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조직 개편 방안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직학 박사)

요약문

최근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정치의 위기와 정부 관료제의 위기는 우리나라 정치·행정체제 전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으며, 정치의 공백과 위기는 행정의 위기로 직결되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정치적 목적을 달성과 국면 전환을 위해 잦은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해 왔으며, 일정한 원칙이 부재한 상태에서 관료조직의 혼란과 정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차기 정부조직 개편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정책의 수용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정부신뢰의 회복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한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과 부패방지체제 구축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 권한이 불분명하고 실효성도 불명확한 부총리제는 폐지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어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 회복의 토대를 구축한다.

둘째, 공정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이다. 소통은 신뢰를 촉진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이며, 공정성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한 불평등의 해소를 의미한다. 공정하고 소통하는 정부는 예측이 가능할 만큼 투명할 수 있다.

공정성과 소통 확대를 위해 대국민 서비스 중심의 정부조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분권화하고, 부처간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집행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민권위원회의 옴부즈만 기능을 분리하여 국회에 두고 공정한 정책집행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대응적 정부’이다. 현대 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성장 일변도의 정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구·사회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한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은 공생경제체제 구축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구현이다.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토대로 ‘중소기업지원부’(산업지원부)를 신설하여 고용창출 역량을 확보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와 통합하여 ‘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거나 환경부 외청인 ‘에너지청’을설치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R&D 정책조정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지원 기능을 확보한다.

넷째,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안전한 정부’이다. 안전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책임은 정부에게 부여되어 있다. ‘소방청’, ‘해양경찰청’, ‘보건식품의약품안전부’를 신설하여 안전·안보 기능을 강화한다.

다섯째,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사회적 정부’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정부의 역할도 복지, 고용, 노동 등 사회적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부의 평생·직업교육 기능과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고용-노동-복지 연계체계 구축 및 ‘고용노동복지부’를 신설하여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를 구현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 근거하여,

정부조직개편 1안은 부 단위에서 9개 조직을 개편하고,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기획예산처’, ‘행정혁신처’, ‘통상교섭처’, ‘통계처’의 신설을 골자로 한다. 또한, 청 단위 조직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안전자치부’ 소속으로, ‘우정청’을 ‘중소기업지원부(산업지원부)’ 소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기능을 분리하여 문화부 소속 ‘관광청’을 신설한다.

제2안은 제1안보다 대국민 서비스 중심의 집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문과 고용노동부를 통합하여 ‘고용노동복지부’를 신설하고, 교육부를 폐지하여 부 단위 조직을 15개로 축소하며, ‘에너지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현행 17부 5처 16청에서 제1안의 정부조직은 17부 6처 18청으로, 제2안은 15부 5처 20청으로 재편한다.

※ 하기 모든 논문에서 ‘작은따옴표’로 표기된 부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의거한 신설 및

재편 부처임

1. 서론

최근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정치의 위기와 정부 관료제의 위기는 우리나라 정치·행정체제 전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 북핵문제를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외교문제 등 각종 현안에 직면해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 관료조직은 정치적 위기와 맞물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과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현재의 체제에 기인함

체계화된 국정관리 및 조정 장치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위기는 행정의 위기로 직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됨

정치적 위기로 인한 행정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은 정부조직 구조에 있음. 우리나라는 매 정권교체기에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정권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해 왔음

이로 인해 행정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관료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피로의 누적이 반복되어 왔음

또한 기존의 정부조직개편은 정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와 같은 개편의 목적을 표방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진단과 분석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후속 관리에 한계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효율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거나 실효성이 불분명하였음(이창원, 2012a)

정권교체기의 환경적 특성이 반영된 적절한 원칙이 설정되고 이를 토대로 국정운영의 목표와 조직 개편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함

원칙의 부재는 정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과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정치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2. 역대 정부조직 개편의 특성과 한계

민주화 이후 각 정권이 지향하는 정부조직의 상(像)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의 신설, 기존 기능의 재배치, 조직 위상의 변화를 통해 정부조직을 주기적으로 개편해 왔음

문민정부(1993. 2~ 1998. 2)는 “작고 효율적 정부” 구현을 목표로 정부규모 축소와 정책 조정의 효율화 추구하면서도 문민정부로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보건 및 환경 기능을 강화하였음

