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비상전략

안민포럼 2019. 6. 20 진념

지난 반세기 한국경제의 발전은 자랑스러운 역사

지구촌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산업화의 성공모델,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로, 그리고 경제발전과 함께 정치민주화를 실현한 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온 국민저력에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모범’, ‘한국경제 가정교사였던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하던 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지금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

성장 잠재력과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 ‘엔진’은 식어가고 불안과 불확실성에 기업 ‘마인드’는 움츠려 있는 실정이다.

날로 어려워가는 세계경제환경과 미국, 중국의 패권경쟁은 우리가 경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엄중한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내외환경 변화를 냉철하게 점검하면서 경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비상을 시도하는데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 경제가 비상하기 위해 시급히 극복해야할 과제로 정치 리스크, 노동 리스크, 정부 리스크를 지적하고 싶다.

첫 번째로 정치권의 혁신으로  정치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 엄중한 동북아 정세와 민생이 어려운데도 정치권은 싸움만 일삼고 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파트너를 불인정하는 자세, 미래의 비전보다는 과거에 매몰되어 흠집 내기, 강경파가 주도하는 패거리 정치문화와 갈등조장을 지양해야 한다. 주요 정책 결정을 제도권 밖 사회단체에 의존하며 정치가 아닌 법적 판단에 맡겨버리는 것은 정치의 포기와 다름없다.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가가 필요하다. 경제는 정치인이 잠들 때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싸우더라도 제발 일하면서 싸우자. 표만 모으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무노동 무임금’원칙도 국회에는 성역이어야 하나.

두 번 째 극복해야 할 리스크는 노동 리스크이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지금 몇 시인가? 4차산업 혁명시대의 노사관계에 대한 청사진은 있는가? 노동 존중의 사회가 노조 존중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년연장, 최저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숙제를 안고 표류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건설노동 분규가 지속되고 있으며, ILO 협약 비준 등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파트너십 노사관계는 요원하기만 하다. 이제는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으로 생존을 위해 함께 가는 노사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세 번째로 극복해야 할 리스크는 정부 리스크이다. 경제 정책의 요체는 실용성과 지속가능성에 있다. 정부는 꼭 있어야 할 때와 개입해서는 안 될 때를 분별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그리고 뒤쳐진 국민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 법과 질서, 그리고 재정 규율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는 Eco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뛰게 해야 한다. 그리고 쉬운 일만 찾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의 해결에 주력해야 하며, 경영계 ․ 노동계 ․ 공직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시스템으로 거버넌스를 재정립 하는 스마트 정부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비상을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혁신 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포용적 성장’은 시대적 요청이라 하더라도 방향과 속도 조절이 핵심이다. 정부는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바람직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과 기업인이 국제 경쟁과  일자리 창출의 챔피언이다. 기업은 ‘공정․ 투명․ 책임’ 경영을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고용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규제 혁신 등 이익집단의 갈등을 넘어서 어려운 난제들은 정면 돌파로 해결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이다.

한국, 한국인의 저력은 우리의 자랑이다.

한국인의 창의와 역동성은 세계 1등임을 실적으로 보여 왔다. K-sports, U-20 어린 축구와 LPGA 선수들, K-POP과 BTS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미래다. 이제 우리가 U-20, BTS 성공사례를 배울 때이다. 공정한 경쟁과 보상체제, 그리고 국민의 성원이 우리 젊은이들을 즐기고 신나게 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서로를 인정하고 기 세워주면 만리장성인들 못 넘을까? ‘도전’과 ‘혁신’은 우리의 소명이다. 우리 힘 모아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

독수리의 기개로 비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