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우선의 경제 운용(요약)

1. 한국 경제의 위기의 실상: 10여년째 신성장동력과 고용 창출에 실패

- 총체적 공급과잉: 특히 자영업자 밀집 업종에서의 과당경쟁 심각

-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전통적 수단이 투자도 소비도 늘리지 못해

- 세금을 쓰는 일자리 1개당 10개 정도의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 중 3개 정도는 달러로 돈을 버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한국의 숙명

- 서비스업과 농업을 경쟁력이 있게 만들어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한다.

-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줄여야 하지만 탈출구 없는 구조조정은 어렵다.

-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만들기, 이미 많이 써 먹었다.

2. 서비스업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 돈을 못 버는 서비스업은 경쟁력 강화도,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가 없다.

- 소득 주도 성장 중 “가계지출 경감” 정책에 보면 의료비, 보육료, 주거비, 교육, 통신, 교통비 경감을 강조하고 있다.

- 이런 일들이 누군가의 소득, 일자리를 훼손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영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카드사, 상가 임대업 등을 망가뜨려야만 하나?

(카드 수수료, 임대료를 일부 보조해 주는 등 기업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고 도와 주면 안 되는가?)

- 전력 산업도 적정 수준의 수익은 나게 해 주어야.

- 어떤 정책이든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따져야 (일자리영향평가 의무화)

3.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비경제부처가 관장하고 있다.

- 국내외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등에 관심이 없다.

- 소관 분야에서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가 나도 오불관언

- 가격을 규제하고 고급화를 봉쇄하면 그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나?

4. 제조업이 성공한 전략 전술을 서비스업과 농업에도 그대로 벤치마킹 해야.

1) 개방과 경쟁

2) 외국인 투자 유치, 특히 중국의 투자를 유치했어야.(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3) 해외시장 개척, 해외 수요 확보

4) 고급화: 차별화, 다양화를 수용해야

5) 규제 혁파: 서비스업에 대해서 제조업을 일으킬 때와 같은 규제혁파와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는가?

6) 농업의 무한한 잠재력: 농사를 농업으로 바꾸는 데에 나라라도 나서라.

7) 의료산업: 민간 투자를 허용하지 못하겠다면 재정으로라도 투자해야

(이런 사업을 예타 면제하고 추진해야)

8) 대기업을 활용해야 한다.

농민,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