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진단

변 양 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 실장

1. 도입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확대되고 있고, 소득분위별 교육성과 차이나 기업규모별 경영성과 차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양극화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개념적 차이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이 수립되고 있고 언론도 부정확한 자료 해석에 근거한 보도를 지속함으로 인해 과도한 우려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극화에 대한 개념, 정확한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의 필요성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진단하고자 한다.

2. 양극화의 개념

양극화는 분포가 특정 수준을 중심으로 두 개의 양 극단으로 집락화(clustering)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양극화는 소득분포가 특정 수준(예를 들어, 평균)을 중심으로 두 개의 양 극단으로 집락화되어 이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이질적 집단의 출현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그러나 소득의 편차를 중심으로 소득불평등도를 강조하는 지니계수와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양극화가 절대적, 상대적 소득불평등도 및 격차의 확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오용되는 추세이다. 이처럼 단순한 소득 차이의 확대조차 양극화로 간주될 경우 정상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마저도 불공정한 결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3.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를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하면 임금근로자의 소득양극화는 2006년을 정점으로 완화되고 있다. 반면,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유사한 진단이 가능하다. 금융위기 이후 top 1%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면서 양극화의 원인이 top 1%와 나머지 99% 사이 소득 격차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실제 소득격차는 top 1%가 아닌 upper middle class와 나머지 계층 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upper middle class의 확장은 반겨야 할 것이 아닌지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확한 진단이 판단과 정책제시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4.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진단해보면, 전체 근로자 사이의 양극화 심화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 내의 양극화 심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정규직 전환 유인은 제공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근로여건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만 보호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비정규직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와 대상이 되지 못하는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간 대체가 발생하면서 양극화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지 않은 어설픈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

5. 부정확한 언론보도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는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확대·재생산시킬 뿐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0년 상위 20%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은 하위 20% 저소득층보다 6.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매체는 학원비 지출액의 격차가 2003년 6.04배에서 2010년 8.11배로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교육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 보도는 일인당 교육비가 아니라 자녀의 유무나 자녀의 수를 구분하지 않은 소득계층별 가구의 전체 교육비 지출을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층(소득 9~10분위)의 가구당 자녀 수가 저소득층(소득 1~2분위)보다 많다. 따라서 정확한 보도라면 자녀수를 감안한 교육비 지출을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분석에 의하면, 고소득층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저소득층에 비해 2006년 6.25배에 달했지만 2009년에는 3.24배로 오히려 그 차이로 줄어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호한 개념설정, 부정확한 진단, 감성에 근거한 비효율적인 정책설계, 그리고 부정확한 보도는 양극화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에 대한 우려만 확대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