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동: 수저론의 허와 실

한 준(연세대)

한국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 운명론적 경향을 띠며 나타나고 있다. 수저론이나 헬조선 등의 주장은 본인들의 노력이 전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절망적 운명론을 내포하고 있다. 젊은이들을 좌절과 포기는 어느 때고 현실과의 긴장 속에서 불가피하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수저론은 그것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젊은이들의 의욕과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이동이 많은 사회였다. 식민지시대에도 많은 국민들이 간도와 일본 등으로 이주했고, 전쟁을 거치면서 남북간의 이동도 매우 활발했다. 특히 산업화 이후에는 도시로 서울로 향해서 농촌을 탈출하는 인구이동이 많았다. 이러한 지리적 이동은 많은 경우 사회이동 즉 계층적 지위의 변화를 내포한다. 반면 현재에 이르러서는 단기적으로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장거리의 이동은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사회이동은 크게 세대간 이동과 세대내 이동으로 나눈다. 세대내 이동은 노동시장에서의 이동 즉 직장이동처럼 본인의 이전 지위로부터 새로운 지위로의 자리옮김인 반면, 세대간 이동은 부모와 자녀간의 계층적 지위가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간 이동의 경우 구조적 이동과 순환적 이동으로 나눈다. 구조적 이동이란 사회구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자리가 없어지며 발생하는 이동이다. 산업화가 많은 생산직 도시근로자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농촌으로부터 온 젊은이들이 산업근로자가 된 것이 대표적이다. 순환적 이동은 자리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얼마나 자리 바꿈이 있었는가이다. 구조적 이동이 사회의 활력을 의미한다면 순환적 이동은 순수한 기회의 분포를 의미한다.

세대간 이동에서 또 하나의 구분은 후원을 받는 이동과 경합적 이동이다. 후원을 받은 이동은 엘리뜨 집단의 후원에 의해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회구조가 폐쇄적임을 경합적 이동은 경쟁을 통해 본인의 능력이나 성취를 증명함으로써 이동하는 것이다. 20세기 중반에 영국은 전자를 미국은 후자를 대변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산업화 이후 사회가 안정되고 성장의 속도가 떨어지면서 구조적 이동은 줄었다. 하지만 그만큼 순환적 이동이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순환이동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국의 사회이동은 1990년대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2000년대 이후는 정체 혹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소득이동성은 부모 자녀간의 소득의 상관관계의 반대 개념이며, 사회이동성은 사회적 지위의 상관관계의 반대개념이다.

한국에서 소득이동성 수준은 그것이 높은 미국과 낮은 유럽의 중간수준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이동에 대해서는 경험적 자료의 분석 결과가 신뢰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한국의 사회이동의 특징은 다른 현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매개로 한 이동이 많다는 것인데 한국은 특히나 교육에 대한 과잉투자가 문제가 될만큼 교육의 중요성이 높다.

수저론은 현실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순환적 이동 즉 공정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 이동 즉 기회의 양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면적이다. 사회이동의 기회가 불균등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독점되었다는 것을 과도한 현실의 일면화의 하나인 것이다.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조적 이동의 기회를 늘리는 것,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교육 특히 유년기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재능의 소모적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 복지확충을 통해서 빈곤이 청년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