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과 대통령의  자격

김형준(명지대 교수)

Ⅰ.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사회는 정치 몰락, 외교 실패. 안보 불안, 경제 침체,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복합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七無 政治’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① 정쟁만 있고 정치는 없다. ② 공학만 있고 철학은 없다. 대표만 있고 책임은 없다.④ 리더만 있고 리더십은 없다. ⑤ 비판(선동)만 있고 대안(정책)은 없다. ⑥ 계파만 있고 국익은 없다. ⑦ 극단과 배제만 있고 대회와 타협은 없다.

이번 대선은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선거‘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치러지는 보궐 선거라는 점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역대 선거와 다르다. 첫째, 보수와 진보의 양자 대결 구도가 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수층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사분오열됐기 때문이다. 과거 대선에선 중도를 표방한 제3후보는 힘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선 진보를 표방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중도의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가 상당 기간 양강 구도를 이루면서 선거판을 주도했다. 둘째, 선거 때 마다 되풀이됐던 영․호남 지역주의 대결 양상도 달라졌다. 지역 몰표 현상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경제신문과 MBC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21일-22일), 오차 범위내이긴 하지만 대구․경북에서 문재인 후보(29.9%)가 안 철수 후보(29.2%)를 제쳤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을 핵심 정치 기반으로 하는 자유 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19.1%에 불과했다. 더 이상 ‘우리가 남이가“ ’미워도 다시 한번‘과 같은 감성적 지역주의 투표가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셋째, 젊은 세대 투표 의향이 기성 세대를 능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4월 16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82.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 같은 시기에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대의 적극 투표참여 의향이 18.5%포인트 증가한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7.1% 포인트 감소했다. 넷째, 대선을 관통하는 대형 이슈가 사라졌다. 2002년 대선에선 행정수도이전, 2007년 대선에선 한반도 대운하, 2012년 대선에선 경제 민주화 등의 대형 공약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적폐 청산’과 안보 이슈 정도가 부각될 정도였다. 보궐 선거로 예정보다 대선이 7개월 정도 빨라지면서 후보들의 정책 준비가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여하튼, 이념과 지역 대결구도가 사라지고,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막판 변수는 부동층의 향배다. 조선일보·칸타퍼블릭 조사(4월 21~22일)에서 부동층은 21.3%로 2주 전(14.5%)과 1주 전(20.6%)보다 더 높아졌다. 특히 역대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뚜렷한 편이었던 50대 이상 고 연령층과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부동층이 더 많아진 이례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수 성향의 부동층이 '지더라도 보수 정당 후보를 찍을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후보와 경쟁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 중심으로 다시 결집할지‘가 관건이다. 이제 남은 것은 안철수 후보가 이들 부동층으로부터 반문재인 정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끌어낼 수 있느냐가 변수다. 이런 와중에 바른 정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다수 의원이 유승민 후보를 향해 중도·보수 3자 후보 단일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JTBC가 주최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 후보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홍준표 후보도 “안 한다”고 응답했고, 안철수 후보도 “그럴 일 없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3당 후보 단일화를 적폐연대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 대선에선 선거 막판에 항상 후보 단일화 또는 연대 이슈가 등장했다. 그러나 3당(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셈법이 너무 달라 단일화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선거는 과학이다. 과학이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경험적 근거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내어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에서는 설명과 예측은 동일하다.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면 그것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과학적 탐구의 기저에는 관찰을 통해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한국 대선에선 몇 가지 중요한 패턴이 발견된다. <표1>은 92년부터 5차례 대선에서 집권당의 대선 성적표를 분석한 것이다. 3번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고, 2번은 실패했다. 여당의 재집권 모델에서 발견된 특징은 미래 권력의 중심인 대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제치고 주도권을 행사했을 때 가능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92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 집권당의 김영삼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현직 노태우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압도했다. 한편,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11월 새천년민주당 총재직을 내려놓고 대선 불개입을 선언하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줬다. 그후 故조세형 의원이 특대위 위원장을 맡아서 국민참여경선제도를 도입해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영남 출신 노무현 후보를 선출해 재집권에 성공했다. 2017년 대선을 관통하는 핵심 포인트는 ‘10년 정권 교체 주기설’(10 year’s pendulum)이 이번에도 통용되는가 여부이다. 1988년부터 1998년 10년간 보수(노태우-김영삼), 1998년 부터 2008년 까지 진보(김대중-노무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보수(이명박-박근혜)가 정권을 차지했다. 최근 미국에서도 정권 교체 8년 주기설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스윙 주(swing state)인 오하이오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피로감(fatigue)이 쌓이면 지지를 바꾼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피로감  가설‘이 2017년 대한민국 대선에서 통용될지 지켜봐야 한다. 한국 대선에서는 몇 가지 경험적 법칙들이 작동한다.

