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이 처한 저출산 고령화현상은 이민자 수요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민정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정책 과제임은 분명하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정주형 이민자의 유입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고, 이민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교체순환방식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령화 문제의 해소 및 생산가능인구의 확대를 위해 젊은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민자의 고령화문제에 직면할 뿐 만 아니라 이들의 복지 충당을 위한 재정투자의 확대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우수인재를 중심으로 한 경제이민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이들의 유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제약도 있다.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갖는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유럽국가와 같은 방식의 이민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한국과 유사한 인구변동을 겪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고령화율은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국가들이지만 이민자 유입정책은 양 극단에 놓여 있다. 독일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민자 유입규모가 미국 다음으로 높은데 비해 일본은 인구규모에 비해 이민자 규모가 가장 적은 국가이다. 일본의 경제침체의 원인 중의 하나로 인구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부족으로 원인을 찾기도 한다. 독일과 일본에 비해 생산성이나 경제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클 전망이어서 적어도 일본과 같은 모델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가간 노동이동의 확대, 이민자 유입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확보의 필요성 및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이민정책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정책과 더불어 이민정책을 국가의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며 사회적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의 유입은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민자의 선별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민자 유입의 비용과 편익은 단기 순환형인지 아니면 정주형인지 그리고 인력의 숙련정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이민자들이 장기 거주하는 경우, 이민자들은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노동자로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커지므로, 이민자들이 그들 수입의 일부분을 소비한다면 노동에 대한 파생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이민자의 공급확대에 따른 낮은 노동비용으로 인해 제품 공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내국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에 기여한다. 그러나 단기체류 외국인력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송금에 지출하기 때문에 소비촉진 효과가 크지 않다.

이민자들이 낮은 임금과 통제하기 쉬운 노동력을 이점으로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커질 것이지만 이는 기존 노동시장의 상황과 이민자의 직업 배치가 어떻게 어울리는가에 따라 편익과 비용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한국의 이민정책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검토는 이민정책의 방향성 모색에 중요한 과제를 제기한다. 한국의 이민정책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은 외국인력 활용정책은 이민정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일차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이 주로 고려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인력부족에 근거한 외국인력 도입확대 논의가 중심이 되어 왔고 부족한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였다는 긍정적 편익만 강조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데다 전문인력 활용에 따른 편익의 제고기반을 확장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수의 정주형 이민자가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지원정책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민자의 유입 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노동시장 및 경제적 효과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회ㆍ문화ㆍ복지 효과도 중요한 정책이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민현상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이민정책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민자의 유입과정에서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선별기능이 잘 되더라도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편익을 제고하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환경의 조성, 체류지원 및 통합 정책의 확대, 이민자에 대한 법·행정 조치의 엄격성, 기업 내 외국인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 이민자 및 이민현상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을 정립하고 필요인력의 선별유입, 양성형 이민정책의 모색 및 이에 부합하는 관련제도 및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인구변동과 산업구조변화 및 국제적 흐름에 조응하여 외국의 우수인재유치, 유학생 활용, 비전문인력 제도의 정비,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