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필요성

이 내용은 2017년 9월 29일 핵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hrpark5502@hanmail.ent

1. 들어가며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 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6차례 실험을 통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년 9월 3일에는 수소폭탄 시험을 실시한 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포탄 시험의 완전한 성공”을 주장하였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를 인정하면서 120kt과 160kt의 위력으로 추정한 바 있고, 한국의 핵공학 학자 중에도 200kt으로 평가하는 학자가 있다. 최근 미국의 북핵 연구단체인 “38 North”에서는 그 위력을 250kt까지 추정하면서 이것이 서울에서 폭발하였을 경우 783,197명이 사망하고, 2,778,009명이 부상하여 총 350만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송호근, “수소폭탄 태풍 앞 ‘빈손’ 한국은 왜 이리 차분한가,” 『중앙일보』(2017년 9월 14일), p. 30.

Michael J .Zagurek,  Jr., "A Hypothetical Nuclear Attack on Seoul and Tokyo: The Human Cos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38th North. http://www.38north.org/2017/10/mzagurek100417/(검색일: 2017. 10. 8).

2016년 12월 미국의 북핵 전문가인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박사는 북한이 13-30개의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평가하면서 2020년에는 25-50개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위 “38 North”에서도 현재 북한이 15-25kt 위력의 핵무기를 20-25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사거리 300-700km의 스커드 100기 이상, 사거리 1,300km 정도의 노동미사일 50기 정도, 사거리 2,000-4,000km의 다양한 중거리 미사일 50기 정도 등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한국에 대하여 언제든지 어디든 핵무기를 탑재한 ‘핵미사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2017년 5월 21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북극성-2형”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5분 이내에 기습적인 핵미사일 공격도 가능하다.

David Albrigh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  Fresh Look,"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Report (April 28, 2017), pp.1-3.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DoD, 2015). p. 19.

유용원, “발사에 단 5분, 주일美기지 사정권…,” 『조선일보』(2017년 5월 22일), p. A6.

이제 한국 국민들이 답해야할 질문은 단 하나이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답이 어려우니 모두들 북한이 동족임을 감안하여 또는 미국의 응징보복으로 파멸될 것이라서 핵무기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은 체제유지, 대미협상, 내부결속 등 수세적인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불안해 하는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북한이 6.25때 이루지 못한 ‘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한국의 어느 도시에 아무런 망설임없이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결국 현실은 회피한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결책이 존재할 지는 모르지만, 그 첫걸음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위험해진 북핵 위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회피했던 질문, 즉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로 돌아가야 한다.

2. 한국의 방어태세

북한은 6.25전쟁 직후부터 핵무기를 개발해왔으나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미래의 위협으로 인식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강구하지 않았다. 1994년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 합의”(Geneva Agreed Framework), 2005년의 “9.19 공동선언”에 기대한 채 시간을 보내었고, 오히려 북핵 대응 문제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2000년대 후반에 보수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비핵·개방·3000”이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등의 슬로건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뿐 북핵 문제의 심각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북핵 위협이 가시화되면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의존해야함이 너무나 분명한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에서 동맹 간의 협력보다는 한국의 자주성을 강조하고자 하였고, 중국과의 “균형외교”를 전개하였다. 그 동안 북핵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한 적이 없었다.

한국군 역시 북핵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하지 못하였다. 한국군은 “국방개혁 2020”이라는 명칭으로 법률까지 만들어 대대적인 군사분야의 변화를 추진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국방분야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 북핵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하지는 않았다. 미국과 일본이 탄도미사일방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도 한국은 이를 절박하게 논의하거나 이들과 협력하지 않았다.

