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4.14.

안민정책포럼 발표용

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과 한중 관계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I. 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대응

○ 2016년 7월 8일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과 2017년 2월 사드 배치 부지 결정이후 중국의 직간접적 보복이 강화되어 왔음

○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후 중국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경제적, 비경제적 보복 리스트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임

- 상응대응(Tit-for-Tat) 전략을 채택하여 점진적으로 수위를 올리면서도, 타협의 여지가 있   다는 것을 보여주고, 상응하는 대응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 보임

- 북핵문제와는 분리 대응 방침

○ 중국은 이미 차기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압박 카드와 출구 전략을 동시에 고려중임. 당장은 4월 6일-7일 미중 정상회담과 5월 9일 한국 대선에서 사드 문제가 주 이슈화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사드 보복 수위를 강화하지는 않을 것임

○ 4월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한국 내 사드 배치, 미국의 사드 추가 배치 압력, 보수 후보들의 세(勢) 결집용 안보정국이 형성되면서 한중간에 갈등이 강화될 요인이 크게 확대 됨. 다만, 현 정부의 의지가 이 정부 내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가급적이면 상대를 자극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차기 정부 측은 중국과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중국이 자연스레 출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함

1. 경제적 대응

○ 중국은 경제보복수단의 사용에 있어 아래 3가지 기준으로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내외적 비난 회피를 위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조치의 정당성).

- 자국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적어야 한다(조치의 안전성).

- 한국기업과 경제에 효과적으로 타격을 주어야 한다(조치의 경제성).

○ 상기 3대 조건을 대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용가능성이 낮은 조치: 관세인상, 자원수출 규제, 투자자산 몰수

- 향후 사용가능성이 있는 조치(中): 금융, 노동, 조세 등

사용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으나 향후 얼마든지 사용한 조치(중)로는

금융, 노동, 환경, 조세, 지재권, 경쟁, 반한시위와 불매운동 등

- 사용가능성이 높은 조치: 무역구제, TBT, SPS 등

사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치(상)는 무역구제[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 가드(SG),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동식물 위

생검역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통관지연, 차별대우,

관광, 인적 교류단절 등

○ 중국이 사용가능한 14개 보복조치들의 강도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낮은 1단계는 ① 반한 여론의 점진적 조성; ② 낮은 수준의 교류 취소(지방정부, 기업, 대학 등의 교류협력 취소 및 연기, 양국간 비자발급의 엄격화 등); ③ 낮은 수준의 통관지연; ④ 낮은 수준의 SPS/TBT; ⑤ 낮은 수준의 시장진입 규제 등이 이에 해당. 이는 지난 2016년 7월 이후 이미 진행.

○ 2단계로, ① 관광객의 점진적 감소; ② 통관지연, TBT, SPS의 점진적 강화; ③ 무역구제조치의 실행 시작; ④ 방송콘텐츠 등 시장접근에 불이익 강화; ④ 중국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낮은 수준의 노동/환경/안전/세무/경쟁 등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 규제 시작; ⑤ 교류 취소의 지속적 강화; ⑥ 부정적 여론의 조성 등이 있음. 2단계부터는 제재가 본격화되는 단계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며,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경제적 피해가 가시화되는 단계. 다만, 이는 전체 한중 교역규모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중국의 보복 여부에서는 수치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 따라서 일부 경제 분석가들이 중국의 보복이 대수롭지 않다는 낙관적인 수치를 내어놓을 수 있음.

○ 3단계는 경제보복이 고강도로 진행되는 상황. ①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에 규제 강화, 반독점 및 특허 소송; ② 무역구제조치, 통관지연, 교역 제한의 노골적 강화; ③ 관광객 감소 가속; ④ 한류 전면 금지 등 시장진입 규제 심화; ⑤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 취소 등 중요 교류 단절 및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 실행; ⑥ 정부 협력제한 등이 있음. 한국의 경제사회적 피해가 확대되는 단계이며, 3단계에서 관광객 감소, 한류 전면 금지 등 중국의 일부 보복조치는 현재 실시 중인 것으로 파악됨.

