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부패정책과 당면과제의 요약문

반부패(Anti-Corruption)는 유사 이래로 모든 국가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정의 보편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때는 많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패를 없애려고 하였던 우리나라 반부패정책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결국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부패의 정의

부패가 가지는 다원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이를 정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부패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한의 오·남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 부패의 발생원인과 영향

부패가 발생되는 이유와 부패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범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확인은 반부패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Heidenheimer 1989, Kurer 2005).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패의 원인을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같은 환경적 측면, 법과 제도적 측면, 개인의 도덕과 윤리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대별하는 경우가 많다(이재은 1999, 김왕식 2007, 박중훈 2008, 유종해·김택 2010).

3. 부패 현황과 인식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6개년간 대략 10점을 기준으로 할 때 5.5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표 1 참조), 이는 전 세계 170여 개국 중 40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 1]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 부패인식지수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PI	점수	5.5	5.4	5.4	5.6	5.5	5.5
	대상국가	180	178	183	176	177	175
	한국순위	39	39	43	45	46	41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2015) 참조.

4. 반부패정책의 역사적 변천

[표 2] 반부패제도의 변천

구 분	반부패 조직 및 제도
제1공화국(이승만 행정부 1948~1960)	심계원, 감찰위원회, 사정위원회
제2공화국(장면 행정부 1960~1961)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제정
제3·4공화국(박정희 행정부 1961~1979)	부정축재처리법 제정, 감사원 설치
제5공화국(전두환 행정부 1980~1988)	공무원윤리헌장, 공직자윤리법 제정 및 운영
제6공화국 1기(노태우 행정부 1988~1993)	공직자재산등록제도 운영
제6공화국 2기(김영삼 행정부 1993~1998)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공직선거법 제정 및 운영
제6공화국 3기(김대중 행정부 1998~2003)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공무원행동강령 신설
제6공화국 4기(노무현 행정부 2003~2008)	주식백지신탁제, 국가청렴위원회 개칭
제6공화국 5기(이명박 행정부 2003~2008)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 등 통합) 설치

자료: 김보은 외(2011) 및 이종수(2011) 참조.

5. 반부패를 위한 새로운 시도 : 청탁금지법

2016년 9월 28일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법(청탁금지법)의 그 적용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은 물론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든 공공기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언론사,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이 포함된다. 또한 적용 대상자는 해당 기관의 임직원과 그의 배우자, 공무수행중인 민간인, 그리고 공직자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금품을 제공한 민간인 등으로 그 규모가 파격적이다. 대상자의 수는 300만 여명이다.

이에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6. 반부패정책의 당면과제

첫째, 기술적 차원의 반부패정책의 출발점은 정확한 부패인식조사라 할 수 있다.

둘째, 반부패 정책의 초점은 처벌과 예방의 적절한 조합과 조화가 요구된다.

셋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와 내부고발의 독려라 할 수 있다.

넷째, 국제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