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 요약

인류의 주 에너지인 석유의 수급에 대변혁을 몰고 온 셰일 혁명은  개발비용의 급격한 하락과 2004년 이후 2014년 초반까지 지속된 고유가가 빚어낸 결과였다.  특히 셰일에너지 개발의 필요조건인 가용한 수평굴찰과 수압파쇄 기술,  풍부한 수자원, 잘 발달된 도로 및 에너지 수송 인프라, 근접한 시장, 및 안정적인 법과 제도를 갗춘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셰일 혁명이 두가지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화석연료의 고갈성에 근거한 peak oil 의 우려가 상당히 불식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공급 탄력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저유가는 세계적인 불황에 따른 수요감소가 주요 원인이기는 하지만, 세계 경제가 회복하여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국제유가의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에너지원의 확보는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력, 바이오 연료, 풍력, 태양광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발굴과 관련 기술개발에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에너지 효율 분야도 1970년 중반과 1980년대 초반의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기술개발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미국과 유럽의 효율규제 및 연비규제등으로 산업계에 효율개선이 두드러진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수송부문의 연비 개선이 두드러져 석유 수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등 주요 서방국들의 불참으로 사문화된 쿄토의정서를 대체 하기위하여 작년 11월 4일 발효된 파리협약은 비록 미완의 협약이지만 인류가 직면한 전지구적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시작은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형태로 출발하였지만 매 5년 마다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나아가 보다 야심찬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진행형의 협약이기 때문에 향후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미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상당히 후퇴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에서는 CPP (Clean Power Plan) 프로그램이 무력화되거나 폐기될 위험에 있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볼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연장된 연방 신재생 산업 세제 감면혜택 (federal renewable energy tax credit)조차도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선거당일인 11월 9일 일부  신재생에너지 관련회사의 주가는 10%이상 폭락하였다. 반면에 화석연료인 석유, 천연가스, 석탄 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지원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4년 임기의 미국 대통령이 이미 파리에서 닷을 내린 기후변화의 국제적 모멘텀을 되돌릴 수 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오랜 기간 범세계적인 토의, 논의를 거쳐, 에너지 산업을 포함함 각계 각층의 그룹들이 일치된 목표에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10여년 전만해도 대부분의 국제 석유 메이저(International Oil Companies, IOC)들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실조차도 부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회사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환경친화적인 신재생 및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xonMobil, BP, Shell, ConocoPhilips등 세계 유수의 에너지 기업들의 웹사이트만 보아도 얼마나 다양한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가를 볼 수 있으며. Karl Polyani 가 말한 “Social Protection”이 환경분야에서 일어나 지구환경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 관점과 가치관(mind-set)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화석연료원의 등장, 채굴기술의 발전, 신재생 기술의 발전과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의 향상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공급우위를 지속시킬 전망이며 가파른 기술혁신과 융합이 신재생 및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일어날 전망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보다 구체화되어 무역과 기후변화 대응의 연계가 가시화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