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세미나 토론 녹취록

발표자 : 장용근(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주제 :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 등에 관한 헌법적 검토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우리나라의 이원 집정부제를 이야기하면 프랑스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현 제도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수상을 의회 동의에 없이 직접 임명하고  내치와 외치를 가르는 것 아닌가?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

대통령은 외치, 수상은 내치를 한다고 프랑스 법률로 지정되어있다. 우리나라 총리가 국회 동의를 얻기 때문에 더 민주적이다. 한국은 구속력 없는 청문회긴 하지만 최소한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프랑스는 초기 드골 헌법에서 수상을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랑 친한 우파의 지방자치 단체장 가운데서 임명했다. 지금 프랑스식 헌법 개정을 원하는 사람은 김무성 위원이나 정세균 대표나 박지원 의원 정도인데 그들은 수상이 되어서 내치를 해먹겠다는 건데,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진 것이다.

장오현 (동국대 명예교수)

이런 정보를 월간지나 일간지에 기고해서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정말 지식인들이 발 벗고 나서야 이런 정치적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러한 정보를 국민에게 확실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다. 국민 절대 다수가 알아야한다. 사실을 정확히 알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고 본다.

장용근 교수

국민들이 스스로 알고 개헌에 대한 반대의사가 크다. 백퍼센트 양보해서 프랑스가 내치, 외치를 하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도 프랑스 말고 어느 나라가 내치, 외치를 구분하는 지 물어보면 답이 없다. 또 왜 프랑스식으로 가야되는지 물어보면 말하지 않는다.

장오현 교수

너무 개헌론자 이야기만 언론에 나온다. 이런 개헌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언론에 기고해야지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이 얻을 수 있다.

장용근 교수

저도 헌법 개정에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제발 외치, 내치를 제대로 분리한 국가의 예를 가져와 달라고 해도 없다. 프랑스에서 미테랑 때 잠시 시행하던 제도, 심지어 싸워서 실패한 제도를 가져와서 왜 가상적으로 이야기 하냐, 국민들이 볼 때는 야합하자란 말과 똑같은 의견을 자꾸 주장한다. 국회에서 다선을 한 사람이 수상까지 해먹겠다는 소리이다. 결국 개헌논의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프랑스 헌법 조문은 영어로도 볼 수 있는데 전혀 제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한국은 국회의 선택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봐야 한다.

최종찬 원장

지금 내각제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의 골자는 행정부 내에 대통령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한명을 잘못 뽑아놓으면 문제가 터지는 것이다. 권력에 빠져 이상한 짓을 해도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하지만 내각제는 잘못이 터지면 최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표를 받은 수상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사고를 덜 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제의 모순이 많이 나타났기에 내각제가 좋다라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박우규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리 인터내셔널 고문)

너무 좋은 발표였다. 개헌 문제라든가 이원 집정부제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게 도와주셨다. 검찰총장을 야당이 한다고 정해놓는 건 이념투쟁이 빈번한 한국의 정치 지형 상 아직은 힘든 것 같다.

박명호 (동국대 정외과 교수)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다.

박우규 이사장

분산이 한국처럼 이념 투쟁이나 계파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이 될 수 있다. 야합이라든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단순히 분산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잘 운용이 안 될 거 같다.

장창원 (성균관대 초빙교수)

최종찬 전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할 때 다뤄야된다고 얘기하셨다.  구체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아까 임명권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한의 4대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좀 더 진전되고, 좀 더 합리적인 연구 결과가 있으면 듣고 싶다.

이종정 (전 보훈처 처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를 듣고 느끼는데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 총리 모두다  정치적 발언을 한다. 이게 직접적인 선거와 관련된 말은 안 된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장용근 교수

맞는 말씀이시다. 미국에서도 대놓고 정치적 발언을 한다. 저걸(정치적발언)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말은 부당하다는 것이며, 만약 저게 적용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같이 가야 됐다는 것이다. 저걸로 탄핵한다는 것은 정당하지가 않다.

장오현 교수

내각제는 삼권 분립의 원칙 즉 경제와 균형 원리에 반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내각제 국가들의 GDP대비 예산 비중이 대통령제 하에서 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예외는 일본 정도이다. 우리나라가 내각제를 채택하면 정치인들이 정말 나라재정을 재앙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방 분권의 확대를 통해 중앙정부가 위기에 처해도  위험을 분산하고 사회가 안정을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위기는 국정 시스템의 문제이다. 지역 문제는 주민 통제가 가능한 지방정부에 맡기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이 시급하다. 지방 분권을 하려면 재정의 자립이 필요한데 그런 점을 보완하면 좋겠다.

