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Normal 시대의 교육개혁 과제

김희삼(교육연구자 & 경제학자 / GIST & KDI)

- 요 약 -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저고용, 고부채가 각국에 일반화되고, 글로벌 스탠더드가 형해화되고 리더십이 부재하게 된 세계 경제의 New Normal은 더 이상 경제 각 부문의 불균형, 불안정, 불공정을 Abnormal한 상태로 보기 어려워진 시대를 요약한다. 한국 경제도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급속한 고령화의 엄청난 충격이 임박함에 따라 이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기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

현 단계 한국형 뉴노멀을 ‘이동성’과 ‘창의성’의 위기로 진단하고자 한다. 먼저 ‘이동성’은 생산요소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자원배분의 역동성을 의미하는데,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 저하, 대기업의 부실과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부정적 충격,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사회 이동성 저하, 인적자본의 효율성 저하 등 이동성의 저하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다. 이동성을 높이는 개혁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모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창의성’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그런데 산업계의 개념설계 역량 부족, 창의인재를 길러내기 어려운 교육시스템, 고학력 청년의 주된 창업 분야가 교육서비스업(학원 설립)이라는 사실 등은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현실(무지하게 창의적인 first mover가 돼야 생존 가능)을 고려할 때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사회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에 대한 공적 신뢰뿐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 혹은 불특정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사회자본의 요체이며, 협력과 공공심 발휘의 바탕이 된다. 그런데 한국인의 상호 신뢰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경제규모에 비추어서도 신뢰가 낮은 편이다. 신뢰 저하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소득 격차의 심화와 세습 강화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당면한 저성장, 고부담, 고갈등의 뉴노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특히 교육개혁이 절실하다. 인적자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 특히 창의성 경쟁의 시대에 성장동력의 원천은 교육에서 나올 것이며, 구조개혁과 사회성숙을 위한 사회자본도 교육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경쟁/협력, 통제/자율의 이분법과 패배론에서 벗어나 싱가포르의 유연한 접근과 홍콩의 수평적 다양화 개혁을 참고하여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교육개혁을 달성해나갈 때 뉴노멀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교육현장에서 수업혁신을 통해 상호 신뢰, 공공심 등 사회자본과 집단 창의력, 협동적 문제해결능력 등을 배양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