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 미래연합지휘구조

		現연합방위체제											미래연합지휘구조
									⇨
	韓국방부			SCM			美국방부				韓국방부					SCM					美국방부
	韓합참			MC			美합참				韓합참					MC					美합참
		전략지시			작전지침							전략지시						작전지침
		연합사령부(CFC)												미래(연합)사령부
		韓美 구성군사령부/ 지정된 부대												韓美 구성군사령부/ 지정된 부대

□ 전작권 전환 관련 고려 사항

ㅇ 한국 통수권자의 한국군에 대한 통제

-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통제 가능 (작전권/전작권, 평시/전시)

ㅇ 한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

- 지휘통제, 작전 계획/수행 역량의 현수준/미래수준 고민의 딜레마

ㅇ 한반도 전장환경

- 한국군의 재래식 전쟁 수행 능력

- 미군의 확장억제와 전작권

ㅇ 전작권 전환 관련 한미간 인식차

- 주권 문제 vs. 퍼싱 원칙

- 주한미군의 조직 문제 (4성 장군 한국 보유 문제)

⇒ 상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

□ 전작권 전환 관련 상황 변화

ㅇ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함의

- (당초 미국의 입장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부담 축소

* 한국군의 능력이 북한군의 능력을 압도하고, 북한이 전면적 남침을 감행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

- 이러한 기존 입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천안함/연평도 공격 이후 변화

* 특히 한국군의 능동적 억제전략 이후 변화 한국군의 국지전 과잉대응에 따른 확전 및 미군의 연루 가능성을 우려

- 전작권 전환은 두 차례 시기를 연기한 이후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합의

* 조건에 기초한 함의란 △북한의 위협이 감소되어 전면전 발발 가능성이 줄어든 안보환경, △한국군의 능력(전반전 역량 강화 + 지휘통제 역량 강화)을 고려한 것임

* 전쟁 가능성과 미군의 연루 문제를 고려 시 북한 위협 감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

- 따라서 미군은 2014년 합의 당시보다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

ㅇ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조건’ 충족이 가능할 것인가?

- 북핵 협상이 재개되어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동되지 않는 한 제한

* 북한 위협이 더 큰 문제, 능력은 미지수

* 북한은 ICBM 개발에 매진, 3축 체제(KC, KAMD, KMPR) 구축은 2020년대 중반

* 3축은 전구작전 수행의 핵심이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에 불과

□ 미국의 유엔사 역할 확대

ㅇ 이미 유엔사의 기능은 변질

- UN SCR 82/84: 북한군 격퇴 임무 (대전각서로 작통권 이양)

- 78년 한미연합사 수립 시 작통권 이전, 정전관리 임무

* 유엔이 부여한 권한은 미국의 필요성에 의해 변화

- 그러나 이러한 기능의 변화가 유엔사에 부여된 유엔 안보리의 임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다시 기능을 바꾸면 유사시 (북한군 격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

ㅇ 전작권 전환 문제가 가시화되며 미국은 유엔사의 기능을 강화

-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진다 해도 유엔사가 한국군에 대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님

*“유엔군 사령관은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주한미군사령부, 2007)

- 그러나 미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 이후부터 조직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외국군 접수 및 전력제공 (force provider) 기능 보강

* 유사시 외국군 파견 사전 협조, 방문부대지위협정(VFA) 요구

□ 우리의 대응 방향

ㅇ 냉전하게 전장 상황을 보아야

- 전쟁 발발시,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및 사용을 한국군 사령관이 좌우할 수 있나?

- 전쟁 발발시 전략자산 사용이 며칠만 늦어져도 수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데, 미측이 전작권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나?

ㅇ 재래식 전력에 대한 진지한 판단

- 재래식 전력 만큼은 한국이 우위를 보유

- 재래식 작전 한국 주도 + 핵대응 미국 주도의 역할 분담 필요

ㅇ 재래식 전력에 중점을 둔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주도

- 전작권 전환, 재래식 전쟁에 있어 주도적 역할 수행

- 확장억제는 미군 사령관이 지속 보유 (유엔사 등)

- (필요시) 양자간에는 연합협조 모델로 조율

* 미국의 재래식 부대는 한국군의 지휘통제 유지

ㅇ 한미간의 공감대 확산을 통한 안정적 전작권 전환의 중요성/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