<표1> 역대 대선 분석

대선 연도	집권당 정권 재창출	대통령	집권당 대선 후보	특성	당․청관계
1992년 대선	성공	노태우	김영삼	보수 분열 (정주영 국민당)	당(YS) 절대 우위
1997년 대선	실패	김영삼	이회창	▲보수 분열(이인제 국민신당) ▲DJP 연대	김영삼-이회창 갈등
2002년 대선	성공	김대중	노무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대통령 경선 중립 선언
2007년 대선	실패	노무현	정동영	▲여권 정계개편 ▲보수 분열(이회창 무소속 출마)	노무현-정동영 갈등
2012년 대선	성공	이명박	박근혜	▲보수통합 ▲야권 후보 단일화	당(박근혜) 절대 우위
2017년 대선	?	박근혜	야당 실종	보수 분열(?)	대통령 탄핵

(1) 시대정신의 법칙

지난 2002년 대선직후 한나라당의 소장 개혁파들은 한결 같이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시대정신에 졌다“고 진단했다. 92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군부통치 종식이었다면, 97년 대선에서는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였다. 2002년 대선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이것을 대신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시대정신이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대 가장 긴박한 현안을 풀려는 문제의식과 고민이 담겨 있는 열린 성격의 것이다.”고 정의했다. 여기에는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한 번도 이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이 숨겨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정신은 시대과제와 분명 다르다. 2017년 대선에서 부각될 시대정신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공정, 통일, 통합, 정치 정상화(협치) 등이 시대정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대정신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보가 승리한다.

국가미래연구원과 동아일보는 지난해 7월 경제 분야 전문가 300명과 정치·사회 분야 전문가 222명 등 총 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7월 28일-8월 9일)를 실시했다. 상투적인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벗어나 대선의 시대정신을 찾기 위한 시도였다. 조사결과, ‘일자리 창출’(41.8%)과 ‘공동체 회복’(18.4%)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민주적 국가구조 확립’(8.8%), ‘불평등 완화(8.6%), ’저출산 고령화 회복‘(8.2%), ’경제 민주화‘(7.5%)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 공정(47.1%)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그 다음은 혁신(15.7%), 정의(13.8%), 통합(1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을 통합시킴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현재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혁신의 발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국가미래연구원과 동아일보는  ‘2017년 핵심 시대정신은 공정’ 보고서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4대 시대적 과제와 12개 행동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정치, 사회, 경제 분야 187개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핵심 시대정신 ‘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4대 시대적 과제로 △정치권력의 정당성 회복,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사회 경제적 안전망 확충 △사회적 신뢰시스템 구축 등을 추출해 제시했다.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의 국민적 니즈를 수용하기 위한 12개 행동과제로 △박근혜정권 심판을 통한 공정한 정치주체 확립△정경유착 해소 △사회특권층 혜택 철폐, △부정부패 문화 해소, △갑질 등 권력남용 방지△재벌 및 대기업중심경제구조탈피, △일자리 등 경제안전성 강화 △생활경제 악화 대책 마련 △재난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사회적 투명성 회복, △헬조선 사회 극복, △사회적 차별방지 및 관용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2) 구도와 연대의 법칙

선거는 구도와 연대디. 구도가 어떻게 짜지느냐, 누구와 연대하느냐가 핵심 변수다. 1987년 대선에서 야권이 분열되어 ‘1노(盧)3김(金)’이 경쟁하면서 집권당인 민정당의 노태후 후보가 36.6%의 득표로 통민당의 김영삼 후보(28%)와 평민당의 김대중 후보(27%), 공화당의 김종필 후보(8.1%)를 제치고 승리했다. 이회창 후보는 97년 대선에서 양자구도로 가야 할 것을 3자 구도로 만들었고, 2002년 대선에선 반대로 3자 구도로 갈 것을 양자구도로 만들어 패배했다. 이종(異種) 교배를 기반으로 하는 연대 세력이 승리한다.

