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자본주의 대논쟁에 대한 논찬

2014년 12월 16일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21세기 한국자본주의 대논쟁’ 심포지움에서 공동사회자로서 참석하여 한 comment 임.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우선 이 심포지움을 주최 한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대하여 크게 축하하고, 특히 이근교수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진보 보수학자들이 함께 모여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오늘의 모임이 특히 의미를 가진다.

두 가지 comment를 하고자 한다.

첫 번째 comment 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가 지금 한국의 자본주의 논쟁은 왜 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은 비교적 간단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다. 세계 다른 나라들과 함께 ‘저성장과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자본주의 논쟁은 우리 경제가 왜 저성장과 양극화에 시달리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핵심적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한국경제의 살 길---저성장과 양극화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발표 논문들을 보니 대체로 대기업과 중고기업간의 동반성장의 문제 그리고 자본과 노동 간의 분배악화의 문제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 등을 논하고 있다.

물론 이들 문제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들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저성장과 양극화의 원인이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구조적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들 문제가 많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하지만 과연 이 동반성장과 자본-노동 간의 분배악화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저성장과 양극화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구조적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오늘의 논문들은 다수가 一國主義的 논의, 즉 한국경제 내부구조의 논의에 그 중점이 놓여져있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이미 상당히 세계화되어 있다. 국내요인만이 아니라 세계적 변화를 함께 보아야 한국경제의 핵심적 구조적 문제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우선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의 차원에서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계경제가 왜 저성장과 양극화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가?

우선 왜 저성장인가? 하는 문제부터 살펴보자.  그 답은 한마디로 세계경제가 총수요부족/총공급과잉의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1980-90년대부터 중국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돌아 서면서, 그리고 인도 브라질 등 가난한 후진국경제들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지향의 발전전략을 선택하면서 약 20억-25억이나 되는 신규 노동력이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들어 왔다. 그래서 모두가 수출을 향하여 뛰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총공급과잉의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반면에 수요 쪽을 보면 우선 많은 나라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민간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정부부문을 보면 1950-70년대 들어온 복지정책으로 재정의 구조적 적자가 누증되어 새로운 정부투자나 정부소비의 여력이 별로 없게 되었다. 기업부분은 1990년대 말 2000년대의 버블경제시대의 과잉투자 때문에 지금은 투자는 커녕 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총수요는 부족하고 총공급은 과잉한 것이 지금 세계경제의 구조적 특징이다. 그 결과 개별국가의 경제에도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여 저성장을 벗어날 것인가? 3가지 대책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短期 대책으로는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이다. 전형적인 케이즈안 정책이다. 이와 함께 中期 대책으로는 소위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다. 경제사회의 각 분야의 시스템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다. 그래서 경제의 잠재적 성장률 자체를 높이는 노력이다. 교육, 노동, 공공, 산업, 금융, 지방, 복지, 등등의 분야에서 자본과 노동과 정보의 흐름을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위해선 특히 독점과 특권을 타파하고 끼리끼리 유착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기득권 구조를 깨어야 구조개혁이 성공한다. 그리고 長期 대책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이것은 우리나라에게만 주어진 축복이다--한반도의 통일이다. 북한으로의 새로운 경제영토의 확장이다. 통일은 북한개발이라는 새로운 투자수요가 창출되고 투자가 소득을 낳고 소득이 소비를 부추겨 투자소비 모두가 크게 진작될 것이다. 그래서 수요부족의 어려움 즉 저성장을 일거에 뛰어 넘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양극화는 왜 발생하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이다 하나는 세계화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혁명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과 중진국의 경우 소위 中間기술(mid-skill)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 오고 있다. 물론 경제성장에 따라 선진 尖端 고급기술(high-skill)에 대한 수요는 늘어 왔다. 그러나 단순 반복적 성격이 큰 중간기술에 대한 노동수요는 모두 후진국으로 넘어 가고 있다.  소위  半숙련 중간기술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모두 후진국으로 넘어 갔다. 국내생산이 아니라 후진국 생산물의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對人서비스(person to person service) 분야--반드시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가치를 가지는 분야--예컨대 식당 호텔 관광 운전 등의 분야의 노동수요는 후진국으로 그 공급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진국/선진국에 남아 있게 된다. 또한 경제발전하면 할수록 서비스 산업일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低級기술(low-skill) 분야의 노동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요약하면 고급 기술 분야와 저급 기술 분야의 노동수요는 증가하지만 중간기술분야의 노동수요는 줄어든다는 이야기이다. 그 결과가 당연히 양극화를 가져온다.

