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이 왜 문제인가?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황선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21세기 대한민국, 우리는 놀라운 패러독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유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사람들은 늘 정신적 빈곤에 허덕이며 산다. 높아지는 각종 경제발전 지표와 함께 늘어가는 것은 불안하고 우울한 오늘이며, 손에 잡히지 않는 내일이다. OECD 최고수준의 자살률, 미혼·이혼·저출산으로 대표되는 사회재생산의 위기, 그리고 각종 사회문제는 이러한 패러독스가 낳은 편린들에 불과하며, 사회 곳곳에는 또 다른 위험요소들이 무수히 자라고 있다. 이와 같은 패러독스의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그 주요 원인을 증가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하 불평등)으로 보고, 199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결과와 그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불평등의 증가와 양극화이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외환위기 이전,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불평등으로 특징 지워졌던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각종 불평등 지표에서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통계상에서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증가, 빈곤율, 청년실업, 노동소득분배율, 실질임금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체감되고 있으며, 시장질서를 강화하는 각종 정책들과 맞물려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현실 가까이에 실존하는 사회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불평등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말하지만, 왜 그것이 사회문제인지에 대한 진지한 일상적, 학술적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불평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불평등의 수준을 측정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 ‘불평등이 왜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결과와 함의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불평등의 결과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건강 및 보건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불평등의 결과를 상호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불평등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증가하는 불평등 문제에 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불평등이 야기하는 각종 사회병리와 위험현상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불평등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각종 사회문제 수준도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한국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세대내/세대간 사회이동의 가능성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경제적 불평등도는 개인적인 수준과 집합적인 수준 모두에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오늘날 목도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평등과 재분배의 문제에 있음을 시사한다.

21세기 대한민국, 이제는 물질적 안녕보다 사회·심리적 안녕, 그리고 총체적인 삶의 질 문제를 제고해야할 시기이다. 경제와 소득수준의 향상이 가져다주는 한계효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물질적 발전이라기보다는 발전의 성격에 대한 고민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법 중 하나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재고임을 밝히고 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해결에의 노력을 통해, 오늘날 부각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와 위험현상에 대해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