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이념 양극화

가상준(단국대학교)

I. 서론

국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두 정당 간 이념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가상준 2014). 물론 이러한 현상의 관찰이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로 미국과 같이 의회 양극화가 오랫동안 지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속단하여 심각성과 지속성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국회의 양극화가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양극화는 국회 내 갈등을 봉합하고 합의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 양극화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고 관심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극화가 국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서도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다. 미국 의회 연구자들이 의회의 양극화와 국민의 양극화의 관련성에 대해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며(Fiorina et al  2004, 2008; Fiorina and Abrams 2008; Layman and Carsey 2002; Abramowitz and Saunders 2008; Abramowitz 2013)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양극화의 형태에 있어 미국과 상이성도 있지만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즉, 미국의 양극화는 다선의원들에 의한 adaptation(적응)효과와 초선의원들에 의한 replacement(교체)효과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Theriault 2006) 국회의 양극화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양극화 현상은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 현재는 민주당과 공화당 내 중도 의원들을 찾기 힘든 상황인데 비해 아직 국회는 중도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어 미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양극화가 두 정당에 의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양극화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극화가 지니는 부정적 의미 및 결과로 인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국민 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적응효과는 선수가 높아지면서 보수정당 의원의 보수화 그리고 진보정당 의원의 진보화를 말하며, 대체효과는 이념성이 강한 초선의원들의 의회 입성을 말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회의 양극화도 초선의원에 의한 교체효과와 다선의원들에 의한 적응효과에 의한 것이라 언급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들의 이념 간 차이가 어느 정책영역에서부터 심각성을 띠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요구된다. 즉, 정치(대북/외교), 경제, 사회 중 두 정당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책영역은 어디인지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재선 이상 의원들의 경우 소속 정당 의원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지도부에 영향을 받아 이념이 변화한다고 하지만 초선의원들의 이념은 어떻게 다른 의원들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선의원들과 다선의원들 간 영역별, 즉 정치(대북/외교), 경제, 사회 정책영역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회에 초선의원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다선의원들이 정책영역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소속 정당 의원들이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회 양극화 현상이 정치(대북/외교), 경제, 사회 중 어느 영역에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초선의원들에 의한 교체효과와 선수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적응효과가 정책영역별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의원들의 이념을 정치, 경제, 사회분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며, 선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국회 양극화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양극화 현상이 많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국회가 과연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갈등이 국회에서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지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양극화 현상에 대한 논의 및 결과

한국 국회 양극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데 비해 미국 의회 양극화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들은 양극화의 원인을 다양한 이유에서 찾고 있는데 당파적 성향이 강한 정치 리더들의 출현(Abramowitz and Saunders 1998; Bartels 2000; Hill and Rae 2000), 권한이 강화된 지도부들이 이들의 성향에 맞는 인물의 충원(Rohde 1991; Jacobson 2000, 1996; Fleisher and Bond 2004, 2000; Roberts and Smith 2003; Theriault 2006), 예비선거에서 당내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당파적 성향(Brady et al. 2007; Burden 2004; Carson et al. 2007) 등이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파 성향이 강한 정당 리더들의 출현, 이들의 권한 확대는 의회에 입성하는 새로운 인물들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들이 예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지 세력들에게 그들의 성향을 각인 시켜줘야 했기에 점점 강한 당파성을 띤 인물들이 입성하게 된 것이다. 양극화에 대한 연구에서 새로 입성한 의원들의 강한 당파성뿐만 아니라 기존 의원들의 이념이 변화하는 소속 정당에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Theriault 2006). Theriault(2006)는 초선의원들에 의한 교체효과와 다선의원들에 의한 적응효과가 합쳐져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 의회 양극화의 원인을 소득 불평등에서 찾고 있는 학자들도 있다(McCarty et al. 2006; Garand 2010). 소득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대변하는 민주당과 공화당간 대립은 커졌으며 지역구 소득과 관련성을 띠며 의회 이념적 양극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이념적으로 선명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지층을 확실히 끌어오려고 하는 정당 및 의원들의 행태가 양극화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 정치 엘리트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과는 달리 대중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대중 양극화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Layman and Carsey 2002; Abramowitz and Saunders 2008; Abramowitz 2013)과 대중의 양극화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주장(Fiorina et al  2004, 2008; Fiorina and Abrams 2008)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 양극화 원인은 의회 내 권력구조, 소득 불평등, 예비선거 통과를 위한 지지자 확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한국 국회 양극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자료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분석을 통해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가상준 2014). 물론 미국과 같이 양극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된 결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두 정당 간 이념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특히 새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에 의한 교체효과와 다선 의원들의 이념 변화에 따른 적응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뚜렷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국회의 양극화와는 달리 대중의 양극화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윤성이 2006; 이내영 2011). 그러나 이념적 분포 속에서 중도가 사라지고 있다고 이현출(2005)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은 한국 사회의 이념적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체계적 관찰이 요구된다.