<표2> 한국 대선 모델 분석

대선	특성	지역적 특성	결과
1992년 모델	3당 합당 모델	충청(JP)+ TK(노태우) + PK (YS)	YS(42.0%)가 DJ(33.8%)에게 1,936,048표 차이로 승리
1997년 모델	DJP 연대	충청(JP) + 호남 (DJ)	DJ(40.3%)가 이회창(38.7%) 390,557표 차이로 승리
2002년 모델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호남이 영남후보(노무현)를 선출.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정책을 통해 충청 지역 연대를 이룬 최초의 선거	노무현(48.9%)이 이회창(46.6%)에게597,980표 차이로 승리
2012년 모델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지역연대 없이 출마한 DJ가 92년 대선에서 호남과 수도권에서만 승리하고 패배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 충청을 대표하는 정당이 부재	문재인(48.0%)이 박근혜(51.6%)에게 1,080,496표 차이로 패배
2017년 모델	중도․보수 후보 대단일화/소 단일화	지역 대결구도가 무너지면서 지역 몰표현상이 사라지고 있음	?

☞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로 양자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 결과는 ‘48% 대 52%’이다. 홍준표 후보는 진보-중도-보수간 ‘3자 구도 필승론‘을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간에 소(小)단일화가 이뤄지고,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10%에 육박하면 치열한 3자 구도가 만들어 질 것이다.

(3) 새로운 정치 실험의 법칙

한국 대선 판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바람이 불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는 세력이 승리했다. 92년 대선에서 3당 합당, 1997년 DJP 연대. 2002년 노무현․정몽준 연대 등은 파격적인 정치 실험이었다. 87년부터 6차례 대선에서 다양한 지역과 인물을 중심으로 연대가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선에서 한반도 해보지 않은 정치 실험은 영남과 호남의 연대이다.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바로 최초의 영․호남 연대다.

(4) 프레임의 법칙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이슈를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드는 후보가 승리한다. 대선의 이슈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한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와는 달리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것에 기반을 두는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가 아니라 미래에 누가 국가를 잘 이끌어 갈 것인가를 기준으로 '전향적 투표‘(prospective voting)를 한다는 것이 선거의 기초적인 상식이다.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후보는 ’특권과 차별이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친 반면, 패배한 이회창 후보는 ‘부패정권 심판론’을 외쳤다. 한편, ‘어려운 투표’(hard voting)보다 ‘쉬운 투표’(easy voting)를 유도하는 이슈를 제기한 후보가 승리한다. 문 전대표의 안보 불안 이미지는 언제 터질지 모를 악재가 될 수 있다. 선거 이슈에는 누구나 찬성하는 대립 정책이 있고, 후보들간에 극명하게 싸우는 대립 쟁점이 있다. 사드 배치와 같은 대립 쟁점을 안보는 지켜야 한다는 합의 쟁점으로 바꾸면 문 전대표는 유리할 것이다. 2012년 박근혜 후보가 진보 이슈인 경제민주화를 먼저 들고 나와 합의 쟁점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JPD 빅데이터 연구소는 ‘전화(여론조사) 민심’과 ‘포털(사이트) 민심’을 결합해 ‘정치민심지표’를 개발했다. ‘전화 민심’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의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주자들의 지지율을 평균 낸 지표다. 여론조사 지지율 50%를 5점으로 환산했다. ‘포털 민심’은 구글, 네이버, 다음 등 3대 포털 뉴스의 주자별 주간 언급량을 계량화한 수치다. 아래 그림은 4월 3주차 후보별 민심 지표다. 문재인 후보는 정치민심지표가 4.5포인트로 지난주 동일하였다. 전화민심지표는 4.0포인트로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하락 하였다. 하지만, 포털 민심지표는 상승함으로써, 전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선 TV 토론이후 타 대선후보자들의 집중 견제로 인하여 각종 포털뉴스나 SNS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결과가 포털 민심의 높은 수치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화 민심지표가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포털 민심 은문재인후보가 가장 높은 수치이며, 견고한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전주 정치 민심 지표가 4.3 포인트에서 3.6 포인트로 큰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 주는 문재인 후보와 불과 0.2 포인트 격차로 좁혔지만, 다시 0.9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 지난 주 전화민심 지표가 3.7포인트에서 2.9포인트로매우빠른 하락세를 나타낸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포털 민심지표는 아직 높은수준이며,오차범위내 민심 지표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단정짓기는 어렵다. 다음 주가 가장중요한 대선 민심의 향방이 결정될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예상된다. 4주간 급격한 민심 지표의 성장세가 처음으로 역방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다음주 중도보수층의 민심향방이 주목된다. 홍준표 후보는 전주간 정치민심지표가 지난주와 동일한 1.6포인트로 나타났다.포털민심지표는다소하락하였지만,전화민심지표는다소높아졌다. 각종여론조사의지지율은 여전히 낮게 형성되어  좀처럼 보수층 결집이 민심지표로 현실화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선거일까지 2주가 채남지 않은 대선기간중에 얼마나 보수층의 민심을 결집할 수 있을지 여부와 현재 드러나지 않는 샤이 보수층의지지 여부가 현실화될수  있을지 지켜볼 관전 포인트이다.