○ 4단계는 경제보복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임. 여기서는 과거 일본과 조어도 영토분쟁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처럼 단기간에 한국경제와 산업에 치명적 조치를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 ① 한국 대기업에 규제 강화; ② 반한감정 극대화, 한국제품에 대한 대규모 불매운동 발생; ③ 관광객의 급격 감소; ④ 한류 전면 금지 등 중국 내 한국기업에 대한 불이익 노골화; ⑤ 광범위한 통관지연 등 비관세장벽을 통한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 ⑥ 정치경제 등 대부분 교류 단절 및 한중 FTA 폐기; ⑦ 중국 자본의 한국 채권 등 투매와 같은 자본유출 발생 등이 있음.

2. 비경제적 대응

○ 경제 대응 4단계 조치와 더불어 진행될 것이 비경제적 대응일 것임. 현재 단교 주장까지 나오고 있음. 우선, 군사적 조치로는 THAAD 배치지역이 유사시 중국의 핵·미사일 타격 지역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임. 최근 취역한 랴오닝 항공모함의 서해에서 무력시위도 상황이 악화된다면 고려

○ 그리고 한미 동맹을 겨냥한 미사일 타격 및 레이더 역량의 강화임. 중국은 아마 THAAD와 유사한 S-400을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거 확충해, 미국의 핵공격에 대한 방어역량을 대폭 강화하려 할 것임.

- 중국은 궁극적으로는 공격용 중단거리 미사일 무기체계의 증강, SLBM 능력의 강화를 통해 THAAD체계를 무용화하려 할 것임.

- 실제 중국의 현 능력을 고려할 때, 중국의 대응조치나 이러한 군사 역량구축이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이뤄질 개연성이 다대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임. 러시아가 중국과 THAAD 관련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에 타격을 안기려는 조치를 공동으로 수행하려 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항공·해양 영역에서 암묵적으로 상호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왔던 경계선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한 예로 중국 측은 한국의 군부지도부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의 군함이 경도 124도를 침범하지 말 것을 종용해 왔음. 중국 측은 향후 경도 124도선을 주장하면서 중국 해군함이 기존의 어업협정 경계선을 넘어올 개연성이 큼.

- 이는 공중에서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 이에 따라 중국 공군과 해군의 우리 영내 빈번한 출몰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도 제기될 것임.

○ 이어도 해상 과학기지의 철거요구와 압박이 가해질 개연성이 큼.

- 현재는 공해상으로 되어 있는 이어도 공간에 우리는 2002년부터 해상과학기지를 세우고, 동시에 5천 톤급의 해경선을 배치해 놓고 통제.

- 중국 측은 이에 항의하면서 매년 해군과 공군을 동원하여 항의 표시로 이 지역에 진입.

-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은 이 남제주해 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 조치를 추진할 수 있음.

○ 청사(靑史) 공정의 부각. 이는 이미 완성된 상태이고, 이것이 공개된다면 한중은 다시 상당한 역사 해석을 놓고 갈등관계로 치달을 개연성도 충분

II. 중국 보복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만약 한국에 일본 센카쿠 갈등시와 유사한 4단계 제재가 수 개월간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2015년 기준으로, 대중 수출(1,453억 달러)의 약 8%(약 116억 달러, 한화 약 13조 8천억원)가 축소되고, 중국인 관광객 10% 감소로 2015년 전체 관광객 총지출액이 10% 감소하면 약 1조 5천7백억 원 가량의 관광수입이 감소.

- 이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둔화와 전자, 자동차, 화학, 관광, 항공, 해운, 호텔 등 관련 산업의 생산 감소 그리고 중소협력업체와 소상공인 등 2차 3차 피해까지 감안하면 작게는 수십 조에서 크게는 수백 조까지 천문학적 규모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과거 중국과 마찰을 벌인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2016년 상반기 기준 약 4.7조 달러, 한국은 1.4조 달러 대비 3배 이상 차이)이며, 세계 최고의 채권국(대외순자산이 약 3조 달러로 25년 연속 세계 1위), 세계 최고의 제조기술, 무역의존도가 낮고 거대 내수시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 사실상 타협안 제시.

- 일본 보다 경제규모도 작고(세계 11위), 내수시장은 작아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중국의 파상적 경제보복이 미칠 영향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임.