의회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과 미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 대한 연구에서도 의회 양극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과거 심한 양극화 현상이 이제는 탈양극화(depolarization)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Adams et al. 2012a, 2012b; Green 2011; Lee 2013). 이러한 점을 통해 의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논의가 많은 국가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한국 국회에 대한 분석

국회 양극화 현상이 제16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의회 내 권력구조와 소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비해 양극화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두 정당 간 양극화가 어느 수준인지 알아보고 정치(대북/외교), 경제, 사회 영역으로 나누어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해 세밀하게 접근해 보았다.

1. 두 정당 간 비교

국회의원 이념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후 당선된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정치(북한, 외교), 경제, 사회, 탈물질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탈물질을 제외한 정치, 경제, 사회 응답을 0-10점으로 환산해 이념을 계산하게 된다. 설문 내용은 시기별로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비교적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많은 문항은 이어지고 있는 편인데 특히 정치(대북 및 외교) 관련 질문은 더욱 그렇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념측정은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에 의해 제16대 국회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현재 제19대 국회까지 4차례 실시되었다. 제17대 국회의원 조사는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 제18대 국회의원 조사는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 제19대 국회의원 조사는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실시하였다. 제16대 국회의 경우 2002년, 제17대 국회는 2004년, 제18대 국회는 2008년, 제19대 국회는 2012년에 실시되었다.

제16대 국회와 제19대 국회 사이에 주요 두 정당 간 이념은 어떠한 형태로 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림 1>은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주요 두 정당 의원들의 이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제16대 국회에서 두 정당의 이념분포는 다른 국회에 비해 큰 편으로 다수의 진보적 한나라당 의원과 다수 보수적 민주당 의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중도적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두 정당 간 이념의 격차도 크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탄핵국회라 불리는 제17대 국회에서 사라지고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제17대 국회는 제16대 국회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는데 무엇보다 두 정당의 이념 분포도는 제16대 국회에 비해 작아졌으며 중도 성향의 의원이 제16대 국회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다수 열린우리당의 보수성향의 의원과 다수 한나라당 진보성향의 의원을 발견할 수 있다. 제18대 국회의 중요한 특징은 어느 국회보다 보수적 국회라는 점이다. 그러나 두 정당 간 이념의 격차는 과거 두 국회보다 커졌으며 중도 성향의 의원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한나라당에서 더욱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제19대 국회 두 정당 이념의 격차는 과거 어느 국회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눈에 띠는 점은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 중도 성향의 의원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통합민주당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통합민주당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진보적 성향을 띠게 된다.

<그림 1> 정당별 이념분포

왼쪽이 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이며 오른쪽이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다.

