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재원대책 방향과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선임연구위원

<발표문 요약>

□ (상하수도의 지방사무적 특징) 상하수도 사업은 지역주민의 필수공공재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 SOC 사업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은 SOC와 구분되는 특성이 있음

물공급 서비스와 수혜자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가구당 사용요금과 각종 원인자부담금과 같은 물사용자의 부담요금을 근간으로 재원구성이 이루어짐

□ (요금인상 관련 단선적 논의와 한계)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존의 논의에서는 요금인상에 대하여 단선적인 접근만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에서는 요금인상을 위한 기초자료인 원가산정의 합리화 등 기술적인 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자치단체별 요금수준 및 요금부과체계 개선,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 개편 등 별개로 논의되는 상황임

- 주무 사업부처와 사무책임자인 지자체, 운영주체인 지방공기업간 각각 별도의 논의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임

□ (요금수준 인상과 사업구조 개편) 그러나 다른 나라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상하수도 요금인상은 자체적 논의의 정당성 확보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사업 자체의 구조개편과 동시에 이루어질 때 성공 가능성 높음

- 따라서,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요금인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적절한 요금인상 환경 및 모멘텀 확보가 관건임.

- 본 분석에서는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요금수준 인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함

□ (연성예산 특성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추세 지속)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서 재정부담 역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연성예산적인 정부간 재정관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은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임

○ 이러한 연성예산적 연계는 중앙의존도를 높여 책임있는 지방재정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개인간 재분배 성격의 복지사업은 대상이나 단가 등이 중앙정부에 결정되는 성격으로 인하여 지방자체적인 사업결정이나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반면, 지역 SOC 사업, 그 중에서도 상하수도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여 요금인상과 재무구조 개편을 이룰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독립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한 분야임

□ (지속가능한 물공급 재정체계 구축은 사업효율성 확보가 시급)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요금수준 인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인 구조개편 방안이 필요함을 제기

- 이를 위해서는 상수도 및 하수도의 비용절감 방안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재정환경 구축을 위한 상수도 사업의 생산효율성 방안으로이 제시되어야 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도사업 통합(광역화 사업) 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화 사업의 정책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체계 구축방향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