한국군은 현재 “3축 체계”라는 명칭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대규모 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서 ‘킬 체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발견되면 30분 이내에 선제타격하겠다는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그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문제이고, 북한이 준비시간이 5분도 채 소요되지 않는 고체형의 “북극성-2형”을 시험발사 후 배치함에 따라 유용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 KAMD의 경우에도 탐지 및 추적체계는 이스라엘로부터 2식(式: 시스템의 단위)의 레이더를 확보하였지만, 요격체계로서는 항공기 요격용인 PAC-2 8개 포대만 보유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PAC-2를 탄도미사일에 대한 직격파괴가 가능한 PAC-3로 개량하고 있지만, 전국의 주요도시들을 방어하려면 더욱 많은 요격미사일을 확보해야 한다. 성주에 주한미군의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함으로써 남한지역의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격능력이 보강되었으나 수도권의 경우 북한과 근접하여 방어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결국 현재 상태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신뢰할만한 방어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억제” 즉 “북한이 공격하면 그보다 더욱 큰 피해를 끼치겠다”면서 위협하여 북한이 공격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다.

3. KMPR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이나 방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새롭게 한국군이 발전시킨 개념이 바로 ‘KMPR’이다. 2016년 1월 6일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6년 2월 7일 광명성 4호를 발사함으로써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였으며, 2016년 8월 24일에는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도 500㎞ 비행하는 데 성공하자 9월 국방부는 ‘KMPR’이란 용어로 비핵무기를 동원한 자체적인 응징보복 능력을 구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동시·다량·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보복”한다는 개념이고, “현재의 탄도·순항미사일 능력으로도 상당수준의 응징보복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발사체계 및 대용량 고성능 탄두 등을 개발하고 일부 특수부대를 정예화된 전담부대로 개편하여 응징보복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간다”는 내용이었다.

국방부,『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 60.

여기에서 “북한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한다”는 개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필자도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상대방보다 더욱 큰 피해를 끼치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최소의 표적만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현재 영국과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다--의 개념을 재래식 전력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 즉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이 사담후세인(Saddam Hussein)을 사살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한 것처럼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은 정밀공격을 통하여 북한지도부를 사살(de-capitation)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지도자의 안위가 다른 어떤 사항보다 중요한 북한으로서는 한국이 이러한 개념을 정립한 상태에서 실행력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 핵공격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군은 공군력 미사일전력 특수부대 전력을 활용하여 북한 수뇌부들을 사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벙커 공격용을 비롯한 필요한 무기체계를 확보해야할 것이다.”라고 제안이었다.

박휘락, “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핵억제전략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2013), pp. 171-172.

그러나 재래식 무기에 의한 수뇌부의 사살 위협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지 신뢰성이 높은 것은 방법은 아니다. 김정은이 자신이 죽을 것이 두려워 핵공격을 명령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김정은을 확실히 사살할 수 있다는 것도 불확실하거니와 김정은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핵공격을 받은 후에는 김정은을 실제로 사살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핵무기없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위협받는 국가가 핵보복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국가는 전면적 파괴를 당하거나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라는 모겐소(Hans J. Morgenthau)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비핵무기로 핵무기에 대한 응징보복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비핵무기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핵무기의 위력에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6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1985), p. 141.

4. 미국의 확장억제

결국 한국은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즉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이 자신의 핵무기로 대량보복을 가한다고 약속하고, 이로써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한다는 개념--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약속대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핵응징보복을 할 것인지를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핵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우려이고, 아무리 북한이 한국을 먼저 공격했다고 해도 대규모 핵보복을 통하여 북한을 초토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미국의 영토나 도시에 수소폭탄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미국은 자국의 도시에 대한 핵공격을 각오하지 않는 한 확장억제를 이행할 수가 없다. 결국 미국은 “서울을 위하여 뉴욕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감수할 것인가”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부터 확장억제의 수단으로 재래식 무기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 이후 미국은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핵우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재래식 무기까지 포함하는 확장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의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는 ‘미사일방어’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현대에는 재래식 무기의 파괴력, 정밀도, 속도 등이 매우 강화되어 핵무기 못지않는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확장억제의 내용에 관한 위와 같은 변화는 약소국들의 분쟁으로 인하여 핵전쟁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미국의 조심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는 재래식 무기가 핵무기에 못지않게 위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억제의 대상인 국가지도자가 핵위협만큼 두려움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억제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5. 한국의 핵무장 논의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본질적인 불안감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다수의 인사들이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대표는 2010년경부터 북핵에 대한 대응 및 해결방법은 한국 핵무장밖에 없다면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든가 한국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우파인사들과 정치권에게도 확산되었다. 2016년 9월 12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핵 도발 억제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성혜, “조갑제 “북핵 해결은 한국 핵무장” 『데일리안』(2010. 11. 23), http://www.dailian.co.kr/news/view/227580

