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제도, 애로사항 및 향후과제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1. 기업 경영지표

기업의 매출액증가율 하락은 향후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계기업 증가 가능성

현재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계기업의 수익성 및 부채비율은 악화되고 있음.

2. 기업구조조정 체계

사적 구조조정은 주채무계열, 개별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각기 다른 체계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워크아웃은 공적 구조조정(법정관리)에 비해 신규자금 제공, 신속성, 상거래채권 보호 등의 장점이 있음.

그러나 대기업 구조조정 관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과거 채권자·채무자 범위 등에 있어 논란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여 금년 3월 제5차 기촉법이 시행되었음.

3. 기업구조조정 추진의 애로사항

현재 국내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은행의 수익성도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임.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및 졸업비율 또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채권은행 중심의 사적 구조조정 체계에서 국내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4. 이해상충에 따른 워크아웃의 비효율성 발생

제3차 기촉법 이후 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간 이해상충이 발생

워크아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주채권은행과 여타 채권자간, 협약채권자와 비협약채권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금년 3월 시행된 제5차 기촉법에서는 협약채권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협약채권자간의 이해관계를 과거에 비해 조율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됨.

신규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은행의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채권자간의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규자금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음.

5. 향후과제

채권자간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조정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기업의 성장성 악화 및 국내은행 대출태도 강화를 감안할 때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증대

미국에서와 같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가 필요함.

현재 기업구조조정은 산업구조조정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신용위험 평가에 있어서도 산업위험 평가를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