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나성린(한나라당 국회의원)

I. 선진화정책

1. 선진화정책의 추진 이유

2. 선진화정책의 내용

가. 감세정책

나. 규제완화

다. 개방화 확대

라. 공기업 민영화

마. 기타: 녹색성장, 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

II. 선진화정책의 좌절

1. 광우병 파동

2.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III. 금융위기 극복과 친서민 중도실용정책

1. 금융위기 극복

가. 외화유동성위기 극복

나. 원화유동성 위기 극복

다. 실물위기에로의 차단

2. 친서민 중도실용정책

가. 감세 유예

나. SSM법(유통법, 상생법)

다. 친서민대책

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하도급법 개정(대금결제), 인력 빼가기,

기술탈취, R&D 투자)

마. 규제완화 지체

IV. 향후 과제: 복지포퓰리즘 극복과 선진화정책의 지속적 추진

1. 복지포퓰리즘의 극복

가. 야당의 무상복지 공세

나. 여당의 포퓰리즘 정책

다.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

2. 선진화 정책의 과제

가. 감세: 준조세 철폐

나. 규제완화: 금융경쟁력 강화

다. 개방화 확대: 한미FTA

라. 내수,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마. 신성장산업 육성

바. 기업가 정신 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