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가.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논의

□ 파리협정(COP21의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 목표: 지구표면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그간 논의되어 온 기후변화 목표 중 가능 높은 수준에 해당.

◦ 거버넌스: UNFCCC 주도의 top-down 방식에서 decentralized 거버넌스와 bottom-up 방식으로 전환

- (centralized 감축목표 대신)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국가감축목표(INDC)를 설정

- 각국의 사정에 맞는 제도화과정을 통해 INDC를 추진 (따라서 현재의 INDC가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글로벌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감축활동의 등가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가되, 기존 CDM으로 대표되는 단일 글로벌 탄소시장 대신 양자간 시장연계, 다양한 국제상쇄 등 예전에 비해 글로벌 탄소시장이나 국제상쇄에 대해 유연성을 확대

*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음.

- 각국이 제출한 INDC를 실제로 이행하더라도 온도 상승폭을 섭씨 2.7도로 제한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출하도록 명시

◦ 저감 對 적응: 이전에 비해 기후적응(adaptation) 활동 강조

- 2011년 칸쿤회의 이후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조

- 이번 협정에서는 모든 국가가 적응계획을 수립·이행하며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명시

- 군소도서국 등 기후변화 피해국들의 기후 대응을 돕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음.

◦ 감축의무: 선진국에만 감축의무를 할당한 교토협정에 비해 모든 배출국가에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고 연장된 교토협정이 만료되는 2021년부터 INDC를 추진해나가도록 규정

- 각국은 2021년부터 INDC를 추진해 나갈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됨에 따라‘조기행동(early action)’을 유도해내기 위한 방안모색이 과제로 제시

◦ 개도국에 대한 금융 및 기술지원: 개도국도 감축의무를 가지는 대신 선진국은 개도국이 감축과 기후적응사업을 투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

-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약 118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약속.

* 그간 COP합의에 미온적이었던 미국은 2020년까지 연간 8억 6,000만 달러를 분담하겠다고 밝혔음 (이는 미국이 기존에 분담하던 금액의 2배가량)

- 2025년에 한번 신규 재정지원 목표를 조정한다고 명기되어 있을 뿐 주기적인 조정 시기는 미정 상태

-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아 기후금융에 자금을 공여할 의무를 가지지 않음.

나. 국내정책방향

☐ 한국은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국내 25.7% 감축,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한 감축 11.3%)을 내용으로 하는 INDC를 제출

◦ 국내감축률을 기준으로 할 때 이번에 발표된 INDC는 과거 ‘BAU대비 30%감축’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감축목표임.

- ‘2020년까지 BAU대비 30% 감축’ → 연간 감축률= 5.19%

- ‘2030년까지 BAU대비 25.7% 감축’ → 연간 감축률= 0.45%

☐ INDC 결정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개선방향이 제시

◦ INDC에서 산업계의 목표감축률(산업공정 포함)은 부문 BAU의 12% 수준(시나리오 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

◦ 산업부문에 치중된 감축의무를 타 배출부문과 분담

◦ 공정혁신, 전기차, 제로에너지 빌딩, 에너지 자립성,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기술 개발투자 등 에너지부문을 온실가스 감축과 신산업부문으로 지원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해「(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제정 등을 추진

☐ 산업부문의 감축률이 하향 조정될 경우, 비산업부문의 2030년 BAU대비 감축률은 산업부문의 감축률 12%나 국가전체의 국내 감축률인 26%보다 훨씬 높은 34.2%가 되어야 함.

◦ 산업부문과 비산업부문의 감축목표 격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부문간 공정성의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 제시된 INDC와 산업부문에 대한 낮은 감축률을 동시에 총족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부문, 특히 발전부문의 감축이 필수적.

□ 우리나라는 INDC를 통해 해외상쇄를 통해 BAU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의 11%에 해당하는 감축분을 확보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해외상쇄 확보방법으로는 ①해외 감축분의 매입과 ②공공부문, 민간부문, 또는 PPP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감축분을 정부와 국내기업이 확보하는 것으로 국부유출의 논란이 예상되는 첫 번째 방법보다는 인프라 관련 상품이나 기술, 인적자본의 지속적 수출이 가능한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