제16대 국회

제17대 국회

제18대 국회

제19대 국회

출처: 가상준(2014)

<표 1> 정당별 기술통계 및 평균비교

국회	정당	N	평균	최소값	최대값	분산	t값	평균차이
제16대	한나라	126	5.298	1.31	8.01	1.412	10.073 (p<0.001)	1.543
	민주	97	3.755	1.33	6.68	1.120
제17대	한나라	100	5.411	2.20	8.10	1.387	11.811 (p<0.001)	1.959
	열린우리	102	3.452	1.40	6.70	1.391
제18대	한나라	142	6.142	3.13	7.71	0.603	18.329 (p<0.001)	2.374
	통합민주	71	3.768	1.67	6.88	1.179
제19대	새누리	129	5.863	3.60	8.20	0.952	24.770 (p<0.001)	3.154
	민주통합	84	2.709	1.10	4.70	0.629

출처: 가상준(2014)

2. 정책별 변화 및 비교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 정책영역별 이념을 비교해 보았다. <표 2>는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16대 국회와 제19대 국회를 비교해 볼 때 세 정책영역 모두에서 두 정당 간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씩 차이가 발견되고 있는데 정치(대북/외교)영역에서 새누리당은 제16대 국회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제19대 국회에 들어와 크게 보수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인데 제16대 국회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다가 제19대 국회에 들어와 급격하게 진보화되었다. 이로 인해 제16대 국회에서 2.57의 차이가 제19대 국회에서는 3.89로 크게 벌어지게 된다. 제19대 국회 기준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두 정당 간 이념의 격차가 가장 큰 영역이 정치(대북/외교)영역이다.

이에 대해 강원택(2012) 교수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의 정책영역별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19대의 경우 선거 전 SBS에 의뢰를 받아 이루어진 조사로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표 2> 제16대-제19대 국회 정책영역별 이념 비교

	정당	제16대 제16대 국회 이념 측정을 위해 10개 문항이 사용되었는데 정치영역에는 외교안보(대미관계), 국가보안법, 대북지원, 경제영역에는 재벌규제, 소액주주의 집단소송제, 복지예산 문항이, 사회영역에는 환경관련 규제강화, 고교평준화, 호주제, 사형제 폐지 문항이 포함되었다.	제17대 제17대 국회 이념 측정을 위해 12개 문항이 사용되었는데 정치영역에는 대미관계, 국가보안법, 대북지원, 이라크 파병 문항이 포함되었고, 경제영역에는 재벌개혁, 집단소송제, 복지예산, 노조의 경영참여 문항이 포함되었다. 사회영역에서는 환경관련 규제강화, 고교평준화, 호주제, 사형제 폐지 문항이 포함되었다.	제18대 제18대 국회 이념 측정을 위해 16개 문항이 사용되었는데 정치영역에서는 대북지원, 외교·안보정책방향, 국가보안법 개정, 개성공단 사업, 북한 인권문제 문항이 포함되었고. 경제영역에서는 한·미 FTA, 복지와 세금, 대기업출자총액, 종합부동산세, 생필품값 관리 문항이 포함되었다. 사회영역에서는 고교 평준화, 집회와 시위, 양심적 병역겨부, 성범죄 전자팔지, 사형제도, CCTV 확대 문항이 포함되었다.	제19대 제19대 국회의원 이념측정을 위해 15개 문항(탈물질 제외)이 포함되었는데 정치(대북/외교)영역에는 대북지원, 외교·안보정책 방향, 국가보안법 개정, 개성공단 사업, 북한 인권법안 문항이 포함되었다. 경제영역에는 한·미 FTA, 경제성장과 복지예산, 비정규직 보호법, 대기업 규제 문제, 부유세 도입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사회영역에는 인터넷 실명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소수자,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집회와 시위 문항이 포함되었다.
정치(대북/외교)영역 이념점수	새누리당	5.83	5.72	5.69	6.13
	새정치 민주연합	3.26	3.21	3.34	2.24
경제영역 이념점수	새누리당	5.33	5.82	7.35	5.29
	새정치 민주연합	4.20	4.10	4.60	3.10
사회영역 이념점수	새누리당	5.30	4.85	5.47	6.17
	새정치 민주연합	3.76	3.13	3.49	2.80

경제영역에서 두 정당의 이념은 정치영역과는 대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제16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걷다가 제19대 국회에 들어와 급속도로 중도 방향으로 선회하여 제16대 국회와 비슷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6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중도화의 모습을 보이다가 제19대 국회에 들어와 급속도로 진보화됨을 알 수 있다. 두 정당 간 이념 차이는 제16대 국회에서 1.13으로 가장 작았으며 제19대 국회에서도 2.19로 가장 작다.