박승헌, “모든 억제수단 강구해야”…핵무장론 쏟아진 새누리 ‘핵포럼’,” □한겨레□(2016년 9월 13일), p. 6.

학자 중 송대성 박사는 다양한 토론기회를 통하여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였다. 그는 2016년 8월  □우리도 핵을 갖자□라는 책을 출간하여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경우 북한에게 굴종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반도 환원 재배치, 국제적인 핵무기 대여, 국제적인 핵무기 구매, 한국 자체적인 핵개발”이라는 5단계로 핵무장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송대성, 『우리도 핵을 갖자』(서울: 기파랑, 2016).

다만, 여기에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자체 핵무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 즉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다. 한국은 현재 그를 위한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갖고 있지 않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한 시설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강행할 경우 그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서 전방위적 압력이 가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물론 한국 경제가 중점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제무역이 어려워진다. 그러한 피해를 감수하고도 핵무기를 금방 개발할 수 있다면 상관없으나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 확보를 위한 공장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천신만고 끝에 핵무기를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험하는 데는 상당한 난관과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

북한이 6.25전쟁 직후부터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추진했음에도 60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면, 한국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의 핵위협은 이미 목전에 출현한 상태라서 10년에 걸쳐 모든 피해를 감수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럴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여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데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위하여 유일한 효과적 억제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기함으로서 무방비로 10년 동안 북핵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을 감수해야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핵무장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최근에는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6. 전술핵무기

핵무기는 원래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전술핵무기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비전략핵무기’(NSNW: non-strategic nuclear weapon)라고 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감축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핵무기를 지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소규모의 핵무기를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로 지칭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술핵무기는 그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특성은 사용의 용이성이다. 전술핵무기는 군사적 상황 또는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핵무기로서, 전략핵무기에 비하여 사거리나 위력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작고, 적의 군사적 능력이나 공격역량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전략핵무기 간의 교환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적다. 전술핵무기에는 핵무기로 제작된 포탄, 지뢰, 어뢰 등도 포함될 수 있고, 핵배낭과 같이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도 존재하며, 그 위력도 수십 톤에서 수백 톤으로 천차만별이다.

Hans M. Kristensen,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pecial Report No. 3 (May 2012), p. 9;Brendan Thomas-Noone, Tactical Nuclear Weapons in the Modern Nuclear Era, Lowy Institute Analysis Paper (September 2016), p. 2.

미국의 경우 전술핵무기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B61계열의 핵탄두인데, 냉전종식과 더불어 대부분을 폐기하였고, 현재 본토에 500기, 유럽에 18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B61계열들을 B61-12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량해 나가고 있는 도중이다. 러시아의 경우 적게는 1,000기에서 많게는 5,000기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역시 정확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성능을 향상해 나가고 있다. 한국에는 1958년 배치되어 1991년 냉전종식과 더불어 철수하였는데, 그 규모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은 1960년대 후반에 950여기에 달할 정도로 많은 핵무기를 배치하였고, 1970년대에는 8인치 포, 155mm 포, 서전트(Sergeant) 지대지 미사일, 랜스(Lance) 지대지 미사일 등으로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며, 1977년 주한미군에 배치된 핵무기는 총 660~686기라고 판단한 자료가 있다.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미국이 폐기하였을 수도 있지만 치장(置藏: 보관이라는 군대 용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특히 전술핵무기는 금방 제작할 수 있어서 정책만 결정되면 공급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Brendan Thomas-Noone, Tactical Nuclear Weapons in the Modern Nuclear Era, Lowy Institute Analysis Paper (September 2016), pp. 6-10.

