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포럼, 18. 11. 2

경제정책의 효율성 구조

Ⅰ. 정책 의사결정의 지배구조

A. 정책 이데올로기: 적합성

B. 의사 결정 시스템: 적시성, 일관성

C. 정책 전달 Channel: 일체 단순성

Ⅱ. 의사 결정의 하부구조

A. 인적 구성: 대화와 타협

B. 국회와의 관계: 협조 가능성

C. 정책 관련 자료의 질적 수준: 정책의 현실 적합도 제고

D. 국가 사회 질서의 경직성 vs 유연성

- 정치는 진영논리로 경직되어 있고, 행정은 수직적 관료체제로
경직되어 있음

- 시장은 지나친 규제로 경직되어 있고, 사회는 각종 이해관계
대립으로 경직되어 있음

Ⅲ. 정책 집행 구조

A. Timing과 속도

- Time lag 최소화

B. 공직사회의 집행 능력

- 공무원의 자질, 운영시스템의 칸막이 vs Platform

C. 공무원의 자세, 근무의식

- 능동적, 창의적

D. 정책 대상과의 소통 체계

- 정책의 이해,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