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타결 이후의 한일관계

박 철 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위안부 협상 타결의 평가와 과제

◇ 위안부 협상 타결은 정치적 채널을 통한 정치적 결단

ㅇ 양국 정치지도자들의 한일관계 개선 의욕의 점진적 반영

- 2015년 5-6월경부터 가동된 정치적 협상

- 2015년 6.21. 한일외교장관 UNESCO 협상 이후 처리과정에서 유동화

- 2015.11.2. 한일정상회담에서 기본 원칙 확인: 연내 타결

- 2015.12.17. 가토 산케이지국장 무죄 판결 이후 급진전

- 2015.12.28. 위안부 합의

ㅇ 2015년 연내 타결의 의미

- 2016.1.10.부터 일본 국회본회의 개회 이후 해결 난망

- 2015년 한일 50주년을 활용한 결단 및 합의

◇ 위안부 합의의 공과

ㅇ 위안부 합의의 평가할 만한 점

- ‘법적 책임’이라는 표현은 얻지 못했지만 사실상의 법적 책임 수용에 근접

a. 군의 관여에 의한 명예와 존엄의 손상 인정: 군의 포괄적 관여 인정

b.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 주체의 명확화

c.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 정부대표로서 다시 공식 사과

d. 일본의 정부 예산만으로 조치: 책임을 현실화하는 준 법적 조치

-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을 감안할 때 상당히 양보한 것임.

ㅇ 아쉬운 점은 수용의 조건

- ‘불가역적’ 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해.

-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자제’는 상호주의 인정하더라도 손발 묶은 양상.

- ‘소녀상 이전 노력’은 정치적 가능성 열어두었으나 난제.

◇ 위안부 합의 이행을 위한 과제

ㅇ 위안부 피해자 납득하도록 해야

- 피해자 한 명 한 명 겸허하고 정중하게 설득해야

ㅇ 일본 공식 사과의 가시화

-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의 피해자 할머니 직접 접촉 필요

ㅇ 정대협의 평가 및 활동 지원

- 위안부문제의 쟁점화 및 국제화, 지속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해 주어야

- 향후 국제여성인권단체로서의 활약을 지원할 필요

위안부 협상을 바라보는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 온도차

◇ 일본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은 편

ㅇ NHK 여론조사에서도 60% 이상 긍정 평가

ㅇ 아베 총리는 자신의 개인적 신념과 어긋난 리버럴한 조치를 취할 때 인기가 오르고 있으며, 총리 자신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

- 자신의 지지층인 보수층은 물론 혁신층과 중도층도 지지하기 때문에 가능.

- 안보법제, 개헌 등은 사실상 정치적 악재에 해당하지만, 신념의 관철위해 정국 정면 돌파 시도: 야당을 분열시킬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함.

ㅇ 위안부문제에 비판적인 우익 인사들은 사실상 아베 총리의 응원단이어서 궁극적으로 관리 가능한 상태.

- 사쿠라다 의원 등 자민당 일부에서 반동적 자세를 보이지만, 관저에서 관리

◇ 한국에서는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더 높은 편임.

ㅇ 여론조사 기관과 무관하게 부정적 평가 높아

- 리얼미터 조사: 부정 평가가 50.7%, 긍정적 평가가 43.2%

- 중앙일보 조사: 부정 평가가 53.7%, 긍정적 평가가 35.6%

ㅇ 연령 및 이념 성향에 따라 다른 평가

- 50대 이상이 긍정 평가, 40대 이하가 부정 평가

- 보수층 83.8%가 평가, 진보층은 79%가 부정 평가

ㅇ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는 어느 조사를 막론하고 72~74%가 반대.

- 일본 우익들의 발언으로 소녀상 이전이 쟁점화하여 문제가 더욱 어렵워짐.

한일 양국의 정치일정을 고려한 한일관계 전개

◇ 아베 총리는 2016.7.월 참의원 선거를 향해 정치적 안전운행을 시도하며 외교적 성과 축적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임.

ㅇ 야당에 외교적 비판 공세를 할 수 없도록 사전 차단 노력 지속.

- 위안부합의에 대한 곡해 차단: “합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한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야당 반대 사전 차단: 아시아외교에 대한 공세 봉쇄

- 중국과의 갈등 관리 모드

ㅇ 중국과 한국 관리한 상태에서 러시아와의 협상 추구: 푸틴과의 정상회담

- 북한 핵실험과 납치문제 진전 부진으로 북한과 협상은 난망

ㅇ 4월 G7 외상회담과 5월 이세지마 G7 정상회담으로 외교 성과 기대

-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득점 가능성 있으면 6월 이전 배치 가능하나, 어려우면 9월 이후로 조정할 것.

◇ 한국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위안부합의 반대 입장을 선명히 하고 쟁점화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반대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

ㅇ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모두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

- 굴욕 협상, 협상 무효 및 재협상 주장

ㅇ 단, 위안부문제가 국정 이슈로 쟁점화할 지는 미지수.

- 북핵문제 등 첨예한 외교안보 이슈 존재

- 야당의 분열과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

- 찬반이 반반으로 갈라져 있어 일방적인 득표 가능성 약해

향후 과제

(1) 위안부문제 합의에 대한 겸허하고 적절한 설명과 대국민 설득

ㅇ 반대가 없는 상황에서는 선제적 공공외교가 문제를 재쟁점화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쟁점화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 재협상론의 위험성과 무효화의 실익이 없음을 강조

(2) 피해자와 지원단체에 대한 적극적 대책

ㅇ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 및 설명에 나서야

ㅇ 피해자 지원 단체들의 향후 지속적 활동 방향 제시

(3) 한일 양국의 성실한 합의 이행

ㅇ 일본 내 반론 세력은 일본이, 한국 내 반론 세력은 한국이 관리하도록 해야

- 미디어에 주목받는 상호 비방 및 중상의 금지가 관건

ㅇ 합의의 조기 이행 추구

(4) 투트랙 접근법의 실효화를 통한 한일협력의 확대

ㅇ 과거사 이슈와 협력적 이슈들의 분리 대응 – delink

ㅇ 북핵 문제 등 안보 현안에 대한 한일 협력의 증대

ㅇ 경제협력의 가시화

ㅇ 한류의 재점화 등 사회문화 협력 재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