사회영역에서 두 정당은 비슷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데 제18대 국회에서 예외는 있지만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보수화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속적으로 진보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로 인해 제16대 국회에서 두 정당간 이념차이는 1.54에 불과했지만 제19대 국회에서 이는 3.37로 벌어지게 된다. 사회영역에서 두 정당 간 이념차이는 정치영역보다 작고 경제영역보다는 크다. 그러나 정치영역에서 두 정당 간 이념차이가 제16대 국회에서는 2.57이었지만 제19대 국회에서는 3.89로 1.32로 벌어진데 비해 사회영역에서는 1.83(1.54→3.37) 커져 사회영역에서 두 정당 간 양극화 속도는 다른 영역보다 크다고 하겠다.

위의 결과를 통해 국회 내 주요 두 정당 간 이념 양극화는 정치(대북/외교), 경제, 사회영역 모두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대북/외교)영역의 영향이 가장 크며 상대적으로 경제영역의 영향이 작은 편으로 제19대 국회 들어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여준 정치(대북/외교)영역과 사회영역에서의 급격한 보수화와 진보화가 두 정당 간 이념 격차를 과거 어느 때보다 크게 하였다.

국회	정당	초선	재선	삼선 이상	분산분석
16대	한나라당	5.39	6.03	6.13	2.955 (p=0.056)
	민주당	2.95	3.56	3.61	4.002 (p=0.022)
	독립비교 t값	8.175 (p<0.001)	6.864 (p=0.017)	7.775 (p<0.001)
17대	한나라당	5.46	6.31	6.03	2.485 (p=0.098)
	열린우리당	3.25	3.09	3.26	0.100 (p=0.905)
	독립비교 t값	7.599 (p<0.001)	7.893 (p<0.001)	6.280 (p<0.001)
18대	한나라당	5.74	5.71	5.52	0.686 (p=0.506)
	통합민주당	3.51	3.21	3.38	0.408 (p=0.667)
	독립비교 t값	7.328 (p<0.001)	11.557 (p<0.001)	8.588 (p<0.001)
19대	새누리당	6.11	6.26	6.04	0.358 (p=0.700)
	민주통합당	2.26	2.13	2.26	0.106 (p=0.899)
	독립비교 t값	15.790 (p<0.001)	13.955 (p<0.001)	18.559 (p<0.001)

<표 3> 선수별 정치영역 비교

국회의 양극화가 초선의원들에 의한 교체효과와 다선 의원들에 의한 적응효과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초선의원과 다선 의원들의 영역별 이념을 구분해서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살펴보았다. <표 3>은 정치(대북/외교)영역의 이념을 선수별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다. 새누리당의 경우 초선의원들의 이념이 제16대 국회와 제17대 국회에서는 다선 의원들에 비해 중도적 성향을 보였지만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서는 매우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제18대 국회부터는 다선 의원들과 차이 없는 이념성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통계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제16대 국회에서 초선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보였지만 그 후 다른 의원들과 차이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의원들이 기존의 의원들과 동질화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표 4>는 정치영역에서 초선의원들의 이념이 국회가 거듭될수록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경우 점점 보수화된 초선의원들의 국회 입성을 발견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로 진보화된 초선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고 있는데 새누리당과는 달리 제18대 국회까지는 중도화 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제19대 국회 들어와 진보화된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 진보적 성향의 초선의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두 정당 초선의원 간 이념의 차이가 제16대 국회에서는 2.44였는데 제19대 국회에서는 3.85로 크게 벌어져 있다.