장철운, “1953 년 이후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역동성 고찰,”『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제2권 0호(2015), p. 479.

북한의 핵위협이 가중되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제시하였고, 지금도 당론으로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2017년 9월에는 국회의원들을 미국에 보내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는 국민적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다만, 정부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아직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핵 위협이 심각해지자 전술핵무기 재배치도 대안에 포함시켜 거론한 적도 있지만,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이 “핵무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였듯이 아직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슬기, “홍준표 ‘북핵, 외교로 해결안돼…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해야,”『연합뉴스』(2017년 4월 8일).

7. 전술핵무기 배치의 필요성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경우 한반도의 군비경쟁이 강화될 수 있고, 핵무기가 증강되어 핵전쟁의 가능성은 높이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명분을 상실하여 외교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가 심각하게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핵무기는 그것이 최선이라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치하는 것이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여 미국을 위협하고, 이로 인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어려워졌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여 미북간 협상을 통하여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 한미동맹을 형식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위험만 고려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위험보다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를 열거해보고자 한다.

첫째, 미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억제력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그들의 전략핵무기로 보복하겠다고 말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고, 대통령이 결심한다고 해도 미국 의회나 여론이 대통령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동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북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전략핵무기 보복을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판하고,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전술핵무기는 주변국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아 사용 결정이 쉽고, 그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군사목표에만 정교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한미 양국이 협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띨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전술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높게 볼 것이고, 따라서 북한 핵 도발에 대한 실질적 억제는 더욱 클 수 있다.

둘째, 미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로 기대되는 직접적인 장점은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핵무기 불균형을 단기간에 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핵무기를 만들어야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를 수송기로 가져오기만 하면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20개의 핵무기를 만드는 데 수십년이 경과되었지만, 미국의 전술핵무기 수백기는 금방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여 남북한 핵균형이 이루어지면 한국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진 상태에서 킬 체인, KAMD, KMPR 등 필요한 북핵 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북한도 핵무기를 증강할 수 있지만, 그 속도는 비교가 되지 않고, 따라서 북한은 그러한 핵경쟁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협상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셋째, 한국에 배치된 미 전술핵무기는 북한의 재래식 기습공격을 억제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수도 서울이 휴전선에서 40km밖에 이격되어 있지 않아서 북한이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점령할 위험성이 낮지 않다. 예를 들면, 북한이 생화학 공격을 통하여 전방지역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기습공격으로 서울을 공격한 후 한미 양국군이 반격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한미 양국군은 속수무책일 수 있다. 이 경우 전술핵무기가 존재한다면 한미 양국군은 공격하는 북한의 전방부대 일부나 증원부대를 단기간에 격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선에 대한 돌파를 예방하거나 돌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력이 크지 않아서 금방 회복할 수 있다.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북한은 그에 의한 위와 같은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서울에 대한 기습공격을 더 이상 가능한 방안의 하나로 고려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넷째, 미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후 남북 간 비핵화 협상을 전개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한국은 미 전술핵무기를 철수시키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 핵경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북한은 이러한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핵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반대급부로 줄 것이 없어서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러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기만 해도 남북한에서 온건세력의 입장이 강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도 있다.

다섯째, 미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 소모적이거나 후과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를 자제시킬 수 있다. 미국의 소유지만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핵무기를 개발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한국은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라도 국가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는 핵무장 시 예상되는 시간·노력·예산의 소모를 예방하고, 특히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도 중요한 반대 요소로 거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드(THAAD) 배치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그들은 북한을 무조건 옹호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의 안보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높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지만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편한 관계를 감수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다. 냉전시대에 오히려 한국의 안보가 더욱 확고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리가 단호하게 나갈 때 그들은 우리를 존종할 가능성이 높다.

