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트럼프 현상 및 미국식 양극화문제와 한국적 의미

손병권(중앙대학교)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샌더스, 트럼프 두 무명후보의 등장과 선전으로 인해 경선 초반부터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마침내 트럼프 후보를 공화당 후보로 만들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정치적 이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물로서 직설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입담으로 오히려 유명세를 탔으며 결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되었다. 공화당 내에서 전통적인 주류세력의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기존 워싱턴 정치의 무능에 대해서 매우 불신적인 보수적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마침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다. 한편 샌더스 민주당 후보는 오바마 등장 당시부터 이미 민주당 내의 새로운 변혁적 세력으로 떠오른 젊은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특히 젊은여성의 지지를 받아 여성후보인 클린턴 후보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였다. 공립대학교 등록금 면제나 노인의료보험의 전국적인 실시 등 매우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걸은 바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트럼프와 샌더스라는 두 저항후보(protest candidate)의 득세는 현재 미국의 경제적, 문화적 양극화와 관련하여 각 정당 지지유권자들의 좌절, 공포, 분노 등 심리적 요인이 빚어낸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심리적 불만, 불안, 좌절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두 아웃사이더 후보의 경선과정에서의 맹위는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나타난 보수적인 티파티 운동이나 진보적인 월가점령운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서 상대당 후보와 겨루어 승리할 가능성이나 공약의 현실성을 가늠하는 합리성보다는 심리적인 불만과 좌절의 표출이 양당의 경선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트럼트 지지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힘든 삶 속에서 남미로부터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미국적인 가치를 부정하면서 미국의 정체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세계화(globalization)는 값싼 수입상품의 유입과 산업과정의 기계화 및 자동화로 인해서 중산층 이하 저교육층 유권자의 일자리를 줄여 나가고 있어, 이들의 불만이 트럼프 후보의 미국 우선주의에 크게 공명했다고 보인다.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득세현상은 선이주민 중심주의(nativism: 앵글로색슨 개신교도 중심의 백인이 미국의 주류이자 중심이라는 이민자 배척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동시에 백인의 국가인 미국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를 미래에도 이민자의 유입에 대항하여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지향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샌더스 현상은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한 미국의 경제양극화 현상에 따른 유권자들의 불만과 좌절감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99%의 희생위에서 1%만이 잘 살고 있다고 분노를 드러내면서 등장한 월가점령운동의 연장선상에 샌더스의 득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보수적인 티파티 운동과 대조적으로 월가점령운동이 젊은세대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점과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의 다수가 젊은세대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두 현상간의 연계는 더욱 분명진다고 하겠다. 금융이나 기업부문 중심의 금권정치가 수퍼팩(SuperPAC: 기업 등 거대조직이 만든 정치자금 후원회)등을 동원하여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국정치를 좌우하고, 강력한 로비를 통해서 선거이후의 정책을 결정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현실 속에서,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여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꿈꾸는 젊은이들은 “헬 미국”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 샌더스 현상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 역시 중산층이 얇아지면서 서서히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 소득계층간의 위화감이 커지자 미국적 토양에서는 발붙이기 힘든 소위 “사회 민주주의”가 샌더스판 경제민주화론으로 등장했다고 판단된다.

한국사회 역시 전반적으로 가진 소수는 더욱 소수화되면서 더욱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없는 다수는 더욱 다수화되면서 더욱 많은 것을 잃어가는 불량의 양극화 현상이 등장하면서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헬조선이나 흙수저론이 젊은층의 취업기회 박탈과 관련하여 확산되면서 젊은세대의 불만도 증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와 샌더스 가운데 샌더스 현상이 위에 지적한 한국의 경제양극화나 젊은층의 불만과 더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보인다. 샌더스 현상은 부익부.빈익빈의 경제양극화, 월가와 정계의 유착, 젊은층의 좌절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세계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한국의 상황과도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그럼 2017년에 한국에서도 샌더스 현상과 같이 젊은이들인 열광하는 대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2017 대선에서 유력정당의 판세, 경선 및 본선과정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 각 정당의 후보, 후보의 선거공약 및 선거운동 등 다양한 변수가 샌더스 현상과 같은 현상이 2017년 한국 대선과정에 나타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