이에 1994.12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 개편하고,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

이는 민주화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산업화 기간중 발생된 환경문제를 담당할 환경부의 승격과 국민의 보건증진, 사회보장,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님

국민의 정부(1998. 2 ~ 2003. 2)는 “작고 강력한 정부” 구현 및 행정에 “시장경제원리”도입. 민간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분야를 과감히 이양·위탁하여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음

이에 1998년 2월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 개편.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식품의약품 안전청(차관급) 신설하였고, 2001년 1월 부총리 2인을 신설(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차관보 1인 임면),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 인수)를 신설하였음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여성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부 신설, 과학기술부의 설치 등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기능 다양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음

참여 정부(2003. 2 ~ 2008. 2)는 구조중심개혁(조직·인력 감축) 최소화, 제도·행태개혁(부서간 기능조정을 통한 업무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정부기능의 재조정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역점

2004년 4월 소방방재청 신설하였고, 2004년 9 부총리 1인을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2005. 3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기능을 청소년 위원회로 이관하였음.

국정기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기능 강화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었으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작고 유능한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정부(2008. 2~ 2013. 2)는 대부처주의를 지향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신설, 각 부처별 흩어져 있는 유사·중복 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하고, 보건복지가족부로 기능을 확대하였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기초과학·고급인력 양성업무)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하였고, 보건복지부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가족·보육업무(여성가족부), 양극화민생대책기능(기획예산처)을 이관받아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였음

또한 2010. 1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개편하였으며, 2010년  6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개편하였고, 2010.12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2011년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하였음

박근혜 정부(2013. 2 ~ 현재)에서는 두 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 제1차 개편(2013. 3)은 식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 제2차 개편(2014. 5)을 통해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설치

국정운영의 중심을 과학기술과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에 두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는 점이 특징임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은 헌법을 통해 규정된 가치를 구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위헌적이거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조직 개편은 지양해야 함(강기홍, 2013: 11-12)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통해 기본권 보장을 전제하고 있음

동 조항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규정은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음

지금까지의 정부조직개편은 헌법적 가치 구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 효율성, 연속성, 전문성과 같은 조직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권력을 지닌 부처의 규모, 위상, 기능은 확대되는 반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헌법적 가치 구현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가하였음에도 권력을 지니지 못한 부처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음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시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설치된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취약하게 됨(오재록, 2009).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외청’임에도 다른 외청과는 달리 기관장이 장관급이며 유일하게 ‘총장(總長)’으로 호칭되고 있음. 또한 의전 예우를 받는 차관급 검사만 약 50여 명에 달함

반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우정사업본부는 3만 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본부’로 유지되고 있음

세월호 참사 이후 설치된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육상과 해상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외청’에서 국민안전처에 속한 ‘본부’로 위상이 격하되었음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높아진 경제적·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의 기능을 확대하기보다 통치행위와 질서유지 그리고 관료제에 대한 통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짐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부처 간 기능과 권한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음(이명진, 2013)

조직 내부의 과정적 효율성은 제고되었을지 몰라도 불균형한 권한배분 하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 다양한 사회 수요와 각 기능의 특성이 균형 있게 반영된 정책을 도출하지 못함

그 결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으며(박용성 외, 2014), 재편된 부처 내에서 중요성이 낮은 정책이 소외되고 부처 간의 그리고 부처 내부의 갈등도 심화되어 전반적으로 관료조직의 사기가 저하됨(박천오, 2011a)

각 정권의 지향하는 바와 성향에 따라 조직 개편이 단행되어 왔으나, 하드웨어적인 조직개편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현재보다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게 될지에 대해 설명하지는 못하였음

그러므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은 투입대비 산출의 효율성을 최대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최성욱, 2012: 147)

정부조직개편은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진단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직개편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박천오, 2011b: 22-23)

특히, 최근의 우리나라가 직면한 정치적 위기와 관료제의 위기로 인해 정치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한계 상황에 다다름

즉,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라는 기본적인 원칙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결과의 실효성을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기능의 재배열만으로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임

그러므로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통한 지향점으로 ‘정부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3. 차기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

(1)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

첫째,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함.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과 정부 간의 무의식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정부 신뢰이며,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 정책은 저항에 직면하여 권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뢰받는 정부는 국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거시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함(이승종, 2010; 이상신, 2010; 이창원·조문석, 2016).