8.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미국의 입장

전술핵무기를 기본적으로 미국의 소유이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배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호응하지 않으면 성사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이제는 미국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은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실현가능성(feasibility)을 평가하는 일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더라도 미국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으로서는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면 한국의 사태에 대하여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융통성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전술핵무기까지 배치할 경우 미국은 한국의 사태에 확실하게 연루(entrapment)되는 결과가 되어 북한의 핵위협을 끝까지 처리해야한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이 국익을 최대화하거나 세계에서 지도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어떤 때는 경쟁하더라도 어떤 때는 협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반대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은 극단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러시아 또한 극동지역을 위협할 수 있는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는 것에 대하여 호의적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술핵무기 배치에 관하여 분명한 반대의견은 표명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행정부에서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고, 매캐인과 같은 원로 의원들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 자체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미국으로서도 현 북한의 핵위협을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해서라도 확실하게 억제해야할 만큼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미국으로서는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가 유리한 점도 있다. 특히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핵보복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든다. 현재는 미국 대통령이 전적인 책임을 갖고 핵보복을 결정해야 하지만,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한국 대통령이 제안하거나 함께 협의하여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경우 미국 대통령은 세계와 국민들에게 한국 국민들이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전술핵무기 사용을 승인하였다고 말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관해서도 한미 양국이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게 안보공약 준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준수해야한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에는 한국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작용하겠지만, 유럽, 호주, 일본 등 다른 동맹국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도 적지 않다.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같은 위험한 결정까지 내린다고 할 경우 다른 미국 동맹국들은 자신들에게도 미국이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동맹국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세계의 지도력도 강화할 수 있다.

한국에는 미국의 입장을 지레 짐작하면서 그것을 전술핵무기 배치에 관한 논의에 중요한 요소로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아무리 주장해도 미국이 호응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의미없는 논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역사적 사실은 한미동맹에 있어서 중요한 제반 결정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고집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1953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978년의 한미연합사 창설, 그리고 닉슨 대통령, 카터 대통령, 부시(아버지) 대통령 시절에 세 번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계획의 축소 또는 백지화는 모두 미국이 원래의 생각을 바꾼 것인데, 그것인 한국이 집요하게 그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큰 나라라는 점에서 동맹국이 요구할 경우 어느 정도 수용해준다 해도 결정적인 손해가 되지 않는다.

9. 나가며

수소폭탄까지 개발한 북한의 심각한 핵위협 수준을 고려할 때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에 대하여 사용될 경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동원하여야 하고, 그 중에는 당연히 미 전술핵무기의 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탄까지 개발하여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여 그것을 보강해야할 필요성은 적지 않다.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장단점의 판단이 어렵고, 국내여론에서도 반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배치는 하지 않더라도 그의 배치를 미국에 요구해야할 상황을 사전에 설정해둘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5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제안할 때 등으로 전술핵무기 배치가 필요한 상황을 미리 설정해두었다가 그러한 조건이 되었을 때 결정된 대로 시행하면 된다.

한국은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에서 한미 양국군이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를 위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자국에 전술핵무기를 비롯한 충분한 전력을 증강해주도록 요청해야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책임선상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한다면 미 정부도 거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은 미측의 상대자들과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되 한미연합사령관의 건의를 따른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정치적 결정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제안하면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실무적 요소들이 더욱 세밀하게 고려될 것이고, 따라서 문제점도 그만큼 해소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마음을 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로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 다른 말로 하면 핵공유(nuclear sharing)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 인접하여 핵무기 배치 장소가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고, 일본은 상당한 BMD를 구축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 배치해두되 나토처럼 한국의 공군기도 유사시에 핵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둘 수 있고, 특히 한국에는 야포용의 더욱 소형의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북한군의 기습적인 전진을 결정적으로 분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복하지만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최선이라서가 아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북핵 억제 또는 대응방안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실패해온 외교적 대안을 고집하거나 가능한 방안들의 위험만을 지적하는 것은 부족하다. 위험을 지적하는 것은 쉽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고, 이제는 가용한 모든 대안들을 마음을 열고 토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