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sis or Recovery?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임 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장기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장기 저성장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지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은 글로벌 유효수요 부족이다. 유효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과잉공급이 발생하고 유휴 생산설비가 축소되지 않아 투자수요도 크지 않고 글로벌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향후 글로벌 경기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유효수요 부족은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IMF는 2016년 세계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세계경제는 모두 3.4% 성장하였으나, 2015년에는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다소 하락한 3.1%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2016년에는 3.6%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눠보면 선진국은 2013년 1.4%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6년에는 2.2%로 경제성장률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도 2013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하락세에서 벗어나 4.5% 상승으로 전환될 전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IMF 전망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는 IMF 전망치가 지난 수년간 체계적으로 상향편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망시기별로 IMF 전망치 변화 추이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IMF 전망치가 하락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전망치의 경우 2014년 10월에 IMF는 3.8%를 전망하였다. 그러다가 1월에는 3.5%, 7월에는 3.3% 그리고 지금은 3.1%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치 하락은 2014년뿐만 아니라 2013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세계 경제상황이 IMF가 당초 전망했던 것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6년에도 IMF가 3.6%를 전망하고 있으나 지난 수년간의 IMF가 전망치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했던 패턴을 보면 올해에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08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16년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크게 다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204∼2007년까지 이전 4년동안 상당히 양호한 경제상황하에 있었다. 5%대의 실질성장률이었고 물가상승률도 3%내외의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가계 및 기업 등 경제주체들도 2008년의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소득 및 수익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2012∼2015년까지 이전 4년동안 3%를 하회하는 저성장을 겪고 있으며 물가도 0%내까지 하락하는 등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출산률 하락, 인구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이후 우리 경제는 3% 내외의 낮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2014년에는 3.3%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2.6%, 금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그치는 등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 것 같다.

하나는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구조적인 것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관련 문헌들을 보면 이런 이유에 대해 사람들은 인구고령화 문제라든지, 자본의 한계생산성 하락, 기술진보의 둔화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와는 다르게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있다. 즉 현재의 상황은 대외 여건 악화에 의해 비롯된 경기회복 모멘텀의 약화로 보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자원이 부족하여 수출주도형 성장을 해온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부진하면서 나타나는 저성장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경제에서 내수만 가지고는 성장을 지속하거나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 견해 모두 일리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두 요인 모두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과거 우리경제의 경기변동 추세나, 위기 직후 경기회복 패턴을 살펴보면 최근의 저성장은 구조적인 침체라기 보다는 대외수요 부진에 따른 경기회복 모멘텀의 약화가 주된 요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구조적 요인에 의한 성장잠재력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소규모 개방경제는 자체적인 성장잠재력 보다는 대외수요에 의해 성장이 주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저성장을 기조적인 저성장 국면의 진입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경제는 결국 대외수요가 회복될 때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경제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데 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신흥국 불안이 나타나고,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현상, 중국의 성장전략의 변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선진국의 경쟁적 환율절하와 신흥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과잉설비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IMF 등 주요 국제전망기관들은 향후 2∼3년간 세계경제는 낮은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Two-track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장기간의 저성장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기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실업에 따른 인적자본 훼손, 설비투자의 부진, 금융중개기능 약화 등에 따른 저성장 이력효과(hysteresis)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롭게 형성되는 global value chain을 감안한 미래의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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