최근 리얼미터․CBS  조사(4월 24~26일) 결과, 문재인 후보(44.4%)가 안철수 후보(22.8%)를 21.6% 포인트 앞섰다. 기존의 문․안 양강 구도는 무너졌고 1강 구도가 구축됐다. 그런데, 자유 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13.0%로 두 자리수에 돌입했다. 주목할 것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TV 토론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지지율이 7.5%로 크게 상승했다. 만약 심 후보의 지지율이 10%대를 넘으면 ‘문재인 1강 구도’가 흔들릴 수도 있다.

Ⅲ.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

1.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

OECD는 해마다 주거, 소득, 고용, 공동체 활동,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발표한다. 항목별로 0~10점까지 점수를 준다. 최근 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8위이었다. 지난 2012년 24위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7위, 2014년 25위, 2015년 27위 등으로 하위권을 유지했으나 올해 더 떨어진 것이다. 전체 11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떨어졌고 그중 대기오염, 저녁이 없는 삶, 건강, 공동체 관련 지수가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패러디임을 구축해야 한다.

패러다임(paradigm)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어떤 집단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방식)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한 개개인이 주어진 조건에서 생각하는 방식 또한 패러다임이라고 말한다. 이런 패러다임이란 말은 라틴어 "파라디그마"에서 유래한 단어로써 원래는 과학용어이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모델, 관념, 지각(知覺), 시각, 준거의 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패러다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시각적인 감각에서가 아니라 지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해서 '사고의 틀' '관점'을 의미한다.  패러다임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미국의 과학사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쿤(Thomas Khun)이다.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1962)에서 처음 제시했다. 쿤에 따르면, 과학사의 특정한 시기에는 언제나 개인이 아니라 전체 과학자 집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모범적인 틀이 있는데, 이 모범적인 틀이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이 패러다임은 전혀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연과학 위에서 혁명적으로 생성되고 쇠퇴하며,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된다. 쿤은 이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하나의 패러다임이 나타나면, 이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계속 연구·탐구 활동을 하는데, 이를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라고 한다. 이어 정상과학을 통해 일정한 성과가 누적되다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은 차츰 부정되고, 경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난다. 그러다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한 시대를 지배하던 패러다임은 완전히 사라지고, 경쟁관계에 있던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고, 항상 생성·발전·쇠퇴·대체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패러다임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 대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한국에는 두 개의 패러다임이 존재했다. 하나는 박정희 패러다임(산업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김대중 패러다임(민주화)이다. 한국 정치의 뉴 패러다임의 핵심은 3P(Polarization. Populism, Power-oriented) 중심의 ‘대결적 민주주의’를  3C(Compromise, Cooperation Consensus) 중심의 ‘합의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이다.

2. 차기 대통령의 성공 조건

이제 국민의 관심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에서 어떤 자질을 갖춘 대통령을 뽑아야 하느냐로 바뀌어야 한다. 큰 틀 속에서 보면 1987년 민주화 운동이후 국민들이 직접 뽑은 6명의 대통령 모두 실패했다. 집권 초기에는 높은 지지를 받다가 퇴임 전에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정치적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이 빈번했다. 헌재의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차기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받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공공성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고,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정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치가 아닌 법치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더불어, 사익보단 국익에 충실할 대통령, 공조직 중심의 비선 없는 투명한 대통령, 행정 독재적 사고에 빠지지 않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민주적 소망을 갖춘 대통령이 필요하다.