우리나라의 관료제는 정치적 요구에 순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 정부를 불신하는 새 정부가 과거와는 차별화된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해 왔음(염재호, 2009)

그럼에도 민주화 이후의 정부조직개편은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이는 과거 정부조직이 기관보다 권력기관이나 중앙에서 기획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규모와 권한은 지속적으로 키워왔던 반면, 대국민 서비스 제공 업무의 중요성이 높은 조직은 그에 걸맞는 권한과 규모 그리고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즉,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이 떨어지는 조직은 지속적으로 힘을 받아온 반면, 고용, 노동, 환경, 복지, 보건 등 일상 생활에서의 안녕을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은 높아진 수요에 부응하는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각종 위기 발생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예. 메르스 사태, 세월호 참사 등)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급격하게 저하됨

지난 2015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에 대해 신뢰한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12.5%에 불과했음(서정욱, 2015).

국민들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상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과 협력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서정욱, 2015)

우리나라는 대인신뢰가 제도신뢰보다 높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대변되는 정부부문보다 주변사람, 시민단체, 기업으로 대변되는 민간부분에 대한 신뢰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최근의 정치적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정부 신뢰에 대한 수준은 더욱 낮아짐

따라서 신뢰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의 조직 개편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근본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신뢰의 회복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므로 차기 정부조직 개편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함

(2) 공정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둘째, 공정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임. 소통은 신뢰를 촉진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임.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 선택 기준으로 통합과 소통 능력,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 경향신문과 한국리서치 신년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36.6%가 국민들의 통합, 소통 능력을 1순위로 꼽았으며, 도덕성(30.6%), 정책(17.1%), 능력 및 경력(12.9%) 등의 순이었음. 또한 연합뉴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민주적 소통 리더십이 꼽혔음(경향신문, 2016.12.31.).

공정한 정부란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하는 기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를 의미함

공정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단순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이고 기계적인 효용보다 사회전체의 행복과 배분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천대윤, 2011)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16)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공정성 인식은 국회, 사법부, 검찰 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수준보다 높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55.5%로 다수를 차지

정부 정책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 간의 소통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수단 중 하나임

이와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열린정부구상(Open Government Initiative)을 수범사례로 제시할 수 있음

집권 초기부터 열린 정부를 강조해왔던 오바마 대통령은 정책의 품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개방적인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를 백악관 직속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열린정부구상의 3대 원칙인 투명성, 참여, 협력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투명성플랫폼, R&D 대쉬보드, 열린 정책결정, 공공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과 방안이 마련되었음

박근혜 정부도 취임 초기 ‘정부 3.0’을 내세우며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강조하였으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랫폼과 방침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책수립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되었음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의 폭이 증가할수록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상충되는 기능이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정부 조직 간의 권한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공정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대응적 정부’

셋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대응적 정부’임.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이 성장 일변도의 정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가운데,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어야 함.

경제와 관련한 대외적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외여건의 경우 세계 경제의 성장과 교역량이 정체된 데에 더불어 브렉시트,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일본 또한 엔화 강세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며, 중국은 성장세의 완만한 둔화와 더불어 과도안 기업부채 등 불안요인이 병존하고 있고,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 자원 수출국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음(기획재정부, 2016).

2017년 이후에는 신흥국 중심의 점진적 경제 회복세가 예상되나, 브렉시트 영향의 가시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불안 등의 리스크 요인이 존재

또한 대내여건의 경우 고용은 수출부진,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제조업, 청년층, 조선업 및집지역 중심으로 고용창출력 약화가 예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하여 재정의 역할도 성장 및 고용을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인구구조의 변화, 복지지출의 증가, 산업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구조 개편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경향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차기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32.76%)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는 불황에 대한 높은 체감도를 시사(경향신문, 2016.12.31.)

