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과제와 전망

박 명 호 (동국대/정치학)

우리가 본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은 대립과 교착이었음

그것은 당파적 대립과 입법교착이 일상화 된 국회였고, “동물국회”가 “식물국회”로 대체되었음

따라서 20대 국회는 “책임의회”와 “문제해결의 국회”가 되어야함

이 때 책임의회는 입법의 질(質)제고와 함께 국민 삶의 문제 해결 대안을 행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제시하는 국회이고,

이는 구체적으로 적절한 입법선택과 결정’을 ‘적절한 시점’에 하는 국회라 할 수 있음

그렇다면 그 동안 ‘대립과 교착의 국회’를 만들었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음

그것은 첫째, ‘정당 집단주의’- “당론투표”의 최소화와 조화

둘째, ‘합의 지향형 국회법과 국회운영 관행’탈피라 할 수 있음

+ 국회 선진화법의 기여와 상황 악화

“책임의회”와 ‘문제 해결의 국회’가 되기 위한 조건

20대 국회는 민주화 30년과 국회 70년의 ‘결산국회’로 새로운 국회운영 원칙확립과 제도적 개선을 실천해야

첫째, 정당 집단주의의 완화와 조화가 필요

정당 집단주의와 “개별적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의 조화와 균형

이를 위해 당론투표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당론투표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의 구체화와 절대다수제 방식의 의원총회 의사결정 방식 검토,

개별 의원이 왜 어떤 입법결정과 선택을 했는지 직접 자신의 글과 말로 설명하는 것을 유권자가 요구하고 실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합의 지향형 국회법과 국회운영 관행’에서 벗어나야

이를 위해 의사일정의 자동화와 다수결에 대한 공감과 실천이 필요함

정해진 시한까지 합의도출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의 표결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함

동시에 의회정치의 활성화와 정당정치의 착근을 위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같은 맥락에서 “국회 선진화법”의 개선이 필요함

셋째, 입법의 질(質)을 제고해야

역대 국회의 제안법안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폭증하고 있지만 제안법안의 양적증가가 법안의 질적 수준향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 것이 현실적 이해임

이외에도 국회운영과 관련하여,

△ 법사위 월권 삭제

△ 윤리위 독립화와 실질화

△ 상임위 세종시 운영/세종시 상임위 운영

△ 투명성/공개성 강화-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국회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여 실천해야 함

특히 국회운영제도 개선책은 몰라서 아니라 실천의지의 부족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 것이 많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실천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과 실천 중요함

넷째, 정치개혁과 개헌논의의 틀 제시와 주도

정치개혁은 정치세력 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오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

따라서 민주화 30년과 국회 70년의 결산을 통해 새로운 국가운영 거버넌스의 모색을 주도하는 20대 국회가 되어야 함

이런 맥락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가 주도하고 논의의 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20대 국회의 과제

박 명 호 (동국대/정치학)

20대 국회가 출범했다.민주화 30년과 국회 70년 결산의 임무를 맡은20대 국회다.새로운 국회와 국가운영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내야 하는 국회이라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20대 국회의 과제는 두 가지다.

첫째 20대 국회는 “책임의회”를 지향해야 한다.책임의회는 ‘문제 해결(解決)의 국회’다.문제 해결의 국회는 ‘문제 제기의 국회’를 넘어선다.국민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본연의 역할인 입법에 충실할 뿐 아니라 행정부와 함께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국회’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국회는 두 단어로 요약된다.‘대립과 교착’의 국회.당파적 대립은 일상화되었고 국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왜? 두 가지 때문이다.강력한 ‘정당 집단(集團)주의’와 ‘합의 지향형 국회법과 국회운영 관행’이다.정당 집단주의는 현실적으로 당론투표였고“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정당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못하는 국회를 만들고 말았다.여기에 국회 선진화법은 대립과 교착을 더 악화시켰다.

따라서 “책임의회”가 되려면 정당 집단주의를 완화하고 합의 지향형 국회운영 관행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그래야 ‘적절한 입법선택과 결정’을 ‘적절한 시점’에 할 수 있다.오늘 20대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준수하고 ...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했다.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개별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과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의원’의 균형(均衡)을 찾아야 한다.

그 출발이 ‘당론투표의 최소화’다.당론투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당론투표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제로 결정하는 것이다.“3+3”“6+6”회담이 국회의사를 결정하려면 국회의원 300명까지 필요 없다.지금부터 300명의 의원이 제 기능하는 국회여야 한다.