박우규 이사장

사실 대통령제가 저렇다면 굳이 5년 단임을 4년 중임제로 할 필요가 있나?

장용근 교수

지금 말씀하신 중임제든 뭐든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데 보면 최소 10년은 걸린다는 것이다. 중국을 보면서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덩샤오핑이란 사람이 문제도 많지만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고 본다. 지도자는 최소 10년은 해야 된다는 그의 의견이나, 의회보다는 각 현장에 나가서 조그만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 그 중에서 경쟁 시켜, 잘한 사람을 뽑아 최고 지도자를 시키는 시스템으로 갔다. 미국도 그렇지만 이 시스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독재는 맞지만 행정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은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최소 10년은 해야지 정책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심지어 의원 내각제의 경우는 더 오래 하는 편이다. 메르켈이 12년, 대처도 10년, 아베도 중간에 떨어져서 그렇지 합치면 10년 가까이 된다. 기본적으로 임기를 늘리든지 중임제를 해야 된다고 본다.

의원 내각제 얘기를 마저 하자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저도 인정하지만, 의원 내각제가 가장 잘되는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도 여러 문제가 있다. 나찌 정당이 이상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5.18 특별법의 모범이 된 역사 바로 세우기란 법을 만들어서 처벌했다. 이 법의 경우는 끝까지 공소 시효를 배제하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당 해산을 해버렸다. 정당 해산의 경우 선진국은 안하는 법이였지만 독일은 이념 대립이 심하다보니 극우인 나찌 뿐 만 아니라 극좌인 공산당조차 날려버렸다. 의원 내각제의 경우는 협치가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념의 극단에 서있는 정당을 다 날려버리고 나니 중도 좌파나 우파가 남아 서로 대화를 통한 협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다른 의원내각제의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만 해도 브렉시트 같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끊임없이 극우 정당이 나와서 여론을 주도하는 걸 보면 이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 내각제를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반면 장점은 내각제에선 수상이 제일 낮은 자리에서 위를 쳐다보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행 대통령제에서도 헌법을 바꾸면 가능한 일이다. 한국 현행 헌법 중 재밌는 게 대통령의 출석 업무가 없다. 국무회의에 대통령의 출석 업무는 없지만 총리는 있어서 안 나오면 탄핵대상이 되기에 꾸준하게 나오는 것이다. 현행 제도를 고쳐 일정 수 이상의 위원이 국무회의 출석을 요구하면 나오는 걸 집어넣으면 될 것인데 이러한 개선안을 두고 한국같이 이념 대립이 심한 곳에서 불안정한 의원 내각제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의원 내각제로가면 제왕적 수상은 안 생기겠는가? 일본만 봐도 아베 같은 제왕적 총리가 나타난 것처럼, 이것은 대통령제나 내각제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 문화의 차이라고 본다. 보스 문화 계파 문화가 있는 나라라서 그런 거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 내각제를 한다고 사라질 문화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이상적으로 좋지만 한국의 현실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 헌법의 72조가 있는데 그중에 국민투표가 있는데, 여야대립이 심해서 처리가 안 될 경우 국민한테 그걸 물어 본다는 것이다. 국민의 다수가 찬성을 한다면 국회가 그걸 따라간다는 것이다. 72조를 잘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드골 헌법의 경우 국민 투표를 회부했을 때 국민들이 거부하면 옷을 벗는다. 한국의 경우는 급하게 의원 내각제를 하는 것보단 프랑스식으로 대통령제지만 국민에게 영향을 받는 식으로 변해야 된다고 본다.

지방분권의 경우는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지방 분권이 되려면 재정적 자립 문제가 중요하다. 선거만 봐도 지방 자치할 때 외국의 경우는 돌아가며 명예직으로 하는 곳도 있다. 지금 보도블록을 깔거나 도로를 건설하는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하는 게 많다. 행안부에서 지방의회 폐지를 논할 때 가보니 지방의회장이나 의원들 대부분이 무직이라 적혀있던데 실제 알고 보니 직업이 인테리어 업자나, 건설업자더라. 이런 식으로 다 해먹는 것이다. 자유를 주되 책임을 묻는 지방 분권이 돼야 될 것이다.