차기 정부는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6)에 따른 인구 예측에 의할 때, 한국 사회는 점차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로 이행해갈 것이 예상

즉, 소수의 생산가능인구가 절대다수의 고령인구를 부양하는 사회로의 이행이 예견되고 있음

한국의 총 인구는 2030년 경 약 5,300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이미 현재에도 감소추세에 있음

고령인구의 경우 2015년 654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돌파한 뒤, 2065년에는 1,8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통계청, 2016)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산업화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임

통계청(2016)의 예측에 따르면, 정책 변화 혹은 인구학적 행동의 특성 변화와 같이 인구변동요인의 큰 변화가 없는 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5년 73.4%에서 2065년 47.9%로 가장 낮아질 전망임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OECD 국가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나, 2065년의 예상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고령인구 비중의 경우에도 2015년 12.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나 2065년에는 42.5%로 가장 높아질 전망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갑작스럽게 도래 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제 및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한 대응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역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

(4)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안전한 정부’

넷째,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안전한 정부’임.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안전 및 안보와 관련한 제도 개선, 안전과 관련한 시민 의식의 향상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의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는 안전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위험이란 현대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직면하게 될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위험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는 안전에 대한 여러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혁실적으로 매우 시급한 상황

안전은 기본권보장의 전제조건으로 국가의 근본적인 과제이며,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이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구절을 담음으로서 안전, 자유, 행복을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로 선언하고 있음(송석윤, 2003).

이 조문은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서 유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은 안전과 안보를 국가가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송석윤, 2003: 29).

특히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기본권 보장 의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 보장의 대전제로 하고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다양한 권리까지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정종섭, 2015: 410).

그럼에도 최근 사회 안전과 관련한 인식 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안전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임동진(2016)에 의하면, 일반 시민들은 안전 영역에서 정부가 현 상황보다 더욱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현 상황보다 안전관련 제도와 기능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즉, 시민의 부주의가 재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자본을 이용하여 안전 의식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임무는 정부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을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집단이 정부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안전 및 안보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강화는 다른 정부활동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임동진, 2016).

그럼에도 최근의 정부조직개편은 실효성 있는 안전기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이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설치하여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설치하였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참모 조직임. 특히 현재의 정부조직법상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법적 권한 및 지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독자적인 인사 및 예산 권한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라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독자성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함. 이는 육상에서의 안전 및 해상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속기관을 지휘 및 감독하는 각 본부의 권한을 불명확하게 하여 지휘체계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두 본부는 참모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 지방행정관서에 대한 지휘 및 통제 권한은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와 실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과 관할을 놓고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이창원 외, 2016).

(5)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사회적 정부’

다섯째,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사회적 정부’임.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고용노동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향후 정부의 역할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4차 산업혁명이란 물리적·디지털·생물학적 공간 간의 경계 구분이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사라지는 상황을 의미함(WEF, 2010). 기술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극단적으로 빨라지면서 일부 저숙련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예. CEDA, 2015), 기계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 한편, 인공지능, 산업로봇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 또한 제기(Annunziata & Biller, 2014)

또한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고용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기획재정부(2016)에 의하면, 저출산·고령화 지속으로 인해 정부의 사회 기능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2017년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의 비율이 역전됨에 따라 노후소득 및 건강보장 관련 재정소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한 지출 소요가 확대될 전망임. 또한 고용여건 악화로 인해 청년, 일자리 창출, 장애인, 노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대한 재정 소요 증가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원칙 중 하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 복지 등의 사회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응한 고용 인력의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미국 백악관은 2016년 12월 “인공지능의 자동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전문분야에서 직무능력을 보강하여 기존 직업군의 확대 및 새로운 직업군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음(White House, 2016)

AI 등 새로운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창출될 직업군과 소멸할 직업군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고용-노동-복지 연계 프로그램 확대가 요구됨

그러므로 향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지향하는 복지의 확대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직업능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업교육과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5대 원칙에 근거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

1) 5대 원칙에 근거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

(1) 권한과 책임의 균형과 부패방지체제 구축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

최근의 정치적 위기와 관료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권한의 적절한 배분과 균형을 확보

대통령이 정책을 주도할 경우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고 청와대 비서실 조직의 확대로 이어짐(전영한 외, 2008; 장용석, 2013)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총괄할 수 없고, 단임제 하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전찬희, 2014)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 권한이 불분명하고 실효성도 불명확한 부총리제 폐지하고 국무총리와 장관의 권한 위임을 강화하여 정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정책 문제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 사회 분야 등 국정목표와 연계된 정책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여러 차례 경제부총리 등 부총리제를 도입한 경험이 있으나 실효성이 불분명

헌법 제2관(국무회의) 제89조 13에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이 국무총리임(헌법 제88조의 ③)

