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사드배치 의미와 한국안보

김열수(성신여대)

O 개요

- 2014년 3월, 북한이 발사각을 조정하여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결과 650Km 비행에 성공하자 한미 정보 당국이 긴장

- 2014년 6월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스캐퍼로티 미 육군대장이 “한반도 사드 전개, 미 정부에 요청한 적 있다” 고 발언한 이후 한국 내의 사드 배치 문제가 국내외의 핫 이슈로 등장

-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 및 배치지역 결정 발표하자, 성주와 중국의 강력한 반발 초래

O 미국의 표면적 이유와 내면적 의도

-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PAC-3로 방어 한계

- 주한미군 및 병참선 확보

- 한국 국민 및 중요 국가시설 보호

- 세계적 차원의 MD 구축 의지

- 중국에 대한 견제

O 미국의 전략

- 제3국 견제용이 아니라 대북 방어용

- 한국은 MD 체제 편입이 아니라 독자적인 KAMD 체제 수립/운영

- 사드의 효율성, 안전성 강조

* 설득전략

O 중국의 표면적 이유와 내면적 의도

- 역내 군사력 불균형 초래

- 미국 향한 ICBM이 사드에 의한 요격 가능성

- 중국의 미사일 동태 노출: TM이 FBM으로 전환

-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 제동

- 한미일 3각 MD체제 구축 저지

-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MD체제 구축 저지

- 대만, 필리핀 등에 사드 배치 사전 저지

- 한미동맹의 공고성 점검

O 중국의 전략

- 관영매체 동원한 심리전, 여론전 전개

- 경제보복 암시

-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유엔안보리 성명 채택 비협조, 제재 뒷문)

- 以夷制夷

- 러시아와 연대

* 강압전략

O 한국 전략

- 군사적 차원에서 사드 배치 필요

- 한국 구매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 MD와 KAMD 구분

- 주변국 고려한 위치 선정, TM 레이더로

- 제3국 겨냥 아니라는 대주변국 설득

- 대내적으로는 설득과 배려

- 중국의 대북제재 이탈 방지 및 관계 소원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