정치적 중립, 가족 비리, 측근 비리를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정치적으로 뽑힌 사람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다. 중립보다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의원 내각제의 경우는 해임의결권이 있는데 한국은 해임건의권이라 제대로 발동되지 않는다. 국민 리콜제나 감찰관 제도 등을 도입해야 된다고 본다. 감찰관 제도는 얼마 전 이석수 감찰관 같은 경우인데, 대통령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 만들었더니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감찰관 제도의 경우는 수사권이 없어서 풍문으로만 조사하고 의심이 되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다. 감찰관 제도도 단순히 고소 고발이 아니라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공수처 같은 검찰 내 별도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내각제에 비해 대통령이든 승자 독식 체제가 문제라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위원장을 다 가지게 된다. 대통령제면서 승자독식이 문제라고 되는 한국의 경우는 협치인지 야합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장을 골고루 잘 분배해 간다. 일단 우리나라는 승자 독식이 보기에는 덜한 제도지만 실제로 운영되면 더 심하게 나타나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도라기 보단 운영의 문제라고 보기에 제한을 걸어야 된다고 본다. 4대 감사기관장을 야당이 임명하는 건 이사장님 말씀처럼 이념적 대립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운영의 문제를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본다. 미국의 경우에도 감사원장을 다수건 소수건 상관없이 야당이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다. 감사원장이 15년 임기로 보장되니 정치적 편향이 덜하기도 하다.

최수현 (국민대 석좌교수)

헌법 개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이 400조, 이 예산을 얼마나 잘 쓰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논의가 됐으면 한다. 법 만들 생각, 권력 잡을 생각만하지, 행정적 효율에 대해선 제대로 된 논의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장용근 교수

미국도 대통령이 내는 Proposal을 국회가 골라서 선택하는데, 국회 자체가 합의를 해야 되기에 강제성이 없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을 보면 예산은 90일 전에 제출해서 30일 전에 의결돼야 된다고 한다. 헌법의 경우는 당연히 국정감사는 시기와 기간을 법으로 정하라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귀찮아서 국정 감사를 정기회 때 하는 것이다. 예산 편성권도 행정부에 있고 예산 의결은 국회에 있지만 수정해서 삭감은 되지만 증액은 안 된다고 한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모두 국회에서 예산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12월에 의결이 안 되면 정부 안이 확정된다. 의결이 안 됐는데 2일내로 행정부를 불신임하지 않으면 정부안이 확정된다. 미국의 경우도 국회에서 재정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예산의 증액을 국회에서 하나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심성 예산, 지역구 예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쪽지 예산을 절대 못 넣게 막고, 자기네들끼리 밀실로 마련하는 예산 편성 자체를 막게 생중계 하자고 저는 주장하고 있다. 예산 집행 자체를 담당하는 건 감사원인데 독일은 예산 집행법이 있어서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귀찮은 국회의원이 눈에 튀고 싶어 하여서 감사원에 자기 똘마니를 보내서 하려는 것이다.

최종찬 원장

많은 나라가 예산에 대해 증액은 국회가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다. 아이템 바이 아이템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나라도 있다. 재정 건전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예산실의 영향력이 크다고 한다. 즉 국회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역사를 봐도 국회는 정부가 국민에 매기는 세금을 거부하거나 삭감을 하는 역할이다. 국회가 예산에 덜 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건 역사적 경험이나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봐도 증명된다. 감사원 얘기의 경우는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비슷하게 사정기관 처럼 운영되고,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랑 컨셉이 전혀 다르다. 감사원이 원래는 General Accounting Office인데 요즘은 약자는 그대로지만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로 바뀌었다. 감사원장은 한국과 다르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회계나 경영 전문가가 담당한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컨설팅 펌처럼 국민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나 안 되나를 평가하는 것이다. 다양한 경제 제도를 평가하고, 그것이 목표에 제대로 활용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감사원이 사정기관이 아니라 시스템적 문제를 잡아내서 입법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조세전문가는 많아도 세출 전문가는 없다. 세출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세출 전문가는 없다. 400조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건 담당 공무원 말고 아무도 모르는데 전문성이 없이 1,2년 단위로 바뀌니 결국 감사원이 챙겨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감사원은 합법성만 따지지 목적에 대한 효율을 따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른다.

장용근 교수

감사원 내부에서도 컨설팅 기관으로 변화하자라는 이야기가 많다. 감사원장 대부분이 법조인 출신이다. 근데 감사원의 주요 업무는 회계 감사 기능이 80 ~ 90% 정도이고 비리나 사정의 경우는 10% 밖에 안 된다. 문제는 기본이 회계 감사니깐 재정 통제 기관으로 인식했어야 되는데 사정 기관이라 인식해서 대통령 한마디에 움직이는데 지속적인 감시를 하지는 않는 것이다. 장관님 말씀대로 앞으론 컨설팅 업무 위주로 나가야될 것인데 한마디 하자면 예산 정책처란 말을 고쳐야 된다고 본다. 결산도 해야 되는데 대충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결산은 대충 한다고 한다. 회계 감사를 하는데 비리 위주로 하고 향후 예산 편성의 중심으로 가야되는데 자료를 못 모으고 있다. 결산을 통한 앞으로의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 재정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

공수처 라는 게 결국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해서 사정 기능을 안하다보니 나오는 것 아닌가?