부총리는 헌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의 규정과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그리고 제12조(국무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총리제의 설치 근거와 권한을 마련하고 있음

정부조직법에도 부총리의 정책조정 권한을 명시하는 규정은 부재하며, 각 정책 영역별 총괄·조정 권한은 각 부처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이처럼 헌법 및 정부조직법 상 부총리 권한이 불명확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정책조정 부총리를 담당하는 장관이 속한 부처의 조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부총리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전영한 외, 2012: 68)

미국과 같이 특정 정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고위공무원에게 완전히 위임하고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조정 최고책임자제도’를 도입(장용석, 2013: 140)

現국민권익위원회의 옴부즈만 기능, 반부패 기능, 쟁송업무를 분리,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속 기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어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신뢰 회복의 토대 구축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76개국 중 52위로 OECD 국가군 중 최하위 수준(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고위공직자, 정치인, 검찰 등의 비리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임

부패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를 전담하는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

정치권력의 비리사건과 검찰의 비정상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된 별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제고(윤동호, 2011)

(2) 공정성과 소통 확대를 위해 대국민 서비스 중심의 정부조직 기능 강화

행정부처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고충 처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옴부즈만 기능을 분리하여 국회에 두어 공정한 정책집행과 대국민 소통 강화

옴부즈만 제도를 처음 설치한 스웨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 하여금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음(송창석, 2005; 최유진 외, 2013)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과 옴부즈만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옴부즈만 고유 기능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최유진 외, 2013: 115)

국민고충처리 제도는 행정부의 직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행정부로부터 분리하여 국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중립성을 확보하여 정책집행의 공정성 확보의 기반 구축

권력기관 및 부처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를 통해 자원 배분의 공정성 확보 및 집행 역량 강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의 조직, 인력, 예산 자원을 총괄하는 부처와 집행 부서와의 권한 배분의 불균형을 최소화

과거 일본에서 예산, 재정, 금융 권한을 갖고 각 성(省)과 청(廳)을 지배하였던 대장성(大藏省)은 산업,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낙하산 인사로 비판받아왔으며, 2001년 일본 정부조직개편시 재무성(財務省)으로 재편되면서 권한이 대폭 축소된 사례가 있음(신장철, 2012)

총리실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전제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금융을 담당하는 부처와 기획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기획예산처'를 설치하여 국무총리실 소속 기관으로 배치

각 부처별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체계를 담당하는 통계부처를 현재의 기획재정부 소속 통계청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통계처'로 격상

행정자치부의 조직·전자정부 기능은 現인사혁신처와 통합하여 '행정혁신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배치

결과적으로 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해 예산, 조직, 인사 기능을 총리실 소속으로 배치하고, 특정 부처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집행 기능 강화를 도모

(3) 공생경제체제 구축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구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와, 환경적 차원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함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의 ①은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음

동 조항의 ②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개입의 근거를 마련

현재의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이 요구(이한태, 2013)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토대로 정부의 중소기업기능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 역량 확보

경제와 관련한 두 가지 핵심 의제인 ‘성장(혹은 효율)’과 ‘형평성’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님(유철규, 2013)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정책 강화가 필요(박석희·이종원, 2014)

중소기업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와의 통합하여 중소기업부로 재편할 경우 산업정책의 분리, 업무 연계성 약화 등 기존 산업부와 독립된 형태의 중소기업부 체제에 대한 우려도 해소 가능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포괄적 정책 추진 역량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이창원, 2012b)

사회 수요에 비해 대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함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와 통합하여 ‘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거나 환경부 외청인 ‘에너지청’으로 독립

현재 에너지정책 추진체계는 산업부의 에너지자원 업무, 환경부 기후변화 업무,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업무 등으로 분산(전기신문, 2017. 2.2)

원자력발전과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에너지 효율성은 높으나, 원자력발전은 재난발생시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화력발전은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성가능성이 낮음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요구됨(강병준 외, 2015)

현재 에너지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지방정부 등 다양한 부처가 연계되어 있어 정책 추진의 연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산업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주관할 경우 경제성장 및 효율성 위주의 정책추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됨