-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최악의 경우 제2의 IMF 혹은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저성장의 방아쇠(trigger)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우려하는 것은 문제 타결이 부진한 상태로 경제제재가 장기화 될 경우임. 중국 비즈니스 비중이 높은 기업부터 부도나 도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연쇄적 도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대기업도 실적감소에 따른 주가하락,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신용위험에 빠질 우려도 있음.

- 이 경우, KOSPI 시장 전체도 충격을 받아, 전체 주가도 급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금융시장도 불안해 질 수 있는 등 수많은 위험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여기에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 자영업자 몰락 등의 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보임.

○ 더 우려되는 상황은 기회의 비용임. 중국의 홍색공급망과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 기회를 아예 박탈당하여 초래할 비용은 상기와는 비교가 안 될 것임

III. 중국 내 새로운 흐름의 등장

○ 중국내 사드 문제로 인해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갈 수는 없으며, 이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음. 주요 중견 전략가들 역시 사적으로는 이러한 입장을 종종 내비치고 있음. 다만, 최근까지 시진핑 주석의 진노가 강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꺼려하는 분위기였음.

○ 최근 주목할 것은 새로운 주장이 2017년 3월 정치협상회의 기간에 나왔다는 점임. 정치협상회의 대의원이고 외사위원회 소속인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자칭궈 교수가 공개적으로 대외관계에서 경제제재 신중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하였음.

이 글을 제공한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에게 감사한다.

- 유상철 논설위원이 중앙일보에서 기고한 바처럼, 사드 문제로 인한 대한국 압력을 당내 권력 갈등의 산물, 일부 집단의 과도한 추진 등으로 치부하여 시진핑의 권위 손상을 피해가기 위한 논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점

http://news.joins.com/article/21392531

- 3월 15일 중국 소비자의 날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 중국내 한국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직접적 물리적 공격에는 중국 정부가 처벌

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

- 왕잉판(王英凡) 전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 외교부 자문단 일행의 방한과 Low Profile

- 화둥 사범대 선즈화 교수의 “사드 보복은 적이 바라는 일” “북한이 중국의 적”이라는 주장이 인터넷에 회자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임

http://news.joins.com/article/21410299

○ 이러한 주장들의 근저에는 시진핑 주도론과 책임론은 약화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임. 동시에 중국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대한국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사드 관련 출국전략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냄

IV. 사드 문제 대처

1. THAAD 문제의 엄중성 재인식

○ 사드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의 척도(barometer)와 같은 사안이 되어버렸음. 이는 이미 모호성을 가지고 처리할 사안은 아니며, 북한의 고각도 핵미사일로 발사로부터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이자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성의로 인식

- 일각에서 논의되는 모호성 견지나 국회 동의 제안은 현실적이지 않음. 대신 국가의 안위와 추가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드 용도의 변경이나 한국이 부담하는 2-3기 추가 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해야 함.

○ 중국의 입장에서는 핵심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의 권위에 상당한 손상을 가져온 사안이며

- 중국 최소 핵 억지전략(minimum deterrence nuclear strategy)에 상당한 타격

을 안겨줄 수 있으며

-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체제의 시발점이며

-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의 전진배치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막다른 골목이

맞붙는 공간에서 발생

○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사드 배치를 고무하는 효과가 있음. 사드 논쟁은 북한의 옵션을 증진시키고, 한중, 미중, 한미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음

○ 사드 문제는 3원칙, 즉 한국의 안보를 고려하고, 한미동맹의 합의를 준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우려를 반영하면서 해소해야 함

○ 이 문제는 전략적 사안이며, 그 복합성은 다대하고, 파장은 클 것이므로 이를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편견이나 이념을 관철시키는 장으로서 인식해서는 아니 되며, 또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지나치게 과대포장해서도 안 됨

2. 출구 전략 모색

○ 중국은 사드 관련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여 짐. 다만, 이는 그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강경책 못지않게 출구 전략을 동시에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은 한국의 몫임

○ 단기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의 면전에서 한국과 갈등하고 이러한 이슈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 역시 출구 전략을 모색. 중국 역시 추가적인 압박과 출구 전략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여 짐

- 이 시점에서 한국의 단호한 태도가 중국의 굴복을 가져왔다던가, 본래 사드 추

진시의 정세판단이 옳았다던가 하는 식의 아전인수적인 태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 사드 문제 해법의 핵심은 우선, 한미 간 합의인 “1개 포대, 대 북한용, 미국 부담으로 상주 인근 배치” 원칙을 준수하고,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외정책은 중국을 적대적으로 겨냥하지 않는다는 보증(assurance)를 시진핑 주석에 직접 해주는 것임. 추가적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는 서로 자제해야 함.

