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국 선거 전망: 부정직 vs. 부적격?

서정건 교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안민정책포럼 세미나
10.28.2016

<요약문>

최근 미국 Gallup 조사 결과

미국 대선 결과가 자국에 영향을 미치느냐 조사에 한국이 압도적 1위 판명

거의 모든 나라가 트럼프 지지율이 한자리 수인데 비해 중국은 44%가 지지

미국정치의 양극화와 후보 비호감도 연관성

힐러리와 트럼프 지지자들 대부분이 “상대 후보 혐오감”을 자신의 후보 지지이유로 꼽음

상대 라이벌 정당을 국가의 안녕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a threat to the nation’s well-being)로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2016년 미국대선 관전 포인트 10가지

1. undecided voters는 어디로?

정당 양극화 시대 이미 보수/진보 표심은 결정

온건/중도 유권자들의 관심 이슈 및 판단 기준

이민 개혁 문제

누가 덜 unacceptable한가? Trust vs. Temperament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후보의 "Looking Presidential" 가능성? 결국 무산됨

2.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상대후보를 폭소케 한 레이건, 헬멧쓰고 탱크 탄 듀카키스,

토론중 시계만 보는 부시41, 한숨 쉬는 고어

Campaign commercial 혹은 후보 토론회가 turning point?

후보 토론회는 종료되었지만 campaign commercial은 여전히 주목할 필요

3. 트럼프 현상/샌더스 현상의 지속 가능성 in 2020?

민주당의 진보화, 샌더스의 inequality 문제 제기

공화당의 분화, 트럼프는 trade와 immigration 문제 제기

2020년 샌더스/트럼프 류의 대선 후보 재등장 가능성?

4. 미국이 대선 이후에도 축소지향 정책으로 갈 것인가?

public mood 와 public policy는 다르다?

Sequestration, non-intervention(leading-from-behind) 등의 기존 정책 이외에 새로운 축소지향정책이 나오기 어려움

군사비 감축을 주장하는 미국 대선 후보는 상상하기 어려움

5. 황당/모호 발언 후보의 대선 승리 전례?

1952: 아이젠하워의 "I shall go to Korea.“

1968: 닉슨의 "I have a secret plan to end the Vietnam War.“

2016: 트럼프의 "Mexico will pay for the wall." "a secret plan to defeat ISIS" --> 전쟁 종식 발언과 이민 개혁 발언 영향력의 차이?

6. 클린턴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같을까/다를까?

오바마 행정부의 "strategic patience": partisan labeling X

대북제재 정책의 동기와 집행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

2016년 6월 초 미국 재무부의 북한 자금세탁국가 지정 발표

7. 오바마, TPP, 그리고 의회 lame-duck session

Nov 9,2016 - Jan 2, 2017  lame-duck session

정치학자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흥미 있는 시기

2015년 TPA 부여 이후 수정안 금지에 과반수 요건

TPP 반대 여론, 경제 상황, 개인적 인기 중시 등을 고려해 볼 때 오바마가 무리하게 TPP를 레임덕 세션에서 추진할 가능성 ↓

8.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미FTA 재협상 하나?

미국 대통령의 권한과 헌법: removal power, break a treaty?

Goldwater v. Carter in 1979 = political question, not justiciable

한미FTA = enacted by the 112th Congress □ repeal?

9. 상원 선거를 통해 아시아/한반도 전문 상원의원 등장?

현재 미국 상원에 아시아/한반도 이슈 주도 상원의원 부재

행정부 주도의 아시아 정책 가능성과 함의

북한 핵문제 해법 관련 "평화협정" 경우  partisan politics?

10. "October Surprise" 와 북한의 6차 핵실험?

"Who is tougher?" 논리에 의한 무리한 정책 제안 가능성

이란 nuclear deal에 대한 상이한 평가처럼 북한해법에 관해서도 힐러리는 제제 위주, 트럼프는 중국 압박 제기

현재 대선국면 = homegrown terrorism이 보다 주요 이슈

2016년 미국대선: 소결

“I am going to vote for Hillary and yet don't ask me why!”

vs. “I am going to vote for Trump, no matter what!”

부적격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까?

2016년 대선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의 soul-searching process 향배와 2020년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