<표 4> 초선의원들 이념(정치영역)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분산분석
새누리당	5.39	5.46	5.74	6.11	3.148 (p=0.026)
새정치 민주연합	2.95	3.25	3.51	2.26	6.077 (p=0.001)
차이	2.44	2.21	2.23	3.85

국회	정당	초선	재선	삼선 이상	분산분석
16대	한나라당	5.16	5.32	5.53	0.676 (p=0.510)
	민주당	4.34	3.85	4.27	0.831 (p=0.439)
	독립비교 t값	2.442 (p=0.017)	3.591 (p<0.001)	3.472 (p=0.001)
17대	한나라당	5.84	5.90	5.97	0.126 (p=0.881)
	열린우리당	4.07	4.06	3.86	0.139 (p=0.870)
	독립비교 t값	7.258 (p<0.001)	6.637 (p<0.001)	4.928 (p<0.001)
18대	한나라당	7.17	7.47	7.67	1.888 (p=0.155)
	통합민주당	4.78	4.33	4.87	0.758 (p=0.473)
	독립비교 t값	5.871 (p<0.001)	9.748 (p<0.001)	7.150 (p<0.001)
19대	새누리당	5.37	5.28	5.15	0.347 (p=0.707)
	민주통합당	3.06	3.03	3.20	0.498 (p=0.610)
	독립비교 t값	12.300 (p<0.001)	5.548 (p<0.001)	8.375 (p<0.001)

<표 5> 선수별 경제영역 비교

경제영역에서 초선의원들과 다른 의원들의 이념을 비교해 보면 앞선 정치영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새누리당의 경우 초선의원들이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모두 다른 의원들과 동질화된 이념성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6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초선의원의 경제영역에서 이념은 다선의원에 비해 다소 중도적 성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19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보수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초선의원들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다른 의원들과 차이 없는 이념성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은 재선 의원들이었는데 초선의원들은 이들에 비해 중도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국회별 초선의원들의 경제영역에서의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듯이 새누리당은 제16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보수화된 초선의원들이 입성하다가 제19대 국회 들어와 중도성향의 의원들이 입성하게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8대 국회에서의 예외는 있었지만 점차 진보화된 의원들의 입성을 찾아볼 수 있다. 제16대 국회와 제19대 국회를 비교해보면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의 이념변화는 크지 않은데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한편, 두 정당 간 초선의원 간 경제영역 이념 차이는 제16대 국회에서 0.82로 크지 않았지만 제18대 국회에서 2.39로 크게 벌어졌다가 제19대 국회에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영역에서의 이념과 비교해 볼 때 경제영역의 초선의원 간 이념격차는 크지 않은 편이라 말할 수 있다.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분산분석
새누리당	5.16	5.84	7.17	5.37	33.902 (p<0.001)
새정치 민주연합	4.34	4.07	4.78	3.06	8.428 (p<0.001)
차이	0.82	1.77	2.39	2.31

<표 6> 초선의원들 이념(경제영역)

사회영역에서의 두 정당 간 이념을 비교해 보면 <표 7>에서 보듯이 선수와 상관없이 동질화된 의원들의 이념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의 이념성향은 다선의원들과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의 경우 제16대 국회와 제17대 국회에서 초선의원들은 중도성향을 띠었지만 제18대 국회부터는 보수화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초선의원들은 제16대 국회에서는 가장 진보적 성향을 보이지만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는 다른 의원들에 비해 중도적인 모습을 보여 국회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초선의원들의 사회영역에서의 이념적 변화를 국회별로 살펴보면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이 국회로 진출했음을 알 수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8대 국회에서 예외는 있지만 진보화된 초선의원들의 입성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두 정당 초선의원 간 사회영역에서 이념의 차는 점점 커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제16대 국회에서 1.05에 불과했던 차이는 제19대 국회 들어와 3.33으로 벌어지게 된다. 사회영역에서 두 초선의원들 간 이념의 차이는 경제영역보다는 크지만 정치(대북/외교)영역보다는 크지 않다. 그러나 사회영역에서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두 정당 초선의원들 간 이념은 1.05에서 3.33으로 벌어져 정치영역(2.44→3.85)과 경제영역(0.82→2.31)과 비교해 볼 때 이질화의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국회	정당	초선	재선	삼선 이상	분산분석
16대	한나라당	4.56	5.13	5.03	1.863 (p=0.160)
	민주당	3.51	3.96	3.87	1.385 (p=0.256)
	독립비교 t값	3.665 (p<0.001)	3.509 (p=0.001)	2.957 (p=0.004)
17대	한나라당	4.62	5.26	5.26	1.967 (p=0.146)
	열린우리당	3.32	3.15	2.54	1.589 (p=0.210)
	독립비교 t값	4.297 (p<0.001)	4.439 (p<0.001)	5.996 (p<0.001)
18대	한나라당	5.50	5.44	5.45	0.042 (p=0.959)
	통합민주당	4.06	3.28	3.38	2.145 (p=0.126)
	독립비교 t값	4.058 (p<0.001)	8.226 (p<0.001)	6.542 (p<0.001)
19대	새누리당	6.09	6.21	6.29	0.179 (p=0.836)
	민주통합당	2.76	2.69	2.89	0.096 (p=0.909)
	독립비교 t값	10.265 (p<0.001)	7.182 (p<0.001)	9.273 (p<0.001)

