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 동해 명칭 표기 문제에 관한 불편한 진실 -

김광우 前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개 요

한국 정부는 동해 명칭과 관련하여 일본해 단독 표기는 불가하며 동해와 병기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동해 명칭에 대한 한국의 입장

가. ‘東海’는 2천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명칭이며, ‘日本海’는 1602년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坤與萬國全圖)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나. 일본도 옛날에는 ‘東海’ 또는 ‘朝鮮海’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 서양 고지도에서도 ‘동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었다.

라. ‘동해’가 ‘일본해’로 된 것은 1292년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부터였다. 이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마. 지명 표기에 있어서 당사국간 합의가 안 되면 명칭을 병기하는 것이 국제적 규범이다.

3. 일본해 명칭에 대한 일본의 주장

가. ‘일본해’란 명칭은 일본이 붙인 것이 아니라 19세기 후반부터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었다. 1929년 국제수로기구는 이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나. 태평양에서 일본 열도에 의해 분리된 바다이므로 ‘일본해’라는 명칭이 합리적이다.

다. ‘동해’는 방위성을 가진 이름으로서 한국 국내용에 불과하다. 세계 많은 나라가 ‘서해’,‘동해’ 라는 이름을 주장한다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라. ‘일본해’ 명칭은 세계 각국에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마. 동해 병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해 단독 표기만 있을 뿐이다.

4. 동해 표기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

- 미국 : 사실상 ‘일본해’ 단독 표기

- 중국, 러시아 : ‘일본해’라고 표기

- 북한 : ‘조선동해’라고 주장

5. 동해 명칭에 대한 대안적 주장들

태평해(太平海), 화평해(和平海), Sea of Harmony

동북아해 North East Asia Sea

평화해 Sea of Peace

극동해 The Far East Sea

청해 Blue Sea

해결해 Sea of Resolution

고래해 Sea of Whales

6. 정책적 고려 사항

가. 이미 사이버공간(인터넷)에서 ‘Sea of Japan’ 이 압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이를 뒤집기란 쉽지 않다.

나. 한국 정부는 1991년에서야 ‘일본해/동해 병기 방침’을 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주장하기 시작했다. 즉, 해방이후 1991년까지 한국 정부는 ‘일본해 단독 명칭’ 표기에 반대하지 않았다.

다. ‘동해/일본해 병기’ 주장은 일본해라는 명칭을 절반은 인정하는 것이며 ‘일본해’라는 표기를 굳혀주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 일본과 ‘특수한 관계의 바다’ 또는 ‘일본이 지배하는 바다’로 오인될 수 있다.

- 독도가 ‘일본해’ 가운데 위치하게 된다.

라. 바다의 명칭은 그 영유권과는 무관하지만 남북한, 러시아, 일본이 인접한 바다에 특정 국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7. 맺음말

가. 한•일 양국 간에는 폭발성 있는 민감한 이슈들이 잠재하고 있으며. 동해/일본해 병기 주장도 그 중의 하나이다. 2017년 예정된 국제수로기구 총회 때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이며, 여론의 관심과 함께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 동해 명칭 표기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 혹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본 이슈와 관련하여 ‘세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이른바 ‘천동설 대일관(天動說 對日觀)’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