-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한중 양국 간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세부적

인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미·중 간에 이러한 합의를 확인하는

것임

○ 중국에 (비)공식 특사 활용도 한 방법임

- 대선 전에 한·중간 비공식 소통을 통해 사드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것인지 대해 중국 측과 공감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

- 상기 공감을 토대로 당선 확정시 시진핑 주석이 방중 초청 등 따뜻한 축전이나 전화를 걸고, 대통령은 이에 공식 특사 파견 및 일대일로 정상포럼 특별대표 파견 등 호의로 화답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사 선별임. 실제 박근혜 정부는 대중 특사단 선별에서 새 정부의 중국에 대한 무지와 수준을 노출 시켰음. 특사는 지도자 개인에 대한 충성도도 중요하지만 중국 측도 납득할 수 있고, 새로운 지도부의 방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상징성을 지닌 인물들을 잘 선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함.

V. 한중 관계 전망과 제언

○ 결미연중(結美聯中)의 전략 방향을 제안함

- 미국의 군사력 우위, 경제력에서는 미중 보합국면, 미국의 소프트 파워의 약화와 전략 운용 역량의 불안정성 노정

- 우리 외교에 불확실성 증대시키고, 선택의 압력은 더 커지는 상황. 그럴수록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과 국방 태세 강화해야 하는 시기

- 북한의 위협과 북핵 문제,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 강화 필요하나, 동시에 보다 독자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과 대북 외교, 지역협력, 경제 연대 강화해야.

- 한중 관계가 한미 동맹을 분리해 낼 수 없으며,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임. 우리는 절대절명의 극단적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음.

- 미중 관계의 종속 변수로서 고정하기 보다는 중견국으로서 새로운 공간외교 적극 개척해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 미중 간의 중재자 역할 강화해야.

○ 한중 관계는 미중 관계의 전개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아 왔지만, 이제는 보다 독립적인 한중 관계 설정을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함

- 한중은 그 전략적 협력의 시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전적인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함. THAAD 문제의 발생도 그 한 예임.

- 한미 동맹과 북중 특수 관계의 영향력이 한중관계의 추가적인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측면 존재.

- 한국은 미중의 전략 갈등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대중 외교정책의 전개 필요. 일방에 대한 편승 외교는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음

- 추후, 안보 외교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함

○ 2017년은 북한은 핵개발 가속,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 강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한국내 사드 배치 강행, 중국의 이에 대한 반발, 한중 경제관계의 분리현상 강화 등으로 한중 관계는 큰 어려움이 예상됨

- 동아시아 지역은 구조적으로도 근대 정상적인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두개의 분단국가, 한개의 비정상적인 국가로 구성되어 있음. 항상 불안정성과 갈등을 안고 있음.

- 이러한 갈등을 하드파워 만으로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 중국은 더 이상 한국과의 분업체계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음. 사드문제 해소이후에도 한중 경제 분리 현상이 가속화될 개연성 다대

- 전략적 경제협력, 공공외교의 강화, 인적 교류(특히, 젊은 여론 주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배양), 이익공동체 형성이 양자 관계만이 아니라 지역 갈등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기능 기대

○ 한중 관계 관리의 중요성과 추가적인 협력 방향

- 한중은 어떤 외교·경제적 사안보다 유구한 관계를 이어갈 이웃이라는 점

- 어려운 시기에도 미래 관계를 전제한 신중한 행동 및 위기/갈등관리가 필요함

-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한중관계의 기초를 다지고, 상호 교류와 이해 강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함

- 중국과는 북핵 및 북한 문제에 공조 강화 요구

- 중국 동북3성, 일대일로 경제 개발 참여와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환황해, 환동해, 북극해 개발에 한중 협력

- 중국 부상의 새로운 단계는 한중 관계의 성숙도 진전과 결부되어 진행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