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역사와 전망
서정건 교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I. 미국은 근본적으로 선거의 나라

1789년 조지 워싱턴 취임 이후 한 번도 대통령과 의회 선거를 거른 적이 없는 미국은 지도자 선출에 무척이나 익숙함

남북전쟁 중 대통령 선거를 미루자는 건의를 일언지하에 물리친 링컨 대통령의 예에서 보듯 전쟁이건 불황이건 상관없이 2년마다 꼬박꼬박 임기 2년의 하원 전체와 임기 6년의 상원 의원 전체 중 1/3을 새로 뽑고 4년에 한 번씩은 대통령을 새로 정함

게다가 50개 주마다 각자의 스케줄대로 주 단위 의회와 주지사를 따로 선출하고 교육행정 구역마다 교육감을 뽑으며 주 검찰총장마저 주민 손으로 임명함.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건국 이래 유지하고 있고, 대선은 1845년 이후 11월의 2일부터 8일 사이 화요일 날짜에 실시. 대통령의 3선 도전에 대한 헌법적 금지는 1951년에 이루어졌음.

11월 초 치러지는 대선 이후 다음 해 3월 4일까지 무려 4개월 동안 백악관의 새 주인 입주를 기다려야 했는데  1933년이 되어서야 1월 20일로 취임 날짜를 헌법 수정한 바 있음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부통령 이하 승계 순서가 지켜짐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출 때까지 정치 스케줄이 고정되어 있고, 대통령의 의회 해산이란 있을 수 없는 미국이야말로 선거에 의한, 선거를 위한, 선거의 나라인 셈

적어도 민주주의와 선거의 역사만큼은 그 어느 나라보다 장구하며 따라서 과거 사례와 비교를 통해 미래를 가늠

II. 과거 후보들과의 비교

힐러리 vs. 닉슨

화려한 경력/신인에게 일격/8년만의 재도전/낮은 신뢰도 문제

샌더스 vs. 윌리암 제닝스 브라인언

소신 정치/ 경제 불평등 해소/ 대선 실패

트럼프 vs. 듀카키스, 레이건, 페로, 골드워터

Teflon 대통령/ 정치자금 불필요/ 무모함

III. 중요 대선과 주기성(periodicity)

총 57차례의 대선 중 “중요 선거(critical elections)"는 평균 약 37년마다 발생

1800년 제퍼슨 혁명이라 불리는 최초의 정권 교체 선거

1828 년 참정권 확대와 대중적 기반을 가진 정당 정치 시대 개막

1860년 노예제를 둘러싼 남부와 북부 간 정치적 분쟁 종결의 서막

1896년 산업혁명 시기 후 미국 경제의 향방을 가른 정치경제 선거

1932년 대공황 시기 적극적 정부와 뉴딜을 용인케 한 선거

1980년 전통적 작은 정부를 다시 강조했던 레이건 등장

- 1980년 이래 37년 주기설에 들어맞는 올해 2016년 대선이 과연 미국

정치판을 새로 짜게 만드는 선거가 될까?

IV. 미국 대선과 한반도 영향

실제로 미국 대선의 결과 한반도 정책이 새로 수립된 경우는 1952년 대선 당시 아이젠하워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에 가겠다." (I shall go to Korea.)고 했고 실제 당선자 신분으로 한국전쟁 중 한국을 방문했던 사례가 거의 유일함.

1994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합의된 북미핵협정(US-DPRK Agreed Framework) 경우 선거 판세에 거의 영향 없었음

대부분의 경우 전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건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ignorance, benign negligent)"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와 현재 미중 대북 제재 협력 와중에 평화협정에 대한 관심

최근 북한을 타겟으로 한 광범위한 제재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는데 Ed Royce 하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고 발언했으나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박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실제로 공화당의 2명 하원의원을 제외하곤 상원과 하원에서 전원 찬성으로 북한제재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H.R. 757)>이 통과됨.

다시 말해 양극화 시대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한 partisan labeling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샌더스가 가장 우려스러운 나라로 북한을 꼽은 바 있는데 유세 일정으로 인해 북한 제재 법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를 두고 클린턴 캠프가 비난 성명을 발표.

미국 국민들 중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중폭격(air strike)에 대한 찬성이 36%, 반대가 58%일 정도로 강경책에 대한 선호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실질적 정책 대안 부재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해에 북한 이슈가 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높아졌음. 다만 구체적 정책 방향을 놓고 벌이는 토론이라기보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외교 정책 사례라고 비난하는 공화당 측과 국가안보 관련 강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민주당 후보로 인해 북한 관련 강경 목소리가 대두될 가능성이 큼.

지난 번 소니 해킹 사건처럼 미국의 헌법적 가치들을 북한이 침해했다고 드러나는 경우 현재도 최악인 미국 국민들의 대북 인식이 더 나빠지고 이러한 국내적 정서를 이용한 초당파적 대북 강경책이 논의될 가능성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