동시에 국회는 다수결 원칙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정해진 시한까지 합의도출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의 표결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나아가 협상과 표결처리를 위해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정치적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것이 책임의회의 전제조건이다.

다음으로 20대 국회는 ‘입법의 질(質)을 제고’해야 한다.시간이 지날수록 국회의 제안법안 수는 폭증하고 있다.하지만 양적증가가 질적수준의 향상을 담보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특히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보면 더 그렇다.20대 국회개원 직후 제안된 법안의 대부분이 비용추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같은 맥락에서 ‘국회 상임위의 세종회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회 상임위 운영의 출발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代表)다.우리는 우리의 대표가 국회에서 어떤 입법선택과 결정을 왜 했고 주요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왜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공인(公人)이자 국민대표의 불가피한 고통이자 댓가다.싫으면 안하면 된다.

따라서 가능한 국회의원과 국회와 정당의 모든 것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등 소위원회 회의록이 우선 공개되어야 한다.국회의원 각자도 당론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왜 어떤 입법선택과 결정을 했는지 자신의 말과 글로 설명해야 한다.그럴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있어야 제대로 된 국민대표다.

한편 보다 큰 틀에서의 20대 국회 과제가 있다.바로 ‘개헌논의의 주도’와 ‘정치개혁 논의의 시작’이다.민주화 30년 이후의 대한민국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논의의 틀을 국회가 제시해야 한다.국민대표의 국회이기 때문이다.오늘 출범한 20대 국회와 국회 지도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20대 국회 정치개혁 논의 지금 당장 시작해라!

박 명 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20대 국회가 출범했다.물론 임기가 시작되었을 뿐이다.국회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이 법정 개원일까지 완성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그 동안의 관례(?)에 따른다면 “원 구성 여야합의”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없어져야 할 악습(惡習)으로 13대부터 제도화된 ‘합의 지향형’ 국회 운영원칙의 결과물이다.국회를 열고 닫고 어떤 회의를 언제 하는지 까지 협상의 대상일 필요는 더 이상 없다.20대 국회가 이전 국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정해진 개원일에 국회를 여는 것부터 시작이다.

한 가지 더 있다.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다.지난 4월 총선 공천은 후보등록 마감일에 마무리되었다.유권자가 후보와 정책에 대해 충분히 알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다.왜?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물론 법정기한에 선거구 획정이 안 된 것이 처음도 아니다.1992년부터 이번 총선까지 법정기한 내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선거를 두 달 앞두고 두 번,한 달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된 게 이번까지 네 번이다.

그럼 왜 이번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구성했는데도 선거구 획정은 늦어졌을까? 국회가 선거구 획정의 사전(前)과 사후(後)에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획정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이다.물론 공식적으로 “헌정사상 첫 독립기구”는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9명의 획정위원은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선정했다.절차로서의 추천절차는 거쳤지만 최종인선은 양당이 4명씩 나누어 가졌다.여야의 정치적 대표성이 위원회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당파적 추천방식은 대리전(代理戰)이다.정당별 동수(同數)추천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독립적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무리한 요구다.정치권 자기들끼리도 안 되는 것을 획정위에 떠넘겨놓고 장막 뒤에서 사실상 통제하며 획정위가 합의 못하게 합의 안 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거구 획정작업 전에 결정되었어야 할 것들이 제 떼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선거제도,의원정수와 지역구·비례 배분 등이다.이 부분이 우선 결정되어야 선거구 획정의 기술적 작업이 가능한데도 정치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알면서도 그랬다.선거구 재조정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것은 2014년 10월이었다.총선 1년 6개월 전(前).그래서 다음 해 2015년 선거도 없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선관위 정치개혁안이 2015년 2월에 나왔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3월에 구성되었다.그런데도 선거구 획정은 2016년 3월 선거 한 달 전에 가까스로 이뤄졌다.

왜? 정치개혁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기존의 권력관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서 이해 당사자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당연하다.획정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기를 국민과 힘께 기대”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그래서 정치개혁은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오래 논의해도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권력관계의 현실과 정치개혁의 원칙을 조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에 완결되어야 했다.이번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다.제도화의 첫 단계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 출발은 정해진 것을 정해진 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다.그러려면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20대 국회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