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정세와 대북정책

조윤영 (중앙대)

동북아 국제정세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세는 새로운 질서형성을 위한 세력전이적 현상 출현

-복합적 중층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구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증대하여 예측 불허

구조적 주요변수

-중국부상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남중국해 및 센카쿠/다오이다오를 둘러싼 미중일갈등,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및 방공식별구역 선포

동북아의 특징적 정세평가

2012년 리더십 교체이후 동북아 주요 국가의 정부들의 동북아정책

-중국: 중국몽 실현, 신형대국관계

-미국: 아시아 재균형 정책(rebalancing),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일본: 보통국가화, 극우화, 미일동맹강화(중국견제)

-러시아: 신동방정책(자원을 통한 동북아 영향력 복원)

한중일 지역협력의 부재

-미묘한 3각관계: 한일 및 중일 관계의 악화, 한중관계의 개선

-2012년까지 한중일 3국간의 인적 및 경제교류활성화를 위한 한중일 정상회담 및 제도화 논의

-그러나 이후 역사인식, 영토분쟁, 민족주의 부활로 갈등부상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지속

-상호협력과 경쟁이 공존: 미중 전략경제대화 사이버안보 전략안보대화신설

-재균형정책에 대한 비판: 대중국 봉쇄의 전략적의도

-환태평양 경제둥반자협정(TPP) vs.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CP)

-한국, 일본, 호주를 활용하는 중국 견제책

북핵실험과 6자회담 교착

-4차핵실험, 정전협정 폐기 및 평화협정 요구, 핵-경제병진노선채택

-중국의 북한 제재 동참 속 대화병행 추진 요구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반도 비핵화)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방북을 통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요청

-조건없는 대화복귀(북한) vs. 비핵화 조건으로 복귀(미국)

-북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관심 증폭

남중국해 및 센타쿠/다오위다오 갈등격화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의 분쟁격화는 중일간의 동북아 -패권경쟁과 미중간의 경쟁속에서 발생한 상징적 갈등임.

-이를 계기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박차(A2/AD, 최대 사정거리 2,000㎞에 이르는 둥펑(東風) 시리즈 지대함 미사일 등을 배치, 항공모함 전단 등 미국 신속배치 해상전력의 역내 접근을 봉쇄)

-미국과의 해양력 경쟁과 중일간의 동북아 패권경쟁

동북아 국제관계 전망

중국부상 지속

-미중간의 양자간 경제협력, 역내 및 글로벌 차원의 이슈들에 대한 협력모색

그러나 미중간의 경쟁과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내부체제 변수가 동북아 불안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

-동시에 중일간의 갈등이 지속/일본의 우경화지속

-미국의 재균형정책; 한미일 안보협력복원유도 및 동맹국활용지속,

TPP 추진 및 동아시아 협력제도화 모색

북핵문제와 6자회담

-2003년시작된 이후 2008년까지 진행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못함

-핵보유국 북한헌법에 명시(2012), 4번 핵실험실시(2006,2009,2013,2016)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및 핵선제타격권리 발언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 채택(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 03)

-4차 핵실험이후 제재국면 속에서 중국은 6자회담 재기를 위한 노력을 통해 북한 복귀 설득 및 6자회담 의장국으로 주도권 행사

-미국 및 중국 등은 6자회담재개관련 한중일 입장 조율(평화구상-평화협정)

-그러나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전제조건에 큰 차이 보이고 있음

한미: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지 선언,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 사찰 수용

북중: 전제조건 없이 대화재개

북핵전망

-2016년 유엔 안보리 제재 국면: 초강력 제재안으로 이행여부가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임

-단기간내 6자회담 제개 가능성 불투명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 전무하며 국내외적 체재생존용(미국/중국)

-미국과 중국이 현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유지 전망(주변국가들의 핵도미노 현상 저지)

-미중의 적극적 북핵포기노력은 기대하기 힘든 측면: 2016제재성공여부 불투명

-한국정부주도의 북핵 해법 모색

최근 북한정세

대내정세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유일영도체제의 조기확립

-북한의 대내외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체제리더십을 확립하고 과시함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

-장성택 공개 숙청결정(2013. 12.8)에서 공개처형(12.12)이후 2015년 권력서열2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2015년까지 숙청당한 고위급 인물은 약 70명정도

김정은에 대한 충성 분위기 조성 및 체재안정화 노력

- 당조직 중심 자체행사(충성결의, 장성택 규탄행사)

- 장성택 제거이후 김정은의 공개활동 공개(마식령 스키장 방문 등)

-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통한 체제 선전

(과학기술의 전당, 중앙동물원, 레이저분수쇼, 군사퍼레이드)

- 2016년 5월 7차 당대회(36년만에 열림) 김정은 체제 및 노선 공식화

-전반적으로, 숙청을 통한 백두혈통 권력공고화는 여전히 미지수임(3대 권력세습의 안정화작업) 당·군경쟁속에 군부영향의 확대 및 당중심 통치체제 확립노력

젊은 테크노크라트 중요 및 경제중시정책

남북관계 현황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 북한은 3차 핵실험,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 계속되는 도발

-2013년 5월 최룡해 특사 방중이후 대화국면 조성, 남북 당국간 실무 접촉, 개성공단 실무회담, 적십자 실무접촉 등 진행

-그러나 북한은 2013년 9월 이후 이산가족행사 일방적 연기 및 대반 비방 중상 및 반정부 투쟁 선동 강화

-2015년 목함지뢰도발->대북확성기 재기->북한도발위협

-825합의: 8년만의 장관급 대화 및 북의 유감 표명

-2016년 북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남북한 교류협력

-박근혜정부 출범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은 지속:

-2013년의 경우 국내외 단체를 통해 약 200억 상당지원

-비정치, 비군사적 순수 사회 문화분야 교류 지속추진: 2013년 아시아 클럽 역도대회 참가

-평양 장충성당 남북합동미사,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 등

-개성공단유지와 발전: 2004년 5천명에서 폐쇄직전 5만5천명

-이희호여사 방북(2015,8) 이산가족 상봉(2015,10)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배경

-과거대북정책(햇볕정책 및 비핵·개방·3천 등)은 북한의 변화유도에 한계

-남북간의 신뢰가 결여가 근본 문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천가능한 정책

-5년 임기중 에 목표달성보다는 통일기반 및 남북관계의 정상화의 기반 구축

-쉬운 사안, 가능한 사안부터 점진적 벽돌쌓기

-튼튼한 안보-국민적 합의-국제협력위에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가동 실질적 통일준비를 통한 통일 기반 구축

-조화와 균형의 대북정책: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안보와 교류협력, 그리고 협상과 압박의 균형

-평화로 가는 거대 가이드라인

-장기적 프로세스: 단점보완 및 장점유지 발전

-국민공감 및 주변국 통일 공공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