 격침, 인양하여 북한 공작     선 확인

:2012년 4월, 북한이 필리핀 동북 해상에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 개별자위권     발동하여 해상 및 육상에서 미사일 방어체제 전개한 바 있음

다. 중요영향사태(구 주변사태)의 경우

:중요영향사태란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과 전쟁에      돌입한 경우 규정,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일본의 안전에도 영향이 미치      는 경우

:이 경우 일본은 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종전 주변사태법)에 의해 미군에 대       한 후방지원 가능,

단 후방지원 범위 내에 무력행사 본격참가는 배제, 수송 및 정보제공, 미국 함선     에 대한 엄호 등으로 제한됨,

:단 타국에 대한 자위대 진출은 해당국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

한반도 영해 및 영공에 대한 일방적 접근과 무력행사는 불가하다고 일본 정부      도 표명

한국 정부도 1997년 당시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한국 정부 동의없는 자위      대의 영토 및 영해 진입 불가 입장 밝혀옴

->역으로 특정공공시설이용법 개정안에 의해 제3국이 일본내 항만과 비행장 이      용 가능해질 수 있음, 이 규정을 잘 활용하면 유사시 한국 공군과 해군도 유엔     사 후방기지 외에 여타 일본 항만과 비행장 사용 가능해짐

라. 존립위기사태의 경우-집단적 자위권 적용

:북한이 일본의 미사일 방어를 담당하는 미국 함선을 공격하거나, 미국을 향해       탄도미사일 발사하여 일본 공역을 통과하는 경우 (존립위기사태)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국의 함선이 테러집단으로     부터 공격받는 경우

->이 경우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및 수상 결정 통해 존립위기사태로 규      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발동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아베 수상은 집단적 자위권 발동요건에 의해 일본이 한국이나      북한 영내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없다고 발언,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에 대한      공격을 배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선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마. 복합사태 발생시 일본의 관여 가능성

:한반도의 경우 북한의 군사도발 행태로 보아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사태가 중요     영향사태와 복합되거나, ‘존립위기사태’가 ‘중요영향사태’ 와 복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큼

:중요영향사태가 발생하여 한반도에 위기 발생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 항모를    해상자위대가 엄호하여, 한반도 영해 근접 해역까지 진입할 경우, 미국 항모에 대    한 북한측 군사공격 경우

:중요영향사태가 발생하여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수송하기 위한 자위대 수    송기나 함정이 한국 공항과 항만에 파견될 경우, 한국 항만이나 공항에 대한 북    한 공격 경우, 무력공격사태와 복합

한일 양국의 군사 협력 불가피 문제

6. 아베 정부 안보정책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정책방향

가.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억제를 위한 한국 안보정책, 안보전략

:일본 안보체제 변화는 한국 안보에 있어 양날의 칼

역사문제/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활동 범위 확대    는 국가안보나 지역안보에 있어 부담

북한 군사적 도발 억제나 중국의 부상에 대한 세력균형 차원에서는 도움

:일본의 안보체제 강화를 기정 사실로 간주하고, 이를 한국 국가이익, 국가안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정책 구상이 필요

:한일안보협력, 한미일 정책조정을 통해 일본 안보정책 변화가 한국 안보에 불리    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견제, 관리하는 노력 필요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하여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     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

1)한일관계 차원

:한일간 관계 개선 속에서 양자간 신뢰구축 노력과 안보협의 채널 상시 가동

10월 말 한중일 정상회담시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바람직, 안보협력 재개

10월 일본 관함식에의 함선 파견, 양국간 SAREX 훈련 재개 등 안보협력           지속

한국측 국가안보실장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의 정기적 협의 채널 구축 필요

2)동아시아 지역전략 차원

:일본의 안보법제 및 안보체제 강화 노력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중국의 군    비확장 및 군사력 현대화,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리밸런싱 정책 등과 연동되어    진행되고 있음

일본내 대표적인 자유주의 논객의 한사람인 후나바시 요이치도 안보관련 법제가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냉전 이후 안보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정이라고 평가. Yoichi Funabashi “Japan’s gray-haired pacifism?”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August 13, 2015.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국이 아베 정부 방위정책 변화를 환영하는 이유

미국측은 2000년, 2002년, 그리고 2012년의 아미티지- 나이 리포트를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강하게 촉구해 왔다. 2015년 10월7일, 커티스 스패캐러티 한미연합사령관도 국방대 안보과정 특강에서 일본의 안보법제 채택이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 강화와 유사시 대응타세 구축에 유용하다는 점을 평가했다.