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자원순환기능을 통합하여 환경에너지부를 설치하거나 에너지청을 환경부 소속 외청으로 독립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를 설치하여 여러 부처가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 R&D 정책조정 기능의 실효성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성장창출동력 확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기초원천기술 업무는 신설되는 '교육과학부'로, 정보통신기능은 '중소기업부'로 이관

책임의 분산과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전문위원회 체제를 탈피,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과가학기술전략회의(대통령 주관)를 설치하여 정부 R&D 전략기획기능 강화와 경제부처와 사회부처가 연계된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

분산되어 있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관리, 전략기획 지원, 동향자료 분석, 연구 성과 사업화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며 헌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자문 기능을 강화해야 함

농촌진흥청은 바이오경제시대 농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원이 될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을 위한 융복합 연구조직을 강화하고, 농산업의 현안문제 해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관연 연계 및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농산업 R&D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4) ‘소방청’, ‘해양경찰청’, ‘보건식품의약품안전부’ 신설을 통한 안전·안보기능 강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기능과 국민안전처 기능을 통합하고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국민안전처 외청으로 설치하여 국민안전 및 국가안보 기능 강화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본부’로 격하된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이라는 당초의 국민안전처 설립 취지와는 달리 권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지휘체계 혼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이창원 외, 2016)

전국의 소방공무원 수는 4만 명 수준에 달하며,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인력 규모도 9,000명 이상으로 독자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사실상 준군사조직에 해당하는 해양경찰 기능은 우리나라의 해양주권 수호 및 치안유지 등과 같은 안보 기능과 직결되어 있음(이창원 외, 2016)

소방행정조직은 각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소방본부가 관할하고 있고, 해양경찰 업무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지방자치기능과의 연계

소방과 해양경찰은 각각 육상과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되므로 신설되는 '안전자치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하여 집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건식품의약품안전부’ 설치를 통한 국민 보건안전 기능 강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관리체계의 한계가 노출되었으며, 국가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문을 분리하여 정책 안정성 확보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보건부문이 보건복지부에서 차지하는 조직·인력·예산 규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처 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 기능과의 연계를 통해 국민 보건안전 기능 강화 필요

OECD 국가 중 27개국이 보건 기능과 복지 기능을 별도의 부처에서 운영(한국일보, 2015.7.7.)

(5) 고용-노동-복지 기능 연계 강화를 통한 고용친화형 복지국가 구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평생직업훈련기능을 고용노동부로 일원화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기능과 직업교육 기능은 각각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음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고 배출된 인력의 직무능력에 맞는 직업을 연계시키기 위해 산업현장과 교육현장 간의 연계성 확보가 요구됨

산업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구직-구인 간의 수요-공급과 정보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 및 직업교육·훈련 효과는 제한적일 것임

현재 교육부가 담당하는 직업교육 기능은 고용노동부와 비교하여 산업계와의 연계성이 낮은 반면,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에 고용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직업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의 평생직업훈련기능을 고용노동부로 통합함

고용-노동-복지의 연계체계 구축 및 ‘고용노동복지부’ 신설을 통한 고용친화형 복지국가 구현

고용, 노동, 복지 기능은 개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제공 기능이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음

비정규직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정부는 헌법 제34조와 제3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님

고용과 복지의 연계는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직업훈련-구인·구직 연계하여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기여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고용기능의 경우 고용노동부 소속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속한 고용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기능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유관부서에서, 복지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단순히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만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

중앙부처 차원의 조직통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 단위에서의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이나 구조적 공백과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

2) 1안: 17부 6처 18청

정부조직개편 원칙과 방향에 근거한 조직개편 1안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음.

[그림 1] 정부조직개편 1안 조직도

개편안 1안과 2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기획예산처’, ‘행정혁신처’, ‘통계처’를 신설함

1안은 부 단위에서 9개 부 단위 조직이 개편되고 4개 청을 신설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금융 기능을 분리하여 ‘재정금융부’를 두고,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교육과학부’를 설치함

행정자치부는 조직·전자정부 기능과 인사행정 기능을 통합하여 ‘행정혁신처’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기능과 국무총리실 소속 국민안전처 기능을 통합하여 ‘안전자치부’를 신설하고 소속 외청으로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국무총리실 소속 ‘통상교섭처’로 재편하고, 에너지 기능은 환경부와 통합하여 ‘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함. 중소기업청은 산업부와 통합하여 ‘중소기업지원부’로 재편함