<표 7> 선수별 사회영역 비교

<표 8> 초선의원들 이념(사회영역)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분산분석
새누리당	4.56	4.62	5.50	6.09	14.391 (p<0.001)
새정치 민주연합	3.51	3.32	4.06	2.76	3.278 (p=0.023)
	1.05	1.30	1.44	3.33

위에서 보듯이 초선의원들은 다른 의원들과 비교해 차이 없는 이념성향을 정치, 경제, 사회영역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초선의원들의 정책영역별 이념이 점점 보수화 혹은 진보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초선의원들에 의한 교체효과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적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의원들의 이념이 선수가 높아지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9>는 정치영역에서 이념적 변화를 정당별로 구분해 살펴본 것으로 제16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입성해 제19대 4선의원이 된 의원들의 경우 제16대와 제19대 국회만을 비교해 볼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보수화되었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진보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16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당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었던 제17대 국회에서 매우 보수적 모습을 보이다가 다수당으로 다시 등극한 제18대 국회에서 중도적 성향으로 변화되었고 제19대 국회 들어와 보수성향을 띠게 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제17대 국회에서는 제16대 국회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다가 소수당으로 전락한 제18대 국회에서는 중도성향을 보이지만 제19대 국회에 들어와 진보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한편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 초선의원으로 입성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초선의원들은 제16대 초선의원들과는 달리 선수가 높아지면서 뚜렷하게 보수화 그리고 진보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진보적 의회로 구분되는 제17대 국회와 가장 보수적 의회로 구분되는 제18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선수가 높아지면서 정치영역에서 이념적으로 선명성을 띰으로써 다른 정당 의원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표 9> 의원들의 이념 변화(16대-19대, 17대-19대, 18대-19대): 정치영역

	제16대 초선	제17대 재선	제18대 삼선	제19대 사선
새누리당	5.39	6.31	5.58	6.00
새정치민주연합	2.95	3.09	3.62	1.98

	제17대 초선	제18대 재선	제19대 삼선
새누리당	5.46	5.71	6.25
새정치민주연합	3.25	3.21	2.40

	제18대 초선	제19대 재선
새누리당	5.74	6.26
새정치민주연합	3.51	2.13

경제영역에서 의원들의 이념적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면 제16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입성한 현 4선 의원들 이념은 국회별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국회별 이념 변화의 폭은 컸지만 제16대 국회와 비슷한 이념성향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장 보수적인 국회였던 제18대 국회에서 예외는 있지만 점점 진보화되어 새누리당 의원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 초선의원으로 입성한 의원들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다시 말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 초선의원일 때보다 현재 중도성향으로 바뀌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영역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응효과는 발견되지 않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적응효과는 발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경제영역에서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의원들에 의한 교체효과는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적응효과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0> 의원들의 이념 변화(16대-19대, 17대-19대, 18대-19대): 경제영역

	제16대 초선	제17대 재선	제18대 삼선	제19대 사선
새누리당	5.16	5.90	7.56	5.04
새정치민주연합	4.34	4.06	4.64	3.35