둘째,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대통령은 통상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CEO(Chief Executive Office)라 불린다. 그런데 이제는 최고 소통자의 상징인 CCO(Chief Communication Office)로 변해야 한다. 미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레이건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집권 8년 동안 연방 의회에서 야당 의석이 여당보다 많은 ‘분점 정부’(divided government)였다. 통치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특유의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 오바마는 재임기간 중 한 달에 평균 1.7회씩 국민 또는 언론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오바마는 2015년 6월 백인 청년의 총격에 희생된 흑인 목사 영결식에 참석해 직접 ‘추모 노래를 불러 국민들을 감동시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오바마는 57%의 높은 지지를 받고 퇴임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식적인 집무 시간 중 70%를 야당 인사와 만났다. 레이건의 경우, 퇴임 직전의 지지도가 취임 직후의 지지도보다 높았다. 1946년부터 69년까지 23년간 재임했던 스웨덴의 엘란데르 총리는 매주 목요일 저녁 자신의 별장에서 기업 대표와 노조 대표 등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식사를 하면서 대화했다. 결과적으로 ‘타협, 협조, 합의’를 핵심으로 하는 스웨덴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었다. 소통이 만사다. 소통 없이 통합 없고, 통합 없이 미래 없다. 여하튼 차기 대통령은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소통하고 공정하게 통치해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시대정신을 담아낼 줄 알아야 한다. 2017년 시대정신은 분권과 협치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야당과의 협치 없인 국무총리 와 장관 임명에서부터 중요한 국정 과제를 추진할 수 없다. 야당을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면 협치는 물 건너간다. 통치보다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읽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진정한 시대정신이란 예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과제와 비전일 것이다.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임박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관리 불가 수준의 가계부채, 남북관계 경색 상황 등 우리 사회가 처한  복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가 절실하다.

넷째,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변혁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어느 후보가 강한 도덕성, 예리한 역사의식, 저항하기 어려운 설득력, 누구나 희구하는 미래의 비전, 그리고 심금을 울리는 상징성 등을 갖고 국민의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 낼 수 있을지 잘 살펴봐야 한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비전이 아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비전이다. 비전이 없는 지도자는 공허하며 결코 미래를 혁신할 수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동․서 냉전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산업화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불균형 성장 전략과 수출 주도 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IMF 경제 위기 속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보화 정책을 통해 한국을 IT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기존의 작은 정부를 과감히 폐기하고 큰 정부를 토대로 뉴딜 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했다. 이들 모두 예리한 통찰력, 누구나 희구하는 미래 비전 등을 갖고 국민의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 내 세상을 바꾼 변혁적 리더들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 대통령이 아니라 이런 유형의 변혁적 지도자다.

다섯째, 4차 산업 혁명 선도 국가의 길을 닦을 수 있는 통찰력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한다. 인공 지능등의 디지털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는 1700년대의 산업 혁명 이후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와 기업이 세계 경제를 석권 할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의 65%는 지금 존재 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IT 강국의 이미지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응 지수가 25위에 머무르고 있다 (1위-5위)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일본 12위, 중국 28위).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고속 통신망으로 대변되는 앞선 디지털 인프라, 적은 면적에 높은 인구 밀도,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소위 얼리 어댑터들이 많은 친 디지털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혁신적 기술들을 먼저 체험하고 세계시장으로 진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 건설이 필요하다. 4차 산업 혁명의 선도 국가가 되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젊은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던 고(故) 박세일 교수는 ‘지도자의 길“이란 글에서 안민(安民)을 위한 경세(經世)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말씀하셨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를 수양하고 국가가 나갈 큰 방향과 큰 비전을 세우고, 천하의 현명한 인재를 많이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란 집권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대선 후보에게 선거는 지도자의 덕목과 자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또한 과거가 아닌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비전 없이 미래없고 수양(修養)없이 경세 없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을 위하는 위민(爲民)과 국민과 함께하는 여민(與民) 정신없이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