여기에 더하여 과학기술혁명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반복적 노동의 많은 부분이, 즉 중간기술부분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기계나 로봇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고 있다.  또한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고급서비스 분야의 일부분도  ---예컨대 인도의사가 미국의 X-ray을 읽고 그 결과를 보내고 있다--- 후진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은 중진국/선진국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양극화를 막을 수 있나?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개혁이다. 교육개혁을 통하여 선진첨단의 고급기술 인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high-skill 인재를 만들어 내는 교육개혁, 교육시스템의 개혁이 우선해야 한다. high-skill 인재가 많으면 세계자본이 찾아온다. 그래서 고기술 고임금의 고용이 크게 들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중간기술인재를 재훈련과 향상훈련을 통하여 첨단 제조업/서비스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혹은 對人서비스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시스템의 개혁을 하여야 한다. 離職과 轉職의 과정을 스므스하기 위하여 교육-노동-복지 3각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移動노동시장 정책(transitional labor market policy)이 필요하다.

만일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이 위와 같다면 우리나라의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풀기위하여 대기업에 초과이윤세를 부과한다든가, 자본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든가, 최저임금의 수준을 대폭 올린다든가 하는 정책은 검토해 볼 가치는 있지만, 당면한 문제의 핵심적 구조적 성격을 정확히 읽고 올바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일 상황이 이러하다면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논쟁은 다루는 이슈가 보다 넓혀져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논쟁이 동반성장이나 소득양극화에 국한되어 논의하는 것은 크게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는  오늘의 세미나를 시작으로, 보다 넓게 중요 구조적 문제들 전반에 대한 체계적 천착이 있었으면 한다. 예컨대 다음에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공공개혁 금융개혁 지방발전개혁 문제 등등을 순차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 각각의 개혁과제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견해들을 토론시키면 한국경제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두 번째 comment 는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의 문제는 민주주의가 풀어 왔다. 특히 자본주의가 병에 들 때, 항상 이것을 고친 것은 민주주의였다. 분명 자본주의는 대단히 역동적인 시스템이고 國富의 창출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보여주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소득분배나 환경파괴, 공공재의 과소공급 등의 문제는 스스로 풀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수시로 개입하여 자본주의의 병폐를 고치고 보완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어떠한가?  우리의 자본주의에서도 문제가 많지만 솔직히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가 병든 것이 아닌가? 만일 민주주의가 병이 들었다면 자본주의의 병을 고치려 해도 고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따라서 한국의 자본주의를 논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의 민주주의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한국경제학이 아담 스미스 시대 처럼  신학, 윤리학, 법학, 정치경제학을 통합한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이 되면 더욱 좋지만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건강한가? 한마디로 병이 들어 있다. 민주화과정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원심력은 크게 강화되었으나, 반면에 구심력은 너무나 많이 약화되어 왔다. 그 결과 시장권력 시민사회권력 언론권력 등등이 국가권력을 포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힘은 너무 약화되고 非국가의 힘을 너무 강해진 것이다. 그래서 非국가권력이 국가재정을 약탈하고 있는 경우까지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심지어 정당도 대학도 언론까지도 포함하여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포로(captive)가 되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끼리끼리 유착구조 등으로 자본과 노동과 정보의 자유스러운 흐름을 막고 이를 계기로 독과점구조와 특혜구조를 창출하고 그러한 rent-seeking을 지속화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각종 이익집단들의 私益의 극대화의 전략이 정치인들의 득표를 위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전략과 결합이 되면, 국가정책은 춤을 추다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국가적 과제를 풀 국가능력(state capacity)은 빠르게 약화하게 된다. 환언하면 자본주의의 병을 고칠 국가의 정치능력, 즉 국가능력이 빠르게 추락한다. 그 결과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모두의 실패가 된다.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시장질서정책, 공기업과 금융산업의 낙후 등을 이대로 두고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살리기 어렵다고 한다면, 저성장 문제를 풀기 위하여 확고한 反독점 정책, 공기업개혁과 금융개혁 등이 필수적인데,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일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까? 또한 앞에서도 보았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교육개혁과 노동개혁과 복지개혁이 필수적 개혁과제임은 확실한데 과연 우리 정치가--우리의 민주주의가-- 지금 환골탈태 수준의 철저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과 복지개혁을 과연 제대로 해 낼 수 있는가?

이 시대의 우리의 자본주의가 요구하는--즉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제시스템 개혁 즉 ‘구조개혁’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해 낼 수 없다면, 우리가 당면한 보다 시급한 문제는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만일 사정이 그러하다면 한국의 자본주의의 병을 고치고 자본주의를  살리려는 처방전은 반드시 한국의 민주주주의의 병을 고치는 처방전과 함께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자본주의 구조논쟁이 별 의미가 없는 공허한 虛學的 논쟁이 아니라 현실의 바꿀 수 있는 實學的 논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문제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 능력을 과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회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국민들은 묻는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 대학교수들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집어주고 있는가? 우리의 정치가--정부와 국회가--우리의 문제를 풀 의지와 능력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등을 국민들은 회의하고 있다. 이 고민은 사실 정치-경제-문화적 고민이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단순히 경제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민주주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국민도덕과 의식의 문제 등등의 분야로 자본주의 연구를 확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의 심포지움은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문제를 더욱 심층적으로 다방면으로 천착하여 나가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비들이 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