장오헌 교수

지금 국가 상태에 대해서 탄핵으로 가야되는지 하야로 가야되는지 궁금하다.

이종정 처장

몇 년전에 경제 민주화가 이슈화 됐을 때 알고 보니 헌법에 있더라.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권리가 헌법에 있다. 헌법을 어디까지 참고해야 된다고 보시는가?

장창원 교수

아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정당의 역할을 강화시켜서 극복할 방법은 없겠는가?

장용근 교수

우리나라 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천이라 생각한다. 학살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하향식 공천이다. 친이가 되면 친박이 박살, 친박이 잡으면 친이가 박살, 김무성 위원이 말한 상향식 국민 공천제가 제도상으로는 좋다. 국민공천제로하면 시민이 들어올 것이냐 기존 정치인이 될 것이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씨앗을 키워야 할 것이다. 공천권은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천권을 잡아서 대통령 이후에도 정치적 맹주로 군림하려다 이 사단이 난 것이다.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

헌법 학자들이 헌법을 잘 모른다. 저는 우연히 재정이나 행정을 하면서 접하다보니 알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헌법 학자는 법원과 헌법 재판소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헌법을 제대로 모른다. 헌법은 역사적으로 국가 구조가 원칙이었고, 민주주의 혁명 이후에 기본권이 생겨난 것이다. 지금도 기본권을 많이 보완하자는 말이 나온다. 헌법은 정보에 대한 권리나 여성이나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하게 추가돼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이 많은 걸 보장하는 건 사실이다.

검찰 개혁 이야기는 요즘 자주 나오는데 요즘 검찰이 헌법학자들한테 잘해준다. 검찰을 보면 느끼는 것은 약긴 약았고 조직 논리가 최우선이다. 검찰 조직의 특성은 어디에 붙는 것처럼 보여도 비리 조사를 해서 결국 조직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번에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도 친 민주당 계였는데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당시 좋은 사람이라 말해준 적도 있을 정도다. 그래서 이번 특검이 제대로 돌아가겠나 란 의심이 많다. 검찰 조직의 특성이 상명하복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수사권 독립으로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는 것도 올바른 해법은 아닌 것 같다. 경찰도 검찰 이상으로 권력의 시녀가 되기 쉬운 입장이기 때문이다. 촛불 시위만 해도 검찰은 그새 입장을 바꾸었지만 경찰은 아직 막으려고 한다. 공수처 같이 별도의 기관에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도 대배심 제도로 국민이 참여해서 사법의 민주화를 보여준다. 검찰이 사건의 기소권을 독점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선거제로 검찰을 뽑아 일부러 정적을 누르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많이 하게 만들어야 한다. 경쟁하고 오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공수처나 특별검사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만 한다. 검찰이 제가 보기엔 가장 강력한데 국회의원들이 대통령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검찰을 통해 비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이걸 독립시켜야 된다고 본다.

탄핵이나, 하야는 저도 정답을 잘 모르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이 되는 게 좋긴 한데 문제점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심이라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수사권이 없기에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에 국가 권력의 의중을 따라가게 된다. 과연 탄핵도 검찰이나 법원도 말만 했지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무죄로 처리해야 되는데 헌법 재판소가 이 문제를 직접 처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문제 때문에 리콜, 국민 소환제도가 좋다고 본다. 하야가 좋다고 보는데 안하지 않나? 이렇게 할 방도가 없는 걸 헌법 장애라고 하는데 고장난 상태를 고칠 방법이 없다. 헌법 개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헌법의 문제점을 고치는 거지 외국이 어떻다 이런 걸 참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랑 사정이 다른 외국 헌법을 따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개인적으론 하야가 절차적으론 올바르다고 보지만 하지 않으니 국민에 의해 내리려면 내려야한다. 고 있었다고 본다. 이런 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 소환제가 있어야 된다.

장오현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3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헌법 유린 두 번째는 K재단 같은 부정부패, 특히 세 번째는 국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 등용을 안 해서 행정부부터 나라가 가라앉는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탄핵을 집행해가지고 확실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국민들 교육에 굉장히 도움 된다고 본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4차 혁명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선진국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나는 한국헌법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몇 번 읽어 보았는데 마치 정부조직법이란 인상을 받았다. 자유의 법이 아니라 조직의 법이란 생각이 들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 및 국민적 삶의 개선을 위한 이념적 사상적 바탕이 분명치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창달과 거리가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