	제17대 초선	제18대 재선	제19대 삼선
새누리당	5.84	7.47	5.32
새정치민주연합	4.07	4.33	3.13

	제18대 초선	제19대 재선
새누리당	7.17	5.28
새정치민주연합	4.78	3.03

사회영역에서 이념적 변화를 정당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뚜렷한 적응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제16대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수가 높아지면서 점점 보수화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제18대 국회에서 예외는 있지만 점점 진보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은 선수가 높아지면서 확연하게 소속 정당의 이념화 현상에 동조하여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영역 이념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의원들의 이념이 선수가 높아질수록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점은 제16대 국회와 제17대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의원과 제18대 국회에 입성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 의원들의 이념 변화(16대-19대, 17대-19대, 18대-19대): 사회영역

	제16대 초선	제17대 재선	제18대 삼선	제19대 사선
새누리당	4.56	5.26	5.50	6.50
새정치민주연합	3.51	3.15	3.59	2.63

	제17대 초선	제18대 재선	제19대 삼선
새누리당	4.62	5.44	6.46
새정치민주연합	3.32	3.28	3.05

	제18대 초선	제19대 재선
새누리당	5.50	6.21
새정치민주연합	4.06	2.69

이념들의 종합된 이념을 놓고 보았을 때 초선의원들에 의한 교체효과와 의원들의 선수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적응효과를 발견할 수 있지만 정치영역, 경제영역, 사회영역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영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영역, 경제영역, 사회영역에서 초선의원들에 의한 교체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적응효과는 정치영역과 사회영역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경제영역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수가 높아지면서 보수화되기도 하였지만 제19대 국회 들어와 중도성향으로 급변하면서 초선의원일 때보다 더 왼쪽으로 가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2012년 경제민주화의 영향으로 인해 제18대 국회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의원들의 태도 때문이다.

Ⅳ.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구는 국회 내 두 정당간 이념의 양극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이념을 정치(대북/외교), 경제, 사회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두 정당 간 영역별 이념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양극화의 원인인 교체효과와 적응효과가 정책영역별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초선 의원이 다선 의원과 영역별 이념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선수가 높아지면서 의원들의 이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 두 정당 간 이념의 양극화는 정치(대북/외교)영역, 사회영역, 경제영역 모두에서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치(대북/외교)영역의 차이가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영역이 다음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경제영역에서 두 정당 간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이는 새누리당 다선의원들의 이념 적응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새로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의원들에 의한 교체효과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정당들이 그들의 성향과 비슷한 인물을 영입하고 공천한 결과라 하겠다.

정치(대북/외교)분야에서 두 정당 간 커다란 이념의 차이는 제16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대북문제, 북미외교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두 정당 간 차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사회영역에서 두 정당이 보여주는 이념의 격차는 제19대 들어와 더욱 커졌는데 현재 정치권에서 공동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소외계층 및 소수자에 대한 정책 등을 고려해 볼 때 두 정당의 격차는 제20대 국회 들어와 작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한편, 경제영역에서 두 정당은 제19대 국회에 들어와 매우 급격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현재보다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와 비슷하게 정책기조를 가져갈 것이라 예측해 본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을 함에 있어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소득의 불균형과 계층 간 갈등이며 두 번째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둘러싼 환경일 것이다. 국회 정당 간 이념 양극화 그리고 정책영역별 이념 격차는 앞으로 전개되는 소득의 불균형 심화(완화), 계층 간 갈등 해소(고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회, 경제를 둘러싼 국민들 간 갈등은 그들의 대표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논의한 예측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과거 제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는 열린우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진보적 성향을 띠게 했으며, 제18대 국회에서의 한나라당 승리는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통합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보수적 성향을 보이게 하였다. 물론 선거를 둘러싼 환경적 영향이 진보 후보들의 제17대 국회 입성을 가능하게 했으며, 제18대 국회에서는 보수적 후보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의원들은 선거결과에 의해 나타나는 환경과 소속 정당의 기조에 기막히게 반응해 정책이념을 보여줄 것이다. 만약 미국과 같이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을 통해 이념적 선명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제20대 국회 두 정당 간 이념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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