국무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보건기능을 통합하여 ‘보건식품의약품안전부’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로 재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기능은 ‘교육과학부’로 이관하여 생활체육 및 체육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기능은 ‘관광청’으로 분리함

미래창조과학부는 각각 ‘중소기업지원부(산업지원부)’와 ‘교육과학부’로 통합하고 미래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는 ‘중소기업지원부’ 소속 ‘우정청’으로 개편함

[표 1] 정부조직개편 1안 주요 내용

현 정부조직	조직개편 1안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기획·예산기능 → 기획예산처 (신설) 재정·세제·경제·금융 → 재정금융부 (신설) 통계청→통계처
행정자치부	조직·전자정부+인사처 → 행정혁신처 (신설) 지방자치 → 안전자치부 (신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소방청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찰청
교육부	교육+과학(미래부) → 교육과학부 (신설) 교육부 평생직업훈련기능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정보통신 → 중소기업지원부(산업지원부) (신설) 통상 → 통상교섭처 (신설) 에너지+환경 → 환경에너지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교육 → 교육과학부 (신설) 정보통신+산업·자원 → 중소기업지원부(산업지원부) (신설) 우정사업본부→중소기업부 소속 우정청 (신설)
고용노동부	교육부 평생직업훈련기능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복지 → 복지부 (신설) 보건+식약처 → 보건식품의약품안전부 (신설)
환경부	환경+에너지(산자부) → 환경에너지부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 문화부 (신설) 체육 → 교육과학부 (신설) 관광 → 관광청 (신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 행정혁신처 (신설)
국민안전처	안전+지방자치 → 안전자치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보건 → 보건식품의약품안전부 (신설)

3) 2안: 15부 5처 20청

정부조직개편 제2안은 제1안에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하여 ‘고용노동복지부’를 신설함으로써 고용-노동-복지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임

[그림 2] 정부조직개편 2안

5개 청 단위 조직을 신설하여 대국민 서비스 중심의 정책집행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둠

제2안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되는 교육부와 신설되는 ‘산업부’, ‘국가교육위원회’, ‘우정청’으로 분리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하여 9개 부 단위 조직이 재편되고 5개 청이 신설됨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기능을 분리함

행정자치부는 1안과 동일하게 조직·전자정부 기능과 인사행정 기능을 통합하여 ‘행정혁신처’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기능과 국무총리실 소속 국민안전처 기능을 통합하여 ‘안전자치부’를 신설하고 소속 외청으로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둠

교육부는 1안과는 달리 부 단위 조직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로 재편하고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함

통일부는 별도의 조직개편은 없으나 기능을 강화함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기능과 정보통신 기능을 결합하여 ‘산업부’를 신설하고, 통상 기능은 대통령 소속 ‘통상위원회’로 재편. 에너지 기능은 환경부 소속 ‘에너지청’을 신설하여 기능 재배치

미래창조과학부는 각각 ‘국가교육위원회’와 ‘산업부’, ‘우정청’으로 개편

환경부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소속 외청으로 ‘에너지청’을 둠

문화체육관광부는 1안과 전체적인 기능 재편은 유사하나 체육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

[표 2] 정부조직개편 2안 주요 내용

현 정부조직	조직개편 2안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기획·예산기능 → 기획예산처 (신설) 재정·세제·경제·금융 → 재정경제부 (신설) ※ 금융위원회 폐지
행정자치부	1안과 동일
교육부	교육+과학 → 국가교육위원회 (총리실 소속, 신설) 평생직업훈련기능 → 고용노동복지부 (신설)
통일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정보통신 → 산업부 (신설) 통상 → 통상위원회 (대통령 소속, 신설) 에너지 → 에너지청 (환경부 소속 청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교육 →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정보통신+산업·자원 → 산업부 (신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복지 → 고용노동복지부 (신설) 평생직업훈련기능 → 고용노동복지부 (신설)
보건복지부	복지+고용노동 → 고용노동복지부 (신설) 보건+식약처 → 보건식품의약품안전부 (신설)
환경부	유지 ※ 산업부 에너지 → 환경부 소속 에너지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 문화부 (신설) 체육 →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관광 → 관광청 (신설)
인사혁신처	1안과 동일
국민안전처	1안과 동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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