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 경제, 1990년대 일본을 답습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1990년대 일본과 놀랍게도 매우 유사하다.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 투자, 저축, 경상수지, 금리, 주택가격 등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향후 모습이 지난 20년간의 일본경제와 유사해질 개연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 하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에 1%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시점에서 1%대의 성장률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느껴질지 모르나, 경제활동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는 20년 뒤의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낮은 수준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경쟁력 및 생산성 측면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와 과거 일본은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우선 1990년대 초반에 우리의 수출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부문들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하락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1990년대에 우리가 일본을 추격하면서 일본의 수출시장을 잠식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가 수출경쟁력이 있는 부문들에서 중국이 수출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내적으로는 자원배분 및 생산성은 악화되고 있어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시장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부문별 생산성 상승이 고용 확대로 연계되기보다는 임금 인상을 유발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이 위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좀비기업 자산비중은 2013년 현재 전체 기업 자산의 1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 비해서도 2.6%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1990년대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5% 내외에서 15% 내외까지 급증한 일본의 좀비기업 비중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편, 제조업 사업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의 자원배분 효율성 정도는 1990년대 이후 2012년까지 오히려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제조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연평균 약 0.6%p가량 하락시킬 정도의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원배분 효율성의 추세적 하락은 198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에서도 관찰되고 있으나, 우리의 하락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다.

거시경제정책의 경우에도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되고 있다. 통화정책의 경우 일본의 통화정책은 1990년대 초반의 버블 붕괴 이후 적절한 정책대응에 실패하였고, 이러한 정책실패는 일본경제가 장기침체 및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경기침체의 초기에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경향에 기인하여 정책대응이 소극적이고 불충분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예상될 수 있었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경시하였을 뿐 아니라, 디플레이션 발생 이후에도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준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비대칭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디플레이션 위험이 나타날 때에는 매우 신속하고 지속적인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재정정책의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일본의 1990년대 초반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적 재정수지가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일본보다 낮은 3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1990년대 초⋅중반에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사업을 크게 확대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SOC 등 공공사업에 대한 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에 비해 정부와 의회 간에 보다 강력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구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은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물가상승세 및 명목성장률의 하락이 세수증가율을 크게 둔화시키고 있는 최근의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 불안 등 대외불확실성이 부각됨에 따라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 처방보다는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력 확충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