:중국의 일방적인 군사력 강화는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부정적 영향 초래

중국 부상 속에서 이를 견제, 조정하기 위한 미일동맹 강화, 일본 강화는 세력균     형 차원에서 긍정적 측면 존재

:동아시아 차원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과의 다자간 안보체제 강화

->박근혜 정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도 이어짐

:10월 말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담, 11월에 개최될 필리핀 APEC 회담 등을 통해    동북아 및 아태지역 다자간 안보협의 채널 가동을 정책 어젠다로 제시할 필요

3)남북관계 차원

:남북관계의 접촉과 대화 국면을 지속시킴으로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빌     미를 주지 않는 정책적 노력 지속도 필요

-향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사 등 위기국면 조성하더라도 10월20일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대화국면은 병행할 필요

-8.25 합의에 따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정상사태’로 간주하고, 이를 억제     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 선제적 제의 필요

4)한미동맹, 한미일 정책협의 차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존립위기사태 적용이 한국측과의 전략적 협의없      는 상황에서 발동되는 상황 방지

:향후 미일간에 집단적 자위권 개념 반영한 새로운 작전계획 논의되는 여부 모     니터링 필요

나.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일본 개입 가능성 최소화 및 역이용 전략

:한미동맹 원활화나 인도주의적 목적 등에 일본 자위대 능력 이용 가능

:일본 정부가 중요영향사태나 존립위기사태 발생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발진         하여 한반도로 향하는 미군 해군 함정이나 공군기 엄호를 위해 해상자위대 함선     이나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을 한국 영해 및 영공 근처까지 출동시키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

->이 경우 우발적 충돌 방지나 정보협력을 위한 협의채널 가동 필요, 일본 능력      활용

:일본이 중요영향사태나 존립위기사태 발생시 한국 거주 일본인에 대한 보호 및     철수를 위해 해상자위대 함선 및 항공자위대 수송기의 한국 영해 및 영공 파견    타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이 경우 국제인도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협력 필요

:미국이 한반도 주변 작전을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 해상자위대의 소해능력이나     대잠 초계 능력을 활용할 것을 요구할 경우

->이 경우 북한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한미동맹의 적극적 방어태세를 구축하고 한    국 국가방어체제 강화를 위해 제한적 허용 필요

한국 항만시설 및 주요 해상수송로 방어에 일본 능력 활용 필요

:미국이 북한 중거리 및 탄도미사일 요격 위해 일본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    어체제를 한반도 해역이나 공역에 전진 배치하거나, 운용할 것을 요구할 경우

->이 경우에도 한국이 KAMD 체제 등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미동맹의 적    극적 방어태세를 구축하고 한국 국가방어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제한적 허용 필요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전방에 전개된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지원 위해 일본측    수송선, 수송기가 보급 추진 위해 한국측 항만이나 비행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한미동맹의 대북 전쟁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제한적 허용 불가피

:오히려 한반도 유사사태시 우리가 한미동맹을 통해 일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활용, 쿠레, 마이츠루 등 항만과 가데나, 이와쿠니 등 비행장

유엔사 후방기지 7개소 활용 관련 평시부터 협력체계 운용

특정공공시설이용법-> 무력공격사태시 미군 이외 타국군도 일본의 항만과 비행       장 이용 가능

:2013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일본의 군사위성정보자산, 조총    련을 통한 대북 